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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실에서 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전문가 평가단 사업 확대 ▲회원연수교육 지원 ▲정치역량 강화 ▲국내외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5억 4759만원을 확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77_5544.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실에서 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전문가 평가단 사업 확대 ▲회원연수교육 지원 ▲정치역량 강화 ▲국내외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5억 4759만원을 확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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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규제자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실에서 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전문가 평가단 사업 확대 ▲회원연수교육 지원 ▲정치역량 강화 ▲국내외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5억 4759만원을 확정했다. 회칙 개정에서는 도의사회 직제 편제에 수석부회장, 보험부회장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우선 순위와 임기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윤리위원회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도 인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희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 경상남도의사회 백경권 고문, 최장락 고문, 최성근 고문, 정의용 고문, 조태윤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장 등과 대의원이 참석했다.

조재홍 의장은 지금 의료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독단으로 의료 생태를 흔들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오로지 숫자에만 매몰된 정책은 결국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 필수의료의 붕괴로 나타난 의료대란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존과 진료권의 보장이다.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 속 사명감 하나로 응급실과 수술을 시키던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의사가 진료 현장을 떠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책임만을 강조하는 징벌적 의료 환경 때문이다. 가혹하고 인생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법리스크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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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79_5655.jpg" />
<figcaption>■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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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문성 존중과 진료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조재홍 의장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전문가 목소리를 배제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근본적 수가체계 개선, 사법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소신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규제자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의 억압된 자율,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료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이어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사의 자율보다 규제를 통한 정책을 만드는 데 치중하고 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사들에게 자율를 부여한다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건강한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다. 우리가 지켜왔던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의사의 면허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곧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빚어질 수 있다. 성분명 처방 시도를 가장 앞에서 막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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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80_5717.jpg" />
<figcaption>■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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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 의료분쟁조정법, 의학교육협의체 가동, 진료공백 방지법, 응급의료법, 특사경법 등 산적한 현안이 즐비하다라면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겠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라고 확신한다. 진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임해 의사들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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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 조재홍 의장(오른쪽)과 박정규 부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78_5612.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 조재홍 의장(오른쪽)과 박정규 부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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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회원고충처리센터 사업, 회원단합소통 강화 지원, 대외협력, 사회공헌 등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새 예산 5억 4759만원을 의결했다.

도의사회 건의안으로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이사 직제 신설 안건을 상정했으며,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상급의료기관 건강검진 이상 소견 환자의 지역 12차 의료기관 회송 체계 마련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민관 회장은 집행부 건의안건으로 ▲특별 분회 4개 대학병원(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경상국립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소 1명의 전공의 대의원 확보 ▲대의원 숫자 배정 시 회비납부율 뿐만 아니라 각 분회별 회의 참석 출석률 반영 등을 제한했다.

이날 정기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한의사협회 회장 공로패 - 홍태용 김해시장, 정의철 전 경남의사회 부회장(진주), 이은정 전 경남의사회 부회장(진주) ■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 양호준 창원특례시의사회장 ■ 모범 대의원 표창 - 문용철 대의원(진해), 유진욱 대의원(거창), 장지용 대의원(삼성창원병원) ■ 모범 분회 표창 - 진주시의사회.

"의사 전문성·진료 자율성 보장…의료 본질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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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1_135476_362.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들이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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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필수의료 붕괴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높이는 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린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제 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에서는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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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1_135470_332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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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는 이날당면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단합과 결속도 다짐했다.

신호선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 면허관리 강화 등 우리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뜻을 모아현안에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저변에는 사법리스크 등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짚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이 선의의 피해자 없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또한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년이 마치 10년과 같았다며 폭풍같았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본 이 회장은 부당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후폭풍, 과도한 형사처벌화 경향에 따른 의사 사법리스크 등으로 의료계가 신음하고 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전문가들이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한 이정열 회장은 의사들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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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1_135471_3344.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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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친정과도 같은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새로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각오와 함께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의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회원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한 김 회장은 특히 의대정원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의대정원 정책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지역 대응 강화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 기능 강화 ▲회원 민원고충 상담 창구 운영 등 회원 지원사업 추진 ▲지방선거 대응을 통한 지역 의료정책 반영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대한의사협회 회장상 
-김이범 그랜드연합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공보이사 
-이호영 이호영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속초시의사회장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 
-이광은 연세그린내과의원 원장원주시의사회 대의원

■ 강원도의사회 유공회원 
[개인] 
-고미경 마디온정형외과의원 진료과장강원도의사회 의무이사 
-구재석 한마음산부인과의원 원장태백시의사회장 
-김봉규 더오케이병원 원장강원도이사회 기획이사 
-성윤업 성윤업내과의원 원장영월군의사회 전 회장 
-이재요 이신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기획부회장춘천시의사회 회장 
-정우성 우성재활의학과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법제이사춘천시의사회 부회장 
-허대영 연세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홍천군의사회 전 총무이사 
[단체] 
-철원군의사회(회장 이용석총무이사 심재옥)

강원도의사회 "비민주적 과잉규제, 파업금지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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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0_135469_1312.jpg" />
<figcaption>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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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폐를 공식 결의하며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정면으로 경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중단과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해 필수의료 붕괴,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부담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정책은 국민 생명과 안전, 의료의 질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 지역의료 기반이 함께 준비되지 않는다면 근본을 잃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상황을 짚으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최운창 회장은 2025년 9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이후 의정사태가 다소 진정됐지만, 위수탁 검사, 관리급여,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비현실적 추계에 따른 의대 증원 등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혹한의 벌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 역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범위의 협소성, 12대 중과실 범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과 20242025학번 더블링 문제를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권익 보호와 도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하나로 뭉쳐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단결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현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료계 단결을 촉구했다.

최정섭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각종 규제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단순한 숫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각종 규제 정책은 의료인을위축시키고 결국 의료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환경에서는 어떤 의료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정섭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하며, 의료계 역시 책임 있는 리더십과 소통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의료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짚으며 조직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 문제뿐 아니라 의권 침탈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의료계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협의체 정례화와 논의 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라남도와 같은 의료취약 지역의 현실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간과되지 않도록 협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의 연대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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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4="" alt="전라남도의사회는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0_135483_5357.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24년 비과학적 의대증원 정책 이후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심화로 비수도권 병원은 인력 유출과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응급의료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고 외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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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현재 의료체계를 붕괴 직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요구를 담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24년 비과학적 의대증원 정책 이후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심화로 비수도권 병원은 인력 유출과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응급의료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즉각 철폐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 ▲지역 필수의료 법적 안전망 구축 및 수가 개선 ▲의협의 적극적 대응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졸속 정책은 의료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일부 감액한 3억 9716만 8060원으로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회에 상정할 건의 안건으로는 ▲의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대책 수립의 건 ▲의료법상 면허 결격사유 및 재교부 제한 규정 개정 및 의혀 지역의사회 위기회원 보호 통합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정책 입법 및 정책제안 체계화 추진의 건 ▲20242025학번 문제를 포함한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대표 교수대표 의학회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소모성재료 HIRA 시스템 등록기간 연장 ▲병원 및 종합병원 토요일 진료시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적용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 개선안 등을채택했다.

전남의사회 '의대증원 철폐' 결의 "지역의료 붕괴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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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9_135468_29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김택우 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이준석 변호사(왼쪽부터)는 지난 12월 12일 고발장 제출을 위해 대검찰청을 출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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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0일,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조사에 앞서 위법한 의대 정원 증원 시도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12월 12일, 위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협을 대리해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윤석열 정부가 의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정황과 그로 인해 입은 의료계의 피해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자료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번 고발 건의 근거가 대체로 명확한 만큼, 검찰이 별 이견 없이 기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의사 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결정하여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 자료는 의협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 의료의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감사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은 향후 피고발된 윤석열,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이관섭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더 벌일 수도 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만큼, 늦어도 올 하반기쯤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민 감사를 청구한 이래, 12월 같은 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형사 고발했으며 추가로 민사 소송 역시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 현장 붕괴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의협은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고발 건 조사 시작, 김택우 회장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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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8_135472_429.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3월 21일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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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과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각종 법안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특히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경북의사회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1일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도황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하나같이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의료계가 단합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임을 강조하면서 선배들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단순한 진료를 넘어, 지역과 세대를 잇는 책임 있는 의료를 실천해 오셨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에 섰다. 제46대 집행부는 회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길호 회장은 AI와 정밀의료로 대표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당장 시행을 앞둔 지역돌봄 통합지원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성분명 처방 논의는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과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전공의 수련 환경의 불안정,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는 우리 의료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급격한 정원 확대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은 부족하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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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8_135473_42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오른쪽 아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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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회장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상북도의사회 역시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료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지역 봉사활동, APEC 지원, 캄보디아 봉사활동과 80주년 기념행사 등 굵직한 행사를 비롯해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뛴 집행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도표했다.

도황 의장은 젊은 의사들이 면허증만 손에 쥐면 필수의료는 내팽개치고 미용을 하도록 만든 사법 리스크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숫자 논리에 매몰된 정책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선배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독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황 의장은 최근에는 지출 절감과 국민 편의를 내세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면서 동네 의원은 죽여야 되고 동네 약국은 살려야 되냐고 정책 입안자와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에 앞서 먼저 올해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을 축하하면서 지난해 경상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연기와 긴장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모습에 감사하다는말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는 의사 처방권을 침탈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잘못된 정책들에 당면해 있다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뒤엎고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비롯해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정협의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의정협의체는 이미 가동했고, 국회가 나서서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하나일 것이라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방향을 모을 때 협의의 자리에서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의협 역시 의료현장의 의견을 책임 있게 모아 정부와 국회와의 논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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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8_135474_4251.jpg" />
<figcaption>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은 백기욱 조교수(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사진왼쪽에서 두번째)와 김영헌 의료원장(울릉군보건의료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각각 수상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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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 앞서 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 시상, 대내외 유공 표창 등이 이어졌다.

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은 백기욱 조교수(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와 김영헌 의료원장(울릉군보건의료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은 전대진 회원(영천, 편한속내과의원)과 김성환 회원(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 표창은 이종호 회원(영천, 현대중앙의원)이 수상했다.

특히 산북 피해 극복 의료지원 특별공로 표창은 영천시의사회, 울진군의사회,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세명종합병원이 상을 받았다.

이 밖에 신은식 고문이 고향사랑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보령군 운수면 운산1리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2026년도 사업계획으로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등 18개 중점사업을, 예산은 6억 2000만원을 의결하고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고유사업의 안정적 유지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협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의사면허 신고 강화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가 채용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의료급여 진료의뢰서제도 폐지 ▲보건소 공중보건업무 강화 ▲일반 건강검진 개선 방안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개선 ▲노인정액제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 ▲도서벽지에 의료자원 우선 배치 ▲대장암 검진 개선 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토록 법제화 ▲의사면허재교부 정량적 절차 마련 촉구 ▲(가칭)의사면허관리원 창설 촉구 등 15개를 상정키로 의결했다.

의료계 각종 법안·정책으로 위기…의협 책임 있는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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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7_135466_1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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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권익위원회 가장 많은 민원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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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 왼쪽 아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6_135463_043.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 왼쪽 아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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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짐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9일 인천시의사회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왜곡, 지역 간 불균형, 교육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결국 국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광래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사후적이고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의협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철원 회장은 준비 없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 현장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 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성분명 처방 강제, 지역의사제 등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정치적 목적의 정책 추진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대해 한발 늦은 대응이 회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대의원, 전공의, 의대생 등 전체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일관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현안 대응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앞선 발언들에서 협회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들었다며 과거 의대정원 문제에 단호히 대응했던 시기와 비교해 부족했다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약사 직능과의 역할 분담 원칙을 흔드는 문제이자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정협의체 재가동과 국회 논의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의료계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이전과 같은 강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 인력 구조와 입법 환경에 대한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교웅 의장은 공중보건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관련 법안에서 중대과실 기준을 확대하는 논의는 또 다른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선의의 진료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는 개별 의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라는 협상 상대가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이 아닌 근거 기반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과 중앙이 한 목소리를 내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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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6_135464_120.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19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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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원 지원 강화 ▲법제도 대응 및 권익 보호 ▲학술교육 확대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강화 ▲보험 및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AI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의료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외부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 단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의사회 "현장 무시한 의료정책, 진료 자율성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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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월 19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 참석해 약 700만원 상당의 청진기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4_135460_3917.jpg" />
<figcaption>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월 19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 참석해 약 700만원 상당의 청진기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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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첫 임상 진입을 앞둔 의대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월 19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이날 선서식은 제주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상 실습을 앞둔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참석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와 의료윤리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은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평가된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약 700만원 상당의 청진기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청진기는 의사의 상징적 도구이자 임상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로, 이번 후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예비 의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회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인으로서 평생 지켜야 할 가치와 태도를 되새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오늘의 다짐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사, 지역사회를 지키는 의료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매년 청진기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학도를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임상 중심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현장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의대생에게 청진기 후원...'사명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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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3_135461_392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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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법조계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과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노복균 법제이사, 김형주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조순열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양윤섭 사무부총장 겸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법률 분야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자문과 상호 교육,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의사회는 협약에 따라 의학적 자문과 의료감정 업무, 사법의학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자문을 위한 인력 구성 및 제공, 판독 및 의료감정 실무 등 판례 교육, 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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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3_135462_3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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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두 기관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객관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는 물론, 분쟁해결 기준 정립을 위한 공동 대응, 의료인과 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기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사법 의학적 동향 상호 교류 등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양 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아울러, 기존 변호사회에서 진행하는 청년 변호사의 밤 행사를 확대해 젊은 의사와 변호사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와 변호사라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가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양 전문가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크다며 의료 현장의 법률적 보호는 물론, 인재 양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변호사 손 잡았다…의료·법률 대응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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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ELlOBFDoE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2_135459_414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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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후 3시, 제 54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05) 의견제출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328) 의견제출 예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08) 의견제출 예정

제54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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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1_135458_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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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운영해왔던외국인 안심병원 사업이,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받는 공식 사업으로 성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전라남도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외국인 안심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의사회 소속 의료봉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75개 병원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약 1300여명이 의료지원을 받았다.

값진 운영 성과에도 불구, 공모사업의 특성상 지원이 끊길 우려가 상존해왔던 상황. 이에 전남도는전격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편성, 전국 최초의 자립형 안심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민관 협력형 외국인 안심병원을 본격 가동한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외국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전국적 확산 기반 조성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의사회 외국인 안심병원,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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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0_135457_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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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채용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 진료한 경력자를 보건소장 지원자격으로 뒀다.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까지 보건소장에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10일 울산광역시 보건소장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알리면서 울산시 중구 지역 보건소장 1명을 채용 공고했다.

보건소장의 주요 직무는 ▲구청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관장 ▲보건행정 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기관 지정,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 등이다.

자격 요건은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 진료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무5급 공무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국가, 지자체, 대학교, 병의원 등에서의 진료 경력으로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의관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된다. 실무경력은 관련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렸다.

보건소장 채용 전형은 1차 시험인 서류전형과 2차 시험인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21일로 예정됐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번 보건소장 채용을 두고 울산 지역 의사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보건소장 채용 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남구 보건소장을 채용할 당시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중구 보건소장 채용공고에도 의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산시 중구 '의사' 보건소장 채용…자격요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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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9_135465_1840.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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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이미 국립대병원 전반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이관 여부가 제도 완성의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1월 국회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립대병원들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에 따라 9개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 부처 변경이 이뤄졌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관련 법안이 달라 별도로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회의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8개를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가 서울대병원 이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계획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립대병원 전담 조직 신설 역시 추진 중이다.

앞서 2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각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에 이어 24일 전체회의도 예정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립대병원 이관이 입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인 만큼 서울대병원 역시 같은 흐름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이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이관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측면이 있다며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 이관, 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교육부 소관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체계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대병원 이관을 둘러싼 입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복지부로 이관 되나 '23일 법안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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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8_135455_488.jpg" />
<figcaption>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정기대회의원 총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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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 정책들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회무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이날 인사말 통해 최근 의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주요 정책들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재정과 인프라 확충 없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체계와 법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분쟁 부담 완화와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회원들과 단일대오를 이뤄 의료정상화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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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8_135454_47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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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주 대의원의장도 의료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의학교육 정상화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송 의장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실 과밀화와 교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투자 없이 진행되는 정책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사법 리스크와 보상 부족이라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사회 회관 신축 관련 안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사회는 회관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건축기금 예산 승인, 담보대출 등 관련 사항을 심의했으며, 사업이 통과되어 착공 및 준공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정 회장은 회관 신축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전북의사회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대외협력학술교육회원지원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평가받았다.특히 지역의료 현안 대응 학술 및 연수교육 강화, 회원 권익 보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각종 표창 수여와 장학금 전달 등도 함께 진행되며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현장 의견 없는 의료정책, 필수의료 기피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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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6_135453_4218.jpg" />
<figcaption>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해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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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한다는 가톨릭계의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911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춘계 정기총회에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을 통해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교단은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면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교단은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해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이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도 촉구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주교단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낙태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치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낙태' 힘없는 생명 해치는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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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49_48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19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 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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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슈바이처 상이라고 불리는 보령의료봉사상 제42회 대상에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선정됐다. 본상은 정미라 대한기독여자의사회장, 하헌영 인천나은병원장,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19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 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정웅제 보령 부사장이 참석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의협신문](당시 의협신보)과 보령(당시 보령제약)이 공동 제정한 의료봉사상이다. 인간 사랑의 참의사상을 구현하면서 의료를 통해 인술을 펼친 의사와 단체를 선정, [의협신문] 창간 기념일을 전후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장여구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장은 1997년에 발족한 우리 단체는 많은 청소년, 학생들과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면서 묵묵히 성장해온 것 같다며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린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한 광고의 말처럼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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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50_4821.jpg" />
<figcaption>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장여구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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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을 수상한 정미라 회장, 하헌영 병원장, 최명석 병원장들도 각각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미라 회장은 이번 상은 결코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며 기도로 동행해 준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모든 회원들과 나눠야 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한기독여자의사회는 보이지 않는 더 낮은 자리에서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는 일을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헌영 병원장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소홀했음에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여긴다는 제네바 선언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긴다며 화려한 조명 아래보다 소외된 이들의 곁에서, 세련된 진료실보다는 사람의 온기가 절실한 곳에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명석 병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명복 신안대우병원 의무부장은 척박한 의료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며 보령의료봉사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내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지닌 의료봉사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받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아픈 이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준 수상자들과 함께해 준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고귀한 봉사 정신과 나눔의 삶은 13만 의사 회원들에게 큰 자랑이자 귀감이 될 것이다. 국민들 역시 감동의 박수를 보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을 함께 진행한 보령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 김택우 회장은 보령과 의협은 의료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항상 힘써주고 헌신하는 이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정성을 다해줘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역시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료 사각지대에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오는 의료인들께 보령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의료인들의 철학과 신념이 보령이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 김정균 대표이사는 보령은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회사가 되자는 목적으로 존재한다며 현재는 물론 다가올 미래와 다음 세대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 세계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항암제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미리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재와 미래,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긴밀하게 연결함으로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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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51_4913.jpg" />
<figcaption>김정균 주식회사 보령 대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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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상식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축사를 보내며 자리의 의미를 더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령의료봉사상을 한국의 슈바이처 상이라고 표현하며 이 상의 무게는 수상자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생명의 가치라며 수상자들 덕분에 우리의 의술은 사람을 향한 인술이자 사회와 함께하는 더욱 큰 가치가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상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봉사부터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서 지역의 현장을 지켜온 인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를 메워준 수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헌신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창간 59주년 기념식도올해 의협신문인 고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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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5_135452_492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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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령의료봉사상은 의협신문 창간 59주년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신문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짚으며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협신문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는 전문 언론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창간 59주년을 맞아 진행된 올해의 의협신문인상은 고이승우 기자에게 돌아갔다.

김성근 의협신문 편집인(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오로지 기자로 살기 원했던 당신의 열정을 기억한다. 좋은 기사를 발굴하는데 온몸으로 다가섰던 수많은 순간들, 이제는 글로만 만날 수 있는 당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사랑했던 당신을 추억한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올해의 의협신문인상을 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소감 블루크로스 "용각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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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4_135448_1246.jpg" />
<figcaption>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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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부는 최근 A씨의 상속인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24억 5800만원 중 일부(약 5000만원)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자동시야검사가 의료기사법 및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앞서 보건당국은 의사 A씨가 운영하던 B의원에서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 및 간호조무사가 시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료를 청구한 것을 두고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히자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시야검사는 장비 내부의 불빛에 환자가 반응해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장비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결과지만 제공할뿐이라며 해당 결과지를 바탕으로 질환을 최종 진단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므로 검사 자체가 진단과 치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과정에서 신체 침습이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검사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굴절이상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 현장에 의사가 직접 입회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시야검사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검사료와 관련된 부당 금액 약 1000만원을 제외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했다.

총 부당금액은 약 4억 8166만원으로 과징금은 업무정지 170일에 갈음하는 5배를 적용해 24억원으로 산정했다. 기존 부과액보다 약 5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내원 일수 거짓 청구에 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인정했다.

수사 결과, B의원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약 4억 81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처방전 발행 기록이나 일부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납대장에 내원 기록이 없는 점, 처방전은 발행했으나 실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한 기록이 없는 점, 카드 결제 시간과 의원 기록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행정처분 절차 중 사망해 의원을 폐업했더라도 상속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한 이후 폐업한 경우라도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는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법원 "간호조무사 자동시야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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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B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83_135447_93.jpg" />
<figcaption>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B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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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부당이득 징수금이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기관에 부과된 금액보다 많아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 대여자 보다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과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B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C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A의료법인은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2018년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임에도 B이사장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약 174억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실질적 운영자인 B이사장에게 약 97억원(2013년 5월 이후 분)의 징수 처분을 통보하면서 연대 납부토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자체 재량 준칙에 따라 징수 금액을 감경했다. 이 과정에서 A의료법인에 55%의 감경률을 적용해 66억원을, 실질 운영자인 B이사장에게는 30%의 감경률을 적용해 약 68억원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실질 운영자인 B이사장이 A의료법인보다 2억원 가량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원심 실질 운영자 징수금, 명의자 징수금 넘을 수 없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실질적 개설자에게 명의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건보공단의 차등 감경 처분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법 문언상 실질 개설자가 부담하는 징수금은 명의 대여 요양기관에 부과된 징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주된 채무자인 요양기관의 징수금을 감경했다면 연대 책임을 지는 실질 운영자의 징수금은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B이사장에게 부과된 금액 중 A의료법인의 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책임의 경중에 따른 독립적 재량 행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상 처벌 규정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 대여자의 책임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 규정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로부터 직접 환수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명의 대여자와 실질 개설자는 각각 독립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그 책임 관계가 연대책임으로 묶여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재량 행위로 개설 과정에서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운영 수익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의료법에서 실질적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명의 대여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성의 무게를 달리 보고 있는 점 ▲명의 대여자는 근로의 대가만 받을뿐이지만, 실질 개설자는 운영 성과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독점하는 점 등을 들어 건보공단의 차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부담하는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의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면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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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코앞..."재원 없는 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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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와연관된 의료인과 마약류 오남용에 일조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자정활동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먹는 알부민의 의학적 허구성과 불법 광고 의료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을 위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및 경고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일부 식품업계와 의료인이 결탁해 먹는 알부민을 마치 주사제와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태에 대해 의협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여러 물질의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은 섭취 시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입으로 먹으면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된다는 것.

따라서 고가의 알부민 제품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와 차이가 없으며, 혈중 알부민 농도를 직접적으로 올린다는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만행위라고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먹는 알부민 제품은 대부분 혼합음료로 표기되고 있다면서 의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일반 식품이라는 이유로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가담해 국민을 현혹하는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해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도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에서 운전자의 약물 투약 상태 운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서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빈 병,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현재 운전자의 약물 투약 여부 및 약물 소지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에 관여된 의료인이 있다면 직역 전체의 신뢰 훼손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단체가 직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투약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해 프로포폴 오남용에 일조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또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면허관리, 자율징계권의 확보를 통해 국민 앞에 좀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