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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가톨릭의대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 이아람 박사, 서강대 화학생명공학과 강태욱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23_136064_53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가톨릭의대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 이아람 박사, 서강대 화학생명공학과 강태욱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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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을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해 치료하는 새 기전이 공개됐다.

조미라 가톨릭의대 교수(병리학교실공동 교신저자), 이아람 박사(제1저자), 강태욱 서강대 교수(화학생명공학과) 공동연구팀이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해 자가포식 과정을 정상 회복시켜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관절 활막세포와 면역세포를 동시 조절하고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 내 자가면역성 면역세포와 활막세포(FLS)의 비정상 증식과 만성 염증으로 인해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이 변형되는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기존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MTX)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염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으나, 병인세포를 선택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장기 복용 시 간 독성,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과 증상 완화는 되지만 치료제로서는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관절 파괴를 주도하는 활막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에 주목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지만,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막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붓고 구조가 변형돼 에너지(ATP) 생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된다.

세포 내 에너지가 고갈되면 노폐물을 처리하는 리소좀 기능이 마비돼 자가포식(Autophagy)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에서 누출된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CGAS-STING1 신호를 과도하게 활성화 시키고, 염증성 세포 사멸인 네크로톱시스를 유도해 질환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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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류마티스 관절 활막세포내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한 자가포식 및 CGAS-STING1 기전 조절 효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23_136065_5347.jpg" />
<figcaption>■ 류마티스 관절 활막세포내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한 자가포식 및 CGAS-STING1 기전 조절 효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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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이 손상된 활막세포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한 결과 ▲에너지(ATP) 생산량 증가 ▲리소좀 및 자가포식 기능 회복 ▲과도한 CGAS-STING1 신호 억제 ▲염증성 세포 사멸(네크로톱시스) 관련 인자 감소 등이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서 주입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엔진을 교체함으로써 염증의 근본 원인을 차단했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전임상 동물 모델(CIA 마우스)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이식이 관절염 지수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파괴된 연골과 염증 침윤을 현저히 억제하는 탁월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적인 Th17 세포는 줄이고 면역 조절을 돕는 Treg 세포는 늘려 무너진 전신 면역 균형을 복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치료 효과는 실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막세포(FLS)에서도 재현되며 임상적 유의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강태욱 서강대 교수팀과 협력해 금 나노입자(GNP)를 결합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식 후 기능적 안정성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기술 확보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이식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환자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혁신 치료 패러다임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조미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류마티스관절염에서 관절의 병인 면역세포와 활막세포의 대사 이상을 미토콘드리아 조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단순히 특정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임시방편적 치료가 아닌, 세포의 대사 엔진 자체를 정상화해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가포식 분야 세계적 권위지 Autophagy(IF 14.3) 2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ameliorates rheumatoid arthritis by targeting abnormal CGAS-STING1 signaling activation, autophagosome accumulation, and necroptosis.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미토콘드리아 이식' 새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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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22_136063_4549.jpg" />
<figcaption>정진세 부교수(연세의대 이비인후과/사진 가운데)가 1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3회 의당학술상을 수상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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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 부교수(연세의대 이비인후과)가 1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3회 의당학술상을 수상했다.

연구논문은 비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기의 내이 전달을 통한 유전성 난청의 치료법 개발이다.

유전성 난청은 가장 흔한 감각기 질환 중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5년간 유전질환에 대한 유전학적 진단법은 NGS의 개발에 힘입어 많이 발전했고, 난청의 원인 유전자를 상당부분 밝혀냈지만, 이에 반해 유전성 난청의 치료법 개발은 아직 많은 부분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에서 발병하는 진행형 난청의 경우는 상염색체 우성유전의 Dominant negative effect에 의한 경우가 많아 고식적인 유전자 치료법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전자 편집기술을 통한 돌연변이 allele의 제거 또는 교정이 필요하다.

정진세 부교수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유전성 난청 환자의 genetic landscape을 확인하기 위해 3000명 이상의 유전성 난청 환자 코호트를 구축했고, 이중에 진행형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이 Kcnq4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후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난청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사람에게서 가장 흔한 유전적 돌연변이인 W276S 돌연변이를 갖는 유전성 난청 동물 모델을 구축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해 난청의 치료를 시도했다.

특히, 유전자 편집체를 생체 내에 전달할 때 바이러스를 사용할 경우 종양 발생 및 비특이적인 바이러스의 유전체 내 결합, 면역반응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비바이러스 전달체 개발이 임상 적용에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정진세 부교수 연구진은 바이러스와 유사항 전달 효율을 갖지만 바이러스가 아닌 engineered virus-like particle(eVLP)와 Kcnq4 유전자 편집체를 같이 개발해 유전성 난청 동물 모델에 적용, 난청의 개선효과와 이전 연구 결과보다 23배 이상 높은 교정 효율을 확인했다.

즉,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인 eVLP를 사용해 Kcnq4 유전자 변이 마우스의 내이에 SpCas9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고, 난청을 유발하는 변이 대립유전자를 제거했다.

연구결과, eVLP 투여 7주 후 마우스의 청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청각 세포인 외유세포(OHC)의 생존율과 건강 상태가 대조군 대비 크게 향상됐다.

이 연구 성과는 바이러스가 아닌 물질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기술을 귀에 적용해 청각 기능을 회복시킨 세계 첫 사례로, 난청이 진행되기 전 조기 진단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통찰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재활법에서 청각치료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밀의료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한편, 정진세 부교수는 의당학술상 수상 외에도 ▲기초-임상 공동학술상(2023년 대한면역학회) ▲이원상 학술상(2018년 대한이과학회) ▲최우수연제상(2016년 대한이과학회) ▲우수학위논문상(2015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MSD 청년 슈바이처 의학상(201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기초의학신진학술상(2013년 대한의사협회) 등을 수상했다.

비바이러스 전달체 이용 '유전성 난청 치료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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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21_136062_4012.jpg" />
<figcaption>(오른쪽부터) 전지현 임상강사, 임소정 대학원생, 김택우 의협회장, 최수인 임상진료조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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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신진학술상운영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에서 추천한 전지현 임상강사(서울성모병원), 대한법의학회에서 추천한 임소정 대학원생(서울의대 법의학교실), 대한약리학회에서 추천한 최수인 임상진료조교수(가톨릭대 약리학교실)를 제33회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지현 임상강사는 Ketamine cholangiopathy: clinical features and liver biopsy findings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케타민 담관병증의 임상 및 조직병리학적 특징을 정밀하게 규명해 간병리학 분야에 학술적 기여를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케타민 오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단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그간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담관의 조직학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핵심적인 임상병리학적 소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논문은 케타민 담관병증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과 유사한 병리 소견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증례의 50%에서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전형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양파껍질 모양의 동심원적 담관 주위 섬유화 및 섬유성 담관 폐쇄 소견이 관찰됨을 확인했다. 동시에 세밀한 비교를 통해 케타민 담관병증만의 차별적인 병리 소견을 도출했다.

케타민 담관병증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과 달리 조직학적 담관염 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며, 문맥 및 소엽 내 염증이 매우 경미하고 섬유화의 진행이 완만하다는 점을 제시해 병리 진단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나아가 케타민 방광염과의 상관관계 및 염증성 장질환의 부재 등 임상-병리적 요소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실제 진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을 방지하고 약제 중단을 통한 환자의 조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임소정 대학원생은 질 내 필러 주사 후 발생한 치명적인 비혈전성 폐색전증 2례 보고와 문헌고찰을 진행했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미용 목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질 내 필러 주사와 관련된 사망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법의부검을 통해 시술과 변사자의 사인이 관련됐음을 규명했다.

법의부검을 목적이 단순히 변사자의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결과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작점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특히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수인 임상진료조교수는 Improved survival in multiple myeloma following prior detection of precursor conditions: a nationwide real-world study (Blood cancer journal)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 논문은 다발골수종의 전구질환(MGUS 및 SMM)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가 단위 실사용(real-world) 데이터로 규명한 연구로, 학문적 임상적 가치가 매우 높다.

연구진은 국내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데이터를 활용해, MGUS 또는 SMM 진단 후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한 환자군과 전구질환 없이 진단된 환자군의 생존 결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특히 본 연구는 역학 연구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교란 요인을 보정하기 위해 IPTW 분석, landmark 분석, 경쟁위험 모형 등 고도화된 통계 기법을 적용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전구질환을 선행 진단받은 환자군에서 증상성 다발골수종 진단 이후에도 유의한 생존 이점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했으며, 이는 기존 서구권 연구결과를 비서구 국가의 실제 임상 데이터로 확장검증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의의가 크다.

또 조기 치료가 아닌 조기 진단 및 체계적 추적 관찰의 임상적 가치를강조함으로써, 향후 고위험군 선별검사 전략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의협 제78차 정총…제33회 기초의학 신진학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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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20_136059_169.jpg" />
<figcaption>보험학술 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나상연 위원장이 논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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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의협 집행부를 믿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험학술 안건 심의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논의했다.

특히 보험학술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분석심사 제도 개선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의 결과 찬성 113표, 반대 30표, 기권 6표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분석심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자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대의원의 의견도 제기됐다.

한 대의원은 해당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기 위해 멍석을 깔아놓은 정책을 의사들이 찬성해야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급에서 어깨나 허리 부분에 수술을 많이하는 병원은 분석심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여러 직역단체에서 논란과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내부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지표와 의료 질 지표를 나눴을 때 기준보다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한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빠지기 보다 참여를 해서 의사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료나 통계의 경우 내달 열리는 대의원회 회의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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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20_136060_1630.jpg" />
<figcaption>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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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의협 집행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근태 회장은 이전에는 건별 심사를 진행했다가 현재 분석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석심사 이후 삭감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의원급의 경우 거의 삭감이 없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범대위 검체위수탁대응위원회 위원장인 박근태 회장은 당초 작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는 내용 등이 올라갈 예정이었다며 9월 건정심 안건을 12월로 미루고 3개월 동안 위탁과 수탁 수가 청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재정이동액을 위탁기관 손실액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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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20_136061_1646.jpg" />
<figcaption>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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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학술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POLICY(안)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의사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금연치료지원사업 상담료 현실화의 필요성 ▲청구오류로 인한 과소청구의 재청구시 소급적용 대상기간의 형평성 보장 ▲SGR모형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 ▲예방접종 시행비의 단계적 현실화 및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가산의 필요성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지급 지연 개선 및 지연이자 제도 도입 ▲필수의료 올바로 정의하기 등을 의결했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비대면진료 대책.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련 대책, 한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 대책, 대외협력 역량 강화, 진단서 관련 대책 등의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해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분석심사 시범사업 1년 한시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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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8_136058_1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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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한목소리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중단, 의료행위 결과에 따른 형사 처벌 중단, 처방권 침해 및 성분명 처방 논의 폐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 의료행위 엄단, 관치의료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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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26년 4월 19일,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정의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근거 없는 의대 증원 중단과 교육 질 저하에 무한 책임을 촉구한다!

-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망국적 행위임을 명심하라!

하나,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하라!

- 필수 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행위로 늘 위험을 동반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도입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

하나, 의료행위의 결과를 형사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필수 의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

하나, 처방권 침해 및 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폐기하라!

-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하라!

하나,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하라!

- 면허 범위를 초월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 정부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임 행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관치 의료 중단 및 민간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라!

- 검체 수탁 강제화 및 통제 위주의 비급여 관리 정책은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가속할 뿐이다.

- 의료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와 감시 정치를 중단하라!

-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공단 특사경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방어 진료를 조장한다.

- 정부는 강압적인 감시 체계 대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 04. 19.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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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도자들 "대한민국 의료정상화 정의구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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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7_136054_2943.jpg" />
<figcaption>박형욱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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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하 청년의사의 회무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그 중 1명을 청년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부 상임이사 가운데 15% 가량을 청년회원에게 할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40세 이하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 따르면 만 40세 이사 청년의사의 비율은 전체의 21.8%를 차지하나, 전체 대의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에 그치고 있다.

집행부 상임이사 참여 비중도 마찬가지. 청년층 이사진의 비율이 많게는 15.6%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전체 캐비넷 중 단 1명, 2.2%에 그친 사례도 있다.

박형욱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구조로는 청년의사들의 민의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임이사 비율의 경우 집행부 자의적 선발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관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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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7_136056_3117.jpg" />
<figcaption>청년의사(전공의) 대의원 확대 안건 표결 결과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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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관은 청년 회원을 만 40세 이하로 명확히 정의하고, 추가로 대의원 선출 방법과 상임이사 할당 등의 규정을 두기로 했다.

대의원의 경우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 선출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해, 각 시도의 선택에 따라 청년회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관에서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을 2명으로 정했던 것을, 3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히되,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을 3인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청년회원으로 선출하도록 정했다.

상임이사 15% 할당제도 도입한다. 현행 정관대로 상임이사를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중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뒀다.

해당 정관 개정안은 참석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같은 맥락에서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 피선거권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5년 회비 납부를 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젊은 의사들의 회무 진입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의원 피선거권 요건 가운데 회부 납무 의무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의원이 되려면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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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7_136055_30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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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대의원회는 이날 의사면허원 설립의 건도 의결했다. 대한의사면허원을 정관에 명시해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능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의사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두도록 했다.

면허원의 조직과 역할, 운영,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면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면허관리원은 전문직 단체로서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0세 이하 청년의사 '회무 참여 확대'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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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8표, 반대 53표, 기권 2표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6_136045_40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8표, 반대 53표, 기권 2표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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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회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해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75세로 5년 상향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19일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78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8표, 반대 53표, 기권 2표였다.

해당 안건은 전북의사회에서 올린 것으로, 매년 만 70세 이상의 회비 면제 회원이 증가해 예산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였다.

본회의에서는 고령 회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체 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표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 면제 대상이던 일부 고령 회원이 단계적으로 회비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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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회비 면제 연령 상향에 따라 △현재 감면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회원 중 가회원은 나군 회비를 적용받고 △면제 회원 중 만 70~75세 미만은 라군 회비를 부과받게 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6_136047_4129.jpg" />
<figcaption>이번 회비 면제 연령 상향에 따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회원 중 가회원은 기존대로 나군 회비를 적용받고, 면제 회원 중 만 70~75세 미만은 라군 회비를 새로 부과받게 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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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연령별로 보면△만 70~75세 미만은 라군 회비를 새로 부과받는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회원 중 가회원은 기존대로 나군 회비를 낸다.

현재 나군 회비는 26만 1000원이고, 라군 회비 총계는 12만 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시행은 2027년 회기부터이며, 연령 기준은 매년 5월 1일이다. 즉 만 70~75세 회원은 연간 약 12만 6000원의 회비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회비 면제 연령 상향과 관련해 지역의사회 자율 운영도 의결돼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53표, 반대 19표, 기권 1표였다.

지역별로 회비 기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대의원들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회원 구조가 다른 만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 오송부지운용특별회계 25억 4706만 2381원14억 5518만 2381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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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6_136049_4525.jpg" />
<figcaption>김영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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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상정된 오송부지운용특별회계 관련 고유사업 이익잉여금 전입안은전입액 25억 4706만 2381원을 14억 5518만 2381원으로 삭감, 수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오송회관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항의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분과위원회 논의 결과가 그대로 의결됐다.표결 결과는 찬성 149표, 반대 19표, 기권 6표였다.

세부적으로는 오송회관 설계비 10억원과 해외 사료 수집 및 MOU 체결 예산 9188만원이 분과위원회 논의에서 부결돼 삭감됐다. 반면 제세공과금 및 연구용역 잔금 5000만원, 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2800만원, 예비비 8012만원은 가결됐다.

자금유치 용역보수 예산 13억 5000만원은 계약 전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계약 조건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며, 자금 유치 이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쟁특별회비 5만원 폐지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지원금 5000만원 △학술지원 관련 상대가치위원회 예산 증액(5820만원7383만원) △의료감정 예산 증액(16억 8983만 4000원31억 9346만 6000원) 등이 의결됐다.

총 예산은 367억 5456만 7476원에서 356억 6268만 7476원으로 조정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회비 면제 연령 '만 70→75세' 상향된다…2027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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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5_136043_122.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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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의 진료권면허권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는 핵심 가치라고 다시한번 대내외에 선언했다.

다만 지역필수의료 활성화와 의학교육 정상화 등 함께 풀어야할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권과 힘을 합쳐 해답을 찾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박주민이수진김윤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자리에서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면허권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협회는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한 김 회장은 이것은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회장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께 풀어야 할 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초고령사회, 지역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 위기, 전공의 수련체계 혼란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면서다.

김 회장은 지난 의정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도 밝힌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문가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들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 의료계의 시련의 시간,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아쉬움과 비판이 있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분명한 성과를 내라는 요구를 무겁게 새기겠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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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5_136044_1215.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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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또한 의료계 안팎의 거센 풍랑으로 의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하나가 되어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진료실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밝힌 김 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지역의사제의료분쟁조정법비대면 진료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통행식 정책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김 의장은, 정부를 향해 의료를 통제와 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을향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의료환경을 아름답게 바꿔주지 않는다면서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우리 의사들부터 달라져야한다. 냉철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 "진료·면허권 타협없다, 더 분명한 성과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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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4_136053_10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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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통령 축사에 더해 예산입법 권한 핵심 축인 국회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 간 관계 변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야 정치권은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7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료계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외 협력 노력과 함께 최근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정책이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한 점 등이 이번 총회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 배경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날 정치권은 필수의료 붕괴, 지역격차, 의료분쟁 부담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며, 사회적 대화와 현장 의견 반영을 해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사를 아플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며 정치와 의료의 공통점을 짚었다.

송 대표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정 정치적 의도보다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료계 현안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의협 총회에 참석한 것도, 대통령 축사가 전달된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협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향후 총회 개최지와 관련해 지역 유치 의지도 밝히며 정치권의 관심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 축사에 의료진의 노고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대통령 축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협의 위상 변화를 언급했다.

이어 의료대란 이후의 상처와 성찰을 언급한 뒤 정치권이 갈등 조정과 해법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갈등 완화와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의료는 헌신과 존중, 그리고 재정 지원이라는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건 부족으로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관심 이슈인 필수의료 재정과 의료분쟁조정법이 핵심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재정 문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마련된 만큼 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절충한 결과다. 중과실 판단은 의료전문가 중심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의사 위원이 적어도 절반, 많으면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설계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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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원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4_136052_1018.jpg" />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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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은 의료의 전문성과 기준을 지켜온 중심축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을 언급하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겠다며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격차 해소,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의료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가 의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계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의료인의 헌신에 비해 충분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달라진 의협 위상" 여야 정치권, 의료현안 '경청' 한목소리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3_136039_59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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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개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축사까지 등장하며 많은 의료계 인사들은 물론 국회에서조차 의협의 정치력을 치켜올렸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주민이수진김윤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등이 참석해그 의미를 더했다.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며 대통령이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축사를 대독하게 됐다며 운을 띄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의료계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특히 의협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의협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긍지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의료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지난 갈등과 혼란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데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협의 정치력을 높게 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의협의 정치적 위상이 이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며 대통령 직접 축사를 보낸 것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해야한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김택우 의협 회장의 정치력이 상당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화려한 내빈 참석한 78차 의협 정총…대통령 '첫' 축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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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2_136038_2624.jpg" />
<figcaption>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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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현택 회장은 18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의협 제78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8일 임현택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 보전 가처분(2026카합50230)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임현택 전 회장이 산하 단체장을 맡아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며 회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올해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다시 당선된 임 전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 자격이 있다면서 의협은 대의원총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발언, 의결권 행사 등 대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 정관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2항 제6호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8조(퇴직)는 대의원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회장이 대의원 자격이 없음을 공식 통보했다.

아울러 의협 정관 제25조(대의원의 선출방법) 제1호는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시도지부 대의원 중 2명과 의학회 및 협의회 대의원은 각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정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이 회 회장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임 전 회장의 대의원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로 선출되는 대의원과 달리 회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협의회 대의원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처음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규정의 공백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는 당사자 간 충분한 공방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처분 단계에서 판단할 성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판부는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현재까지 임 회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의회 대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인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및 예산안 등 중요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 전 회장이 의결에 참여했다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미 이루어진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회장이 소속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교체대의원을 통해 협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가처분을 통해 임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본안 판결 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의협 대의원총회 참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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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정형외과학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정형외과 필수 의료 발전 전략' 정책 세션이 18일 오전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김학선 회장(왼쪽)과 이한준 보험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1_136033_5446.jpg" />
<figcaption>■ 대한정형외과학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정형외과 필수 의료 발전 전략 정책 세션이 18일 오전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김학선 회장(왼쪽)과 이한준 보험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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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는 고도의 자원과 숙련도가 필요한 수술이 이뤄지는데, 행정적으로은 패널티가 부여되는 인지부조화가 위기의 핵심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제70차 춘계학술대회(1618일수원컨벤션센터)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정형외과 필수의료 발전 전략 정책 세션을 통해 초고령 사회 대비 정형외과 수술 중증도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사업에서도 중증도 평가체계는 단일수술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환자의 연령, 동반 기저질환, 재수술 여부, 과거 암 병력 등 임상적 위험요소와 의료자원 소모량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선 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은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수술은 단순한 선택적 계획 수술이 아니다. 초고령 환자의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 재수술, 암 병력 환자의 유합술 등은 집중 치료와 다학제적 협진이 필수적인 고난도의 필수 의료 영역이라면서 그럼에도 정형외과는 중증도가 낮은 진료과로 분류돼 수가 산정 및 기능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내 진료 인프라 축소와 전문 인력의 대규모 이탈(20242025년 수도권 사직률 13.2%, 지방 19.1%)을 초래했다. 이런 인프라 붕괴는 고도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치료 지연으로 이어져 공중 보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그동안 정형외과 영역의 실질적인 중증도 평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대책 소위원회 산하에 정책연구 TF를 구성하고 후향적 코호트 분석 등 객관적인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형외과 수술의 제대로 된 중증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정형외과 중증도 분류의 문제점은 행정적 척도와 임상적 진실 사이의 괴리에서 초래한다.

단순 수술명 중심으로 중증도를 분류하다보니 정형외과 영역의 상당수 고난도 수술이 일반진료질병군에 포함되면서 중증도가 낮게 평가돼 병원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초고위험, 고난도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초고령, 다발성 기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수술실 자원, 혈액, 집중치료실, 인력 등이 상시 대규모로 투입돼야 한다.

고도의 자원과 숙련도가 필요한 수술이 이뤄지는데, 행정적으로은 패널티가 부여되는 인지부조화가 위기의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 암 생존자, 복잡한 척추 재수술 환자 등에 대한 임상적 근거 마련을 통해 중증 기준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학회는 상종구조전환 대책 TF 연구를 통해 ▲단순 수술명 의존 탈피 ▲고위험군의 실제 수술 합병증률 데이터화 ▲정확한 의료자원 소모량 추적 및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적 편의주의를 넘어 실제 환자의 임상적 위험도가 과학적으로 반영된 적합질환자 적용 기준 개선 근거를 축적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마중물을 삼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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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신창호 서울의대 교수가 '소아 연령 가산 수술의 의료기관 종별 분포 분석: 심평원 자료 기반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1_136034_558.jpg" />
<figcaption>■ 신창호 서울의대 교수가 소아 연령 가산 수술의 의료기관 종별 분포 분석: 심평원 자료 기반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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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아 중증 연령가산의 경우 상종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소아 진료의 난이도 및 특수성을 인정해 적용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소아중증 연령 가산이 빠져 있다. 보상은 하지만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소아중증 연령가산 수술의 4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7개 중 35개 수술의 75%이상이 상종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연령이 어릴 수록 상종에서 시행되는 비율이 더 높으며, 감염, 변형, 체외금속고정술, 고관절탈구 등은 거의 전적으로 상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형외과 지도 전문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12023년 기간 중에는 사직 전문의 숫자가 적었지만, 2024년 처음으로 사직 전문의 숫자(133명)가 충원 숫자(78명)를 넘어섰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사직률도 두자릿수를 넘었다(20242025 사직률-수도권 13.2%, 지방 19.1%). 분과별로는 고관절, 숩, 소아 분야 감소가 뚜렷했다.

이런 전문인력 인프라 붕괴는 고도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중증 환자 치료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척추 재수술에 대한 중증도 분류 개선 당위성도 짚었다.

척주 재수술을 초기수술 대비 합병증이 1.9배에 이르며, 수술시간(+57분), ICU 입실(2.6배), 재입원(2배) 등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다. 또 재수술은 ICU, 수혈, 다학제협진, 장기 재언 등 고차원적 의료자원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과 설비가 지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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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고인준 가톨릭의대 교수는 '80세 이상 환자에서 슬관절 치환술후 합병증'에 대해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1_136035_5533.jpg" />
<figcaption>■ 고인준 가톨릭의대 교수는 80세 이상 환자에서 슬관절 치환술후 합병증에 대해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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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분류 기준 개선과 수가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척추 재수술은 복잡수술 범주에 포함하고, 별도 DRG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고위험환자의 상종 집중 치료 유도를 통해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초고령 환자의 슬관절 전치환술 중증도 재펑가도 시급하다.

지난 2001년 이후 국내에서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의 슬관절 전치환술(TKA) 시행률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층에서는 심혈관 합병증, 정맥혈전색전증, 섬망, 감염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중환자실 입원율과 90일 이내 재입원율 역시 현지히 높게 확인되고 있다. 

초고령층 TKA에 대한 중증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의료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치료 공백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션의 좌장은 김학선 회장과 이한준 보험위원장(중앙의대 교수)가 맡았으며, ▲견관절 관절경 수술에서 복잡수술 수가 범주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김성훈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아 연령 가산 수술의 의료기관 종별 분포 분석: 심평원 자료 기반 연구(신창호서울의대) ▲대한민국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인력 구조의 변화: 사직 및 충원 추이에 대한 분석(정규성한양의대) ▲척추 수술의 일차 시행과 재수술 시 합병증 및 결과 비교 분석(이한동아주의대) ▲척추 유합술 후 암 환자와 비암 환자 간 합병증 및 사망률 비교 분석(신재원연세의대)▲8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상태는 요추 수술 후 자원 활용에 있어 부위별로 차이를 보인다: 근거 기반 중증도 상향 분류 체계 구축을 위하여(이병호연세의대) ▲80세 이상 환자에서 슬관절 치환술후 합병증(고인준가톨릭의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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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패널토론에는 한승범 고려의대 교수,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김성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과장, 홍은심 동아일보 기자, 안치영 이데일리 기자, 김영신 메디컬월드뉴스 기자 등이 참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1_136036_5547.jpg" />
<figcaption>■ 패널토론에는 한승범 고려의대 교수,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김성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과장, 홍은심 동아일보 기자, 안치영 이데일리 기자, 김영신 메디컬월드뉴스 기자 등이 참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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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의 틀에서 과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다음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과 함께 기관 단위 보상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도 전문의 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 중증도 분류에서 중환자실 입실 여부, 80세 이상 초고령자, 복합상병 환자 등에 대해 적합 질환군 분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공개됐다.

패널토론에는 한승범 고려의대 교수,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김성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과장, 홍은심 동아일보 기자, 안치영 이데일리 기자, 김영신 메디컬월드뉴스 기자 등이 참여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형외과학회도 다음 지불제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기관단위 보상에 정형외과가 빨리 들어가야 한다. 예를들면 소아정형외과센터를 권역화한 후 권역센터를 책임의료기관들이 가져오게 하면 필수의료로 인정받고 인건비도 보전, 의료진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라면서 과별로 필수의료를 구분하는 시간은 지났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필수의료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인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려야 한다. 학회 안에서도 공론을 이끌어갈 젊은 의사들을 키워야 한다. 정형외과 의사로 보험이나 정책 이슈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미래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중증도 재분류에 대한 중론을 모으고 있다.

김성철 과장은 단순히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적합진료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각 학회를 통해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을 계획이다. 상급병원 기준과 구조전환 사업의 기준상 차이는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증도에 대한 분류 기준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라면서 상급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 부분 역시 면멸히 보고 있다. 환자들이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 의뢰-회송, 진료 정보 교류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 차이만으로는 환자들을 유도할 수 없다. 수가를 올릴 때도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종별을 고려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은 해도 상종 자격은 없다?…정형외과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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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법전은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0_136032_5539.jpg" />
<figcaption>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법전은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사진=게티이미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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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강행에 반대하며날을 세웠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당시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면허 취소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전공의들이 제기한 행정 재판이 예고됐다. 이번 재판은 국가의 행정권한 행사가 특정 직역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10분 김택우 의협회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2025누9184)과 사직 전공의들이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소송(2025누8924) 판결을 선고한다.

김택우 의협회장 1심 판결 조장 행위 인정되나 3개월 정지는 과잉 징벌 
먼저 김택우 의협회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소송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의료계가 승소하며 정부 행정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공론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2024년 2월 1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4년 3월 3일 열린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습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발언해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1심 재판부는 김택우 의협회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발언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료계 수장으로서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언행을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동일한 명령 위반에 대해 의료기관에 내리는 업무정지 기준은 15일 수준인데,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의 체계적 부조화를 초래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김 회장의 발언이 곧바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처분 기간 중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공의 손해배상 소송 의료공백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정당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사직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원 발표에 반대하며 이루어지는 진료 거부휴진 등의 집단행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판단이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금지명령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하기로 한 결과 2006년 3058명이 된 이래 동결된 상태인 점, 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의료수요의 측면과 의사공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추계한 3건의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을 전망한 점,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사인력 확충 문제에 관하여 의료계 등과 논의해 왔는데,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위원들 상당수가 구체적인 증원 범위나 방법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로서 의사인력 충원의 방법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에 가장 폭넓게 참여한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역할과 비중,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전공의들 거의 전부가 단기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익상의 요청이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금지명령이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 사건 금지명령으로 입게 될 원고들의 불이익이 이 사건 금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정치적 결정정당성 확보 미흡항소심 영향은? 
하지만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인용한 의사 공급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해석의 왜곡과 숫자 짜맞추기였다는 실체가 밝혀졌고, 협의체와 위원회 심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 등에 관한 감사 요구와 관련한 감사보고서(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2025년 11월 27일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된 2035년 부족 의사 수(약 1.5만명)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부족 의사 수 추계 근거가 부족했고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실사나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의대 증원 정책은 점진적 증원과 1차 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배분 등 의료 시스템 개편 을 비롯해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형태 변화(비대면AI 등)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료계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름 없는 업무개시명령 비판 
서울고법 제3행정부가 김택우 의협회장과 전공의들의 소송을 같은 날 선고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사건의 본질적 연관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의 사직조차 금지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다를 바 없다면서 문민정부 이후 태어난 젊은 전공의들에게 합리성을 상실한 국가의 요구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의료계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에 의무적으로 편입한 강제지정제 하에서 진료 거부권조차 박탈당한 의사들에게 노동 3권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은 직업적 노예화와 다름없다면서 법률과 명령으로 의사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권력의 구조적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강조한 공익의 무게만큼이나, 의료인 개개인의 기본권도 동등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의료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문가 직역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5월 14일 선고를 통해 사법부가 정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명령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증원 반대 앞장선 의협회장, 면허취소 항소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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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kqY7A4Gk-y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9_136031_059.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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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병원이 해명안내문 더 받는 이유 / 해명 안내문 대처를 위한 신고 소득률 관리

국세청의 해명 안내문을 피하거나 잘 대처하려면, 평상시 전년 대비 올해의 신고 소득률(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간 소득률의 편차가 너무 크면 국세청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신고 소득률은 35% 전후(30%40% 구간)입니다. 어떤 구조와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윤창인 병의원 전문 회계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률 35% 사수 못하면 세무조사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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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8_136029_655.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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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협을 방문한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호협력키로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누구보다 일차의료와 의료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홍승권 원장이 의료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료시스템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정책에 대해 심평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료계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 중심의 의료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황규석 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이세영 보험이사, 조원영 보험이사가, 심평원에서는 홍승권 원장, 이기신 기획조정실장, 신은숙 공공수가정책실장, 안유미 심사운영실장, 박상욱 대외협력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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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8_136030_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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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의료현실 반영한 의료시스템 마련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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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7_136028_3937.jpg" />
<figcaption>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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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의원을 찾아 B씨로부터 눈 밑 지방 레이저(이노필)눈 밑 주름 필러 및 보톡스 주사 등 3가지 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A씨는 오른쪽 뺨의 마취가 풀리지 않고 감각 저하와 심한 붓기 등의 증세가 발생했다. 이후 D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삼차신경 손상 및 삼차신경통(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이후 부작용을 겪게 됐고, 후유증으로 뇌동맥류까지 받생했다면서 더군다나 B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라고 칭하며 시술에 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엄밀한 신체검사 등을 거친 것이 아니라 진단의사의 의견(의증)에 불과하며, 시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표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의 쟁점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라면서도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년 11월 27일 선고 2001다20127 판결)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증상이 발생해 진료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증상이 시술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설시했다.

"성형 시술 후 부작용" 주장…1억원 배상 요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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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6_136027_723.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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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주사기 공급 핫라인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와 의료계, 제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백신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혈액투석 의료기관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의료제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혈액투석에 필수적인 주사기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주사기 제조수입업체들은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협의를 통해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혈액투석 의료기관 주사기 핫라인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중동 대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필텍, 성심메디칼, 신창메디칼, 정림의료기기산업 등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핫라인 구축으로 필수의료제품 공급체계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정부도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원료 공급 지원과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혈액투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소모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석환자 '주사기 대란' 막는다…의협·정부·업계 '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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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상욱 분당차병원장(오른쪽)이 최근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5_136026_419.jpg" />
<figcaption>윤상욱 분당차병원장(오른쪽)이 최근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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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욱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장(영상의학과)이 최근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윤상욱 병원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전산화단층촬영(CT) 분야의 진단참고수준(DRL) 조사를 주도하고,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사선 관리의 국가적 기반을 확립했다.

또 의료 현장에 최적화된 방사선 사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불필요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이런 성과는 국내 의료방사선 관리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상욱 병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영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국무총리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0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원기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4_136025_3132.jpg" />
<figcaption>이원기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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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팀이 대한남성과학회 최다 인용상을 수상했다.

이원기 교수팀은 최근 열린 제9회 범아시아 남성 건강 국제 공동 학술대회 및 제43회 대한남성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지 세계남성건강저널(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의 2025년 최다 인용 논문으로 선정됐다.

최다 인용상은 한 해 동안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한 논문의 연구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된다.

수상 논문의 제목은 페이로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 합의문 및 권고사항(Diagnosis and Management of Peyronies Disease: A Clinical Consensus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Korean Society for Sexual Medicine and Andrology)이며, 난치병인 페이로니병의 진단치료에서 국내 현실을 반영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진료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원기 교수는 논문이 인용된다는 것은 해당 연구가 여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학술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남성 건강 및 비뇨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기 교수는 대한비뇨의학회 정보이사, 대한남성과학회 기획이사, 대한성학회 성치료이사,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교육이사, 세계남성건강저널 부편집장 등을 맡아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원기 한림의대 교수, 대한남성과학회 '최다 인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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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좌), 박종무 강남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3_136022_125.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좌), 박종무 강남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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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의료분쟁조정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매년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그간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해 왔다. 특히 중재원의 조정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용욱 병원장은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