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0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1_135048_16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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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가 정년을 앞두고 35년간의 암 치료 여정과 깊은 성찰을 담은 에세이 암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를 펴냈다.

저자는 최근 국내 의학계 최고 권위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으며, 진료와 학문 두 분야에서 그간의 헌신을 인정받았다.

의학한림원은 기초 및 임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의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권위의 단체다. 저자는 30여년간 200여건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300여 의 논문을 게재하며 암 정밀 맞춤 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대한폐암학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정밀의료 시대가 온다, 암 면역 치료 지침서 임상 면역종양학 등을 번역 출간하는 등 끊임없는 학술 활동과 환자 중심의 치료법을 구축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책은 1991년 종양내과에 첫 발을 내디딘 후 폐암, 두경부암 등 치료가 어려운 암의 최전선을 지켜오며 느낀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다. 그는 환자와 만나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그에게 집중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오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완치의 기쁨 이면에 존재했던 치료의 한계와 무력했던 순간들, 환자에게 끝내 삼켜야 했던 말들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폐암으로 떠난 누님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부터 고래사냥 별들의 고향의 작가 최인호, 영화 서울의 봄 속 이태석 장군의 실제 인물인 장태완 장군과의 인연, 마지막까지 임상시험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환자들의 간절함까지, 의료 현장의 생생한 사연들이 하나의 묵직한 서사로 펼쳐진다.

저자는 면역항암제와 정밀의료 등 눈부신 의학 발전 속에서도 병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고립되고 외로운 환자들의 곁을 지켜왔다. 그는 암을 정복해야 할 질병이 아닌 함께 지나야 할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의사로서의 사명과 인간으로서의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던 치열한 기록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한다.

저자는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던 환자들과 함께 걸어온 35년이었다. 이 책은 그 길목마다 새겨진 간절한 이름들,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삶의 의미에 대한 헌사라며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이라는 과분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도 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과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암을 치료 -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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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7 max-width-527 float-center" data-idxno="135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윤환 아주대 보건대학원장(왼쪽)과 강석윤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90_135047_127.jpg" />
<figcaption>이윤환 아주대 보건대학원장(왼쪽)과 강석윤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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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는 신임 보건대학원장에 이윤환 교수(예방의학교실),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에 강석윤 교수(종양혈액내과)를 각각 선임했다. 김영호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 윤승현 교육인재개발부원장 등은 연임됐다(3월 1일자).

이윤환 신임 보건대학원장은 1989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 중으로 아주의대 연구부학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한국노년학회장, 한국장기요양학회 부회장, 한국역학회 노인건강연구회장 등을 맡고 있다.

강석윤 신임 진료부원장은 1997년 아주의대를 졸업했으며, 아주대병원 내과부장, 유방암센터장, 임상시험센터소장을 역임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한내과학회, 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유방암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윤환 아주대 보건대학원장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문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86_135046_3739.jpg" />
<figcaption>김문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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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김문영 교수(소화기내과)가 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

이와 함께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김두섭 교수(정형외과), 새롭게 신설된 진료부원장에 차용성 교수(응급의학과), 연구부원장에 엄민섭 교수(병리과)가 각각 임명됐다.

김문영 병원장은 1998년 원주의대를 졸업한 이후 동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동안 적정진료실장, 진료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운영과 진료 시스템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간암, 간경변, 지방간 등 간질환 권위자로 대한간학회 간경변 등 진료가이드라인 개정위원장과 대한지방간학회 총무이사,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총무이사, 대한간암학회 간행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 왔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에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원주연세의료원은 백순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필두로 김문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김장영 원주의대 학장, 박소미 원주간호대 학장 등이 협력하는 조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김문영 병원장은 중부권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새병원 건립과 제2병원 건립 등 중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문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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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85_135045_522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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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응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직후 의정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의협은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시 발족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협의체 구성도 요구하면서 무너진 의학교육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하기에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점을 강조한 이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논하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구성하자' 의협 요구에 복지부 '응답했다'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커뮤니케이션실 실차장)의 빙부가 2월 25일 별세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6시다.

장지는 가족공원묘.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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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80_135044_4629.jpg" />
<figcaption>알닥 홍보 부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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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나온다.

의사가 진료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이후 업체에서 제품의 구매, 배송 등 후속작업들을 진행해주는 방식으로, 환자가 실제 제품 구매를 결정하면 실적에 따른 상담료가 지급된다.

알닥케어는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모노랩스와 협력,병의원 전용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알닥(ALDOC)을 공식 런칭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닥은 환자의 질병 정보와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을 함께 고려해 설계되는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다. 의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환자는 복용하기 편하게 1회분씩 소분포장된 제품을 배송 받는다.

모노랩스가 개발한 알닥 인공지능(AI)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의사의 상담을 돕는다. AI가 진료와 동시에 환자의 질병명과 처방약을 파악해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기식 조합 혹은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야 할 조합은 걸러주는 방식. 이를 통해 의사가 진료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상담 결과에 따라 환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면 의사는 실적에 따른 상담료를 정산 받는다.

알닥케어는 국내 건기식 시장은 6조원 규모로 추정되나 건강과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들은 그간 정작 과중한 진료 업무에 매몰되어 시장을 타 직종들에게 내주고 있었다면서 알닥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의사는 본연의 진료 업무를 방해 받지 않으면서도, 수준 높은 건기식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환자의 건강 개선과 병의원의 안정적인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의 상담이후 모든 과정을 모노랩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점도 의료진 입장에서는 강점이다. 건기식을 직접 구비하고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소분 포장과 배송, 정기 구매 관리, 고객 상담(CS)까지 플랫폼 차원에서 전담한다. 의사는 제품 관리나 사후 응대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난립하는 인터넷이나 방송 광고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닥케어 관계자는 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까지 원하는 환자의 요구가 존재함에도 국내 병의원 환경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게 사실이라며 비전문가인 환자가 진료실을 나가 방황하지 않도록 정확한 답을 제공해주는 것 역시 의사의 중요한 역할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닥은 현재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운영 중이며 참여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업체 측은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물론 통증 클리닉, 척추관절 전문병원 등 다양한 전문과목의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기식 시장에서 의료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닥케어는 2월 26일저녁알닥 도입과 상담, 매출 발생에 대한 한달 간의 경험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관련 정보는 알닥 공식 홈페이지(<a href="https://aldoc.care">https://aldoc.ca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기식 처방도 의사가" 병의원 전용 서비스 '알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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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9_135041_3536.jpg" />
<figcaption>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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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특정 지역 및 기관에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다.

1819세 입학 단계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진로를 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장학금 반환이라는 경제적 해결책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의사 면허 박탈 및 재교부 금지는 입법 목적 대비 개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

2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법에서 정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입학 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역 복무를 강제화하고(지역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계약형 두 가지가 있다.

또 이 법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 배치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 복무 조건으로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학생은 장학금 수혜의 대가로 10년이라는 장기 복무 의무를 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의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의사 양성과 배치를 법적으로 강제해 정책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구조적 모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20282029학년도 613명, 20302031학년도 813명 등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의정갈등 이전 정원을 초과하는 증원분을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운영 방향과, 대학별 증원교육계획 평가를 거쳐 오는 4월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지역의사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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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9_135042_36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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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먼저 우리나라 지역의료는 ▲수도권 자원 집중 심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지역 필수의료 붕괴 ▲지방 의료기관 약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지만 실질적 처방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이사는 지역의사법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 및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논란(직업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이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간 특정 지역기관 근무 강제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며, 1819세 입학 단계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진로를 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자기결정권 침해)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국가가 10년간 지정하는 것은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14조(거주 이전의 자유)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장학금 반환이라는 경제적 해결책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수단의 적절성 상실)하고, 의사 면허 박탈 및 재교부 금지는 입법 목적 대비 개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고(직업적 사형 선고), 공익 추구를 위해 사익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과잉 금지 원칙 위반)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징벌적 성격의 행정조치를 비판했다.

이 밖에 동일한 면허 소지자임에도 입학 전형에 따라 권리를 불평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위배(신분에 따른 차별)이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가 행정 구역 기준에 묶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수도권 역차별)되고, 강제 배치된 인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역 의사를 실력 부족자로 낙인찍을 우려가 크다면서 정책의 수혜대상과 희생 대상이 행정 편의적으로 분리되어 지역 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지역의사제의 전공의 수련 한계 등 구조적 한계 및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지방 의료원은 증례 부족 및 지도 전문의 부재로 임상 역량 강화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강제 배치 인력이라는 인식이 지역 의사를 실력 부족자, 즉 2류 의사로 낙인찍어 주민들이 기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불신으로 인한 서울 쏠림 심화는 지역 의료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원과 병원 기능을 법적으로 분리하고 엄격한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수가 현실화(장학금을 넘어 필수의료의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수가 모델 도입) ▲인프라 최첨단화(지방 의료원을 최첨단 장비와 팀 중심 환경을 갖춘 스마트 병원으로 육성) ▲분권 거버넌스(중앙 통제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현행 지역의사법은 숫자에만 매몰된 단기적 미봉책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면허 취소 조항을 폐지하고 단계적교정적 제재 수단 도입,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의 계약형 모델 우선, 의사가 지역에 남아야 할 자부심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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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9_135043_3630.jpg" />
<figcaption>김유일 교수(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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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유일 교수(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우려 사항을 얘기하면서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정배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병상 관리를 해야 하며, 지역의사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 정책 마련,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 및 유인 정책을 통해 지역의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맞물려 지역의사 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 수용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 수련문제,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 핵심 쟁점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포럼이 사실 기반의 논의를 통해 지역의료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지역의사? "법적으로 귀속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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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8_135040_1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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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지역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울산의대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24일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지역사회기반 의학교육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울산의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임영석 울산의대학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 취지는 지역 의료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양국 회장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역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미래 의료 인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울산시의사회, 지역 의학교육 발전 위해 성금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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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7_135039_5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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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방향이 확정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됐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시행 계획됐다.

4대 추진방향별 2026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에 의료질평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만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올해 4분기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해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 강화,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 시행,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 등이 언급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해 상반기 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3분기 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해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역시 추진된다.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 및 선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의료건강지원을 강화 명목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추진단을 통해 의료행위 재분류 필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재분류 기능, 의료기술재평가 연계 등 재평가 방안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안 보니…지·필·공 '보상'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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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3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10차 회의(안덕선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5_135037_1719.jpg" />
<figcaption>24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10차 회의(안덕선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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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10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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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3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12시(정오),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39대·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취임식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4_135035_1428.jpg" />
<figcaption>24일 12시(정오),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39대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취임식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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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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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3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3_135034_1111.jpg" />
<figcaption>24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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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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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3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6년도 회기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2_135031_922.jpg" />
<figcaption>23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6년도 회기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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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6년도 회기 제1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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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71_135030_559.jpg" />
<figcaption>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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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응급실 통로에 누워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료 방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에서 췌장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들에게 씨발, 거지같은 병원 다 소송할 거다, 돌팔이 같은 교수들 싹 다 쳐넣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한 마취실 앞에서 자살할 테니 시체를 치우라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소란 행위로 병원 측으로부터 강제퇴원 조치를 통보받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무과 직원들에게 야이 씨X X같은 XX들아, X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폭언하고, 병원 으로 이동해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XX, 어디 X라이 같은이라고 말하며 모욕했다. 특히 A씨는 응급실 통로에 드러누워 환자와 의료진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며 응급환자 진료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강제퇴원 조치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용 시설기재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제12조에 근거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응급진료 방해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벌금형과 별도로 징역형 가능) ▲중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무차별 폭행해 코뼈가 골절된 사건<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49sc_word=%EC%9D%B5%EC%82%B0sc_word2=%EC%9D%91%EA%B8%89%EC%8B%A4" target="_blank">(의협신문 2018년 7월 2일자 단독보도)</a>을 계기로 응급실 폭행 시 가중처벌 및 주취 감경 폐지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9년 7월 16일부터 주취 감경 배제를 적용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거지같은 병원, 돌팔이 교수" 소란 피운 환자,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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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69_135027_26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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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시범사업이 시작하기도 전 응급의학 의사들은 실효성 없던 과거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범사업 불참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4가지다.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합의 기반 자율 정비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 지원,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 강화 ▲운영위원회 구성해 정기점검 및 향후 전국 확대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는 방향이다.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될 전망이다.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특히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MRIㆍ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장과의 의사 소통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시범사업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 경고도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공청회나 간담회 등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수용병원과 광역상황실을 두고 실효성 없던 과거 대책의 답습이라고 비판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현실을 외면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짚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제대로 정의 및 전국적인 실태조사 시행 ▲시범사업 달성목표와 정책방향을 현장 의료진들과 공유 및 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평가, 지원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마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획득한 정보와 경험 평가해 올바른 정책 만들 수 있는 논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시작부터 삐그덕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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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68_135028_111.jpeg" />
<figcaption>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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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국가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환영하면서, 각종 규제 개선과 치료재료 보상체계 조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25일 그랜드 머큐어 임패리얼 팰리스 강남에서 제 27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영민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올해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디지털 기반 의료혁신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규제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 환기했다.

이에 발맞춰 올해 협회 업무는 이의 실행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와 협력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치료재료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급안정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허가심사 과정에서 실사용근거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며, 혁신AI 기반 의료기기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회 부설 의료기기 시험센터 설립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협회 부설 의료기기 시험검사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을 덜고 시험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산업 인프라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의료기기업 종사자 교육 강화와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올해 주요 사업과제로 꼽은 김 협회장은 지금은 의료기기산업이 단순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과 정밀의료와 결합해 의료의 중심으로 서는 핵심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성과로, 도약으로 실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의료기기협,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대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0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67_135025_3810.jpg" />
<figcaption>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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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새 회장에 유지현 씨가 선임됐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3일 정기총회를 열어유지현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지현 신임 회장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 경험과 환자단체 활동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의 권익 향상에 힘써온 인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실천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전직 교사 출신(19812001)인 유 회장은 2005년부터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장을 맡아 환자단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유지현 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이 치료와 돌봄의 부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합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89개 연합회 가입단체와의 연대,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환자 주도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립문화 활동 등 환우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현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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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66_135024_15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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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한약재, 원외탕전실서 다이어트 '환'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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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65_135023_53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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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정부가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 강제 배정하는 시범사업을 끝까지 강행하려하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응급실 미수용 문제(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며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2월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의 신속 이송 및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근본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을 동원해 현장 준비가 전무한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하면 병원에 빨리 환자를 밀어넣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는 응급실 던지기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

이런 우려에도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직접 25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 기자회견 할 것이라고예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24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장의 경험을 비추어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졸속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 규정하고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 때문이다 ▲현장의 의견은 묵살하고, 의사소통이 아닌 시행강요만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며 현장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강도 놓게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 개선 TFT의 지시로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주무부처와 현장의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면서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의 무리한 강행은 결국 의료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간담회에서 현장 응급의료진들의 우려에도, 이미 결정되었으니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며 현장의견 수렴을 약속한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청회나 간담회 등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 없이 내일(25일) 기자회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선수용병원이나 광역상황실은 실효성 없던 과거 대책의 답습이며,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치료 가능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며 결국 현실을 외면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진정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되려면 ▲응급실 뺑뺑이부터 제대로 정의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시범사업의 달성목표와 정책방향을 현장의 의료진들과 공유하고 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평가,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예산을 마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현장의 의료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획득한 정보와 경험을 평가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우리는 졸속 행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내일의 발표는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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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64_135021_3244.jpg" />
<figcaption>개회사하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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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계가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각종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한번 상실된 산업 경쟁력을 복원하는 일은 무수한 노력으로도 쉽게 이뤄내기 어렵다는 경고와 함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81차 정치총회를 열었다.

이날 화두는 단연 제네릭 약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개최사를 통해 지금 산업계는 약가 인하라는 거대한 파고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환기하고 산업 현장의 여건과 충분한 논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가 급격히 변화한다면 기업 경영은 물론 연구개발 등 각종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번 상실된 산업 경쟁력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도 짚은 노 회장은 약가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노 회장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혁신의 토대와 연구개발 동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협회는 올해도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힌 노 회장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개척해 왔다. 오늘 이 자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전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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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64_135022_3927.jpg" />
<figcaption>인사말 하는 권기범 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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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신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또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이자 국가 보건안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만큼,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을 육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약기업들은 정부 약가인하 개선방안 강행시 과도한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국산 전문의약품 공급 차질에 따른 건강보건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제도 시행 유예 및 정책 재정립 등을 요구한다고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비롯, 각종 훈포상도 진행됐다.

올해 대한민국 약업대상은약업계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윤원영 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회장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