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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9_136458_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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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 품절사태 목전까지 갔던 아티반(성분명 로라제팜) 파동이 가까스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삼진제약이 현 공급사인 일동제약으로부터 품목 양수를 받아, 제품 생산을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 양수를 확정, 제품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의약품 변경허가를 이달 중 식약처에 신청하기로 했다.

아직 공급사 보유 재고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만큼 식약처는 조속한 변경허가 검토를 거쳐, 의약품 공급이 끊기지 않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티반은 소아급성 경련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응급의약품으로, 1982년 국내 허가가 이뤄진 뒤 일동제약이 40년 넘게 국내 공급을 해왔다.

한 앰플당 약가가 782원으로 채산성은 낮았지만, 필수약인만큼 손실을 감수하면서 생산을 이어왔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생산시설 관련 규제강화가 더해지면서, 일동제약은 지난해 말 결국 아티반 생산을 중단했다.

새 기준에 맞추자면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정비해야 하는데, 추가 투자를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탓이다.

생산 중단 이후 재고량 기준, 남은 약은 약 두 달치. 의약품 품절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의료계는 아티반 생산 중단이 예견된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로, 해당 약제 품절시 현장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의료계의 경고에도 보건당국은 디아제팜 등을 예로 들어 대체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미뤄오다, 임상 현장의 사용도 등의 측면에서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론이 거세게 제기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해법을 찾았다.

총알없이 전쟁터에 나갈 판이라며 눈 앞의 품절사태에 전전긍긍해왔던 의료계는 일단 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국내 생산 재개 소식이 이어져 다행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문제는 비단 아티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필수약 공급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티반' 생산 삼진이 이어받는다...품절 대란 가까스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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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주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림프부종센터장이 바이오브릿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8_136456_131.jpeg" />
<figcaption>김주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림프부종센터장이 바이오브릿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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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센터장이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인공림프관인 바이오브릿지 초미세수술 200례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주형 센터장은 2024년 7월 바이오브릿지 초미세수술을 시행, 단일 의료기관 및 단일 집도의로서는 처음으로 200례를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브릿지 수술을 개발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부속병원의 누적 수술 150례도 넘어섰다.

좋은문화병원은 이번 200례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김주형 센터장이 독자적으로 정립한 표준 수술 프로토콜을 들었다. 김주형 센터장은 바이오브릿지 미세수술 임상 데이터를 분석, 환자 상태별로 최적의 바이오브릿지 삽입 위치와 개수, 고정 기법을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수술 및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을 낮춰 수술의 안정성을 높였다. 김주형 센터장의 표준 수술 프로토콜은 향후 국제림프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 ISL)에서 글로벌 표준 수술 프로토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림프부종은 유방암부인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림프관이 끊기거나 막혀 팔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붓는 난치성 질환.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해 팔이나 다리가 심하게 붓고, 중증으로 진행하면 생식기 주변까지 부종이 나타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김주형 센터장이 시행하는 바이오브릿지 초미세수술은 지름 0.30.4㎜의 나노 지지체를 삽입해 끊어진 림프관 사이의 흐름을 복원하는 고난도 수술법. 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흡수되는 생체재료로, 69개월 사이에 체내에서 분해흡수되도록 설계됐다.

기존 림프액을 정맥으로 빠져나가도록 우회로를 만드는 림프관 정맥문합술과 몸 속 정상 림프절을 혈관과 함께 채취해 이식하는 림프절 이식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ISL 기준 stage 2B, 3 이상) 환자들에서 사지 둘레 감소와 탄력 회복 등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김주형 센터장은 앞으로 첨단재생의료법을 기반으로 바이오브릿지에 줄기세포를 결합해 림프관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좋은문화병원은 전문적인 통합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일 림프부종센터를 개소했다. 향후 수술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미세 수술 전용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림프부종 치료 바이오브릿지 수술' 200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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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7_136455_10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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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를 운영하는 병원은 100여 곳에 불과하고, 필요 병상의 71.1%만 충족하고 있어 고위험 분만 거부 및 장거리 응급 이송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NICU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국가 필수 전략 인력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100% 국가가 지원하고 정원제를 도입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안됐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대한민국 분만 의료체계의 구조적 붕괴(거시적 인프라 위기 심층분석 보고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 부족이라는 위기 요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김재연 회장은 아무리 분만실이 있고 산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더라도,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수용할 NICU가 없다면 그 분만 인프라는 작동 불능 상태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NICU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 유지 시스템이다. 2026년 출생아 수의 일시적 반등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모자보건 의료체계는 영구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인프라 붕괴 ▲새로운 위협 NICU ▲인력의 고갈 문제를 집중적으로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지난 22년간 71% 감소했으며(2003년 1371개2025년 400개), 의원급 분만실 수는 2014년 376개에서 2024년 178개로 52.7% 감소율을 보였다.(광주광역시 -66.7%, 대구광역시 -50.0%, 대전광역시 -48.4%, 전북특별자치도 -41.2%, 경기도 -39.4%)

또 전체 출생아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고위험 신생아 비율이 급증(2019년 19.2%, 2024년 22.9%)하면서 중증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4%가 분만 인프라 위험 지역에 속해 있으며, 40%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가 분만 제로(0) 지역으로 전락했다. 분만기관 1곳이 있는 시군구는 60곳(24.0%), 분만기관 23곳이 있는 시군구는 50곳(20.0%), 분만기관 4곳 이상이 있는 시군구는 40곳(16.0%)이었다.

김재연 회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서도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7곳이 분만 취약지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응급상황 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지역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인력 위기도 문제가 심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은 2001년 270명, 2012년 90명으로 감소했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전공의 지원율은 8%대까지 추락했다. 과중한 업무와 사법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17%에 달했다.

김재연 회장은 현재 활동중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50%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이고, 체력적 소모가 극심한 야간 및 주말 당직 분만을 감당할 수 있는 의사의 풀(Pool)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고 알렸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도 붕괴 위험에 놓인 심각한 상황임도 언급했다. NICU를 운영하는 병원이100여 곳밖에 되지 않고, 필요 병상의 71.1%만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년 새 31.3%나 급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2030%대여서 단순한 산부인과 의사 부족을 넘어 배후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붕괴가 전체 분만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회장은 현장에서는 산과는 있으나 NICU가 없는 병원과 NICU는 있으나 당직 산과 의사가 없는 병원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고위험 분만은 필연적으로 NICU 병상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병원은 존재하되 시스템을 돌릴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인해 한쪽 인프라만 부재해도 분만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분만병의원협회가 최근 회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종합병원)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NICU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어려움이 83%, 분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송 어려움이 72%로 나타났다.

김재연 회장은 NICU 인력 부족은 곧 병상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연쇄적으로 산과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당일 NICU 자리가 없으면 산모 수술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술 일정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아 사망의 53.1%가 출생과 관련된 신생아기에 발생한다. 미숙아 분만율은 계속 증가하지만, NICU 인력과 시설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전국 11개 권역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고, 특히 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절반 이상이 산과 전문의 필수 인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NICU 공백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은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사법적 공포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구조라면서 수억 원대(최근 10억 원 이상 판결 발생)의 배상금 추이는 개인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분만을 계속하면 병원이 망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젊은 의사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 인프라 복원을 위해 ▲분만 의료 준공영제 도입(민간 의료기관이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운영비를 직접 보전하는 시스템 도입) ▲의료 분쟁 국가배상책임제 및 형사 면책(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3차 무제한 국가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하고, 의학적 표준 지침 준수 시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제) ▲파격적 수가 개편(고령 산모 진료 시 2040% 가산, 응급 분만 시 50% 가산, 야간 및 휴일 가산 수가를 대폭 상향 적용) ▲거점형 분만 센터 및 순환 당직 체계 구축(지역 내 거점 센터를 육성하고, 개별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권역별 전문의 순환 당직 네트워크 구축) ▲전공의 연 200300명 확대 및 수련 환경 개선(충분한 휴식 보장 및 당직비 국가 지원을 통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환경 대폭 개선) ▲NICU-산과 통합 거점 모델 구축(고위험 분만에 대비해 산과와 NICU를 한 건물 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인프라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파격적 위탁 지원을 제공) ▲NICU 전담 전문의 국가 필수 전략 인력 지정(NICU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국가 필수 전략 인력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100% 국가가 지원하고 정원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운영 보장) ▲일본형 세미 오픈 시스템 도입(통상적인 산전 진찰과 초음파는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 지역 의원에서 수행하고, 실제 분만은 NICU와 통합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계 시스템 법제화) ▲미숙아 통합 관리 국가 책임제(지역 취약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분만 직후 발생하는 미숙아의 치료, NICU 입원비, 장기 사후관리 일체를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실 옆에 NICU가 없으면, 산과 의사는 메스를 들 수 없다면서 현재의 위기는 개별 의사나 병원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척박한 인프라와 사법적 가혹함이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라고 짚었다.

특히 분만실과 분리된 채 메말라가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현실은, 산과 의사들로 하여금 메스를 내려놓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면서 산과와 NICU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생명 유지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2026년은 출생아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 인구 절벽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을 멈추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실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소프트웨어 혁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분만실 옆 NICU 없으면 산과 의사는 메스를 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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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16일 낮 12시부터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6_136454_325.jpg" />
<figcaption>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16일 낮 12시부터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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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16일 낮 12시부터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1956년 개원 이후 70년간 이어온 을지대학교의료원의 의료 철학과 학문적 성과를 되새기고,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치료지견과 수술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형외과 세분화를 선구적으로 추진한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견관절 ▲척추 ▲개원의 세션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을지대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건양대병원서울성심병원경찰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전문의들이 연자로 참여한다.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세션에서는 뇌성마비 환아의 수술적 치료소아 골절전방십자인대 손상 등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전략을 소개한다.

족부족관절 세션에서는 발목 인대 불안정말기 발목관절염무지외반증 등 족부 질환의 최신 치료지견과 수술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견관절 세션에서는 근위 상완골 골절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치료회전근개 봉합술의 최신 치료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척추 세션에서는 척추 손상경추부 신경근증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등 척추 분야 최신 치료 기법을 다룬다.

개원의 세션에서는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발표를 진행한다.

김하용 대전을지대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지난 70년간 축적해 온 진료 경험과 학문적 역량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간사랑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을지대병원, 을지대의료원 창립 70주년 정형외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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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2026 춘천시의사회 봄옴페스티벌'을 즐겼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5_136453_4528.jpg" />
<figcaption>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2026 춘천시의사회 봄옴페스티벌을 즐겼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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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2026 춘천시의사회 봄옴페스티벌을 즐겼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 82명이 참여했으며,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바쁜 의료현장 속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는 두산 베어스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9대4 승리를 거두며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펼쳐졌으며, 특히 두산 윤준호 선수의 데뷔 첫 홈런과 활발한 타격전으로 경기장은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주말을 맞아 잠실야구장을 가득 메운 야구팬들 속에서 참가 회원들과 가족들도 함께 응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나눴다.

춘천시의사회는 해마다 5월에는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춘천에서 열린 강원FC 축구경기 단체 관람에 이어 올해에는 야구장을 찾았다.

특히 제33대 집행부는 회원 간 유대와 소속감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의사회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회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의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결속과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역의료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존중,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또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재요 회장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잠시나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회원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의사가 존중받는 건강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의사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의사회, 프로야구 만끽하며 봄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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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4_136452_1038.jpg" />
<figcaption>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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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를 대량 처방한 의사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진료나 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마약 성분을 함유한 패치 총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한편, 처분 근거가 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의료인에게 갖는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진료행위가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조리상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법리와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1개월 면허 정지가 가혹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무 외 목적 마약성 패치 2644장 처방…비도덕적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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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강남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3_136451_225.jpg" />
<figcaption>[사진=강남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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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정밀의료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의료기술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대규모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6년도 제67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 각지의 의공학 분야 교수와 연구자, 학생 등 약 1300여 명이 모여 국내 의용생체공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치러졌다.

올해 학술대회는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의료데이터분석 및 생체전자시스템 분과를 신설하며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한층 강화했다. 뇌공학, 생체계측, 의료영상 처리 및 시스템, 바이오센서바이오칩, 의광학, 생체소재, 의료기기 규제과학, 바이오반도체, 의료초음파, 의료인공지능, 생체역학 및 의료로봇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기조강연에는 윤주영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실장이 연자로 나서 Physical AI 시대, 로보틱스랩의 도전-의료 산업 융합을 향한 새로운 질문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실장은 로보틱스와 의료기술의 융합 가능성과 미래 산업 방향성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송석호 DGIST 교수는 소프트 로봇 구동 기술을 활용한 유연 생체전자 인터페이스 연구를 소개했고, 이현훈 서울의대 교수는임상 예측모델과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 의료 초지능 기술을 발표했다. 김준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전임상 연구부터 임상 진단으로 이어지는 중개 생체광학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밖에도 송원경 국립재활원 과장의 로봇 보조 재활돌봄 기술 강연과 김준환 카카오헬스케어 이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장 경험 발표 등 실무 중심 세션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별 세션에서는 AI 기반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성과 공유회를 비롯해 이종욱 펠로우십 학위과정 발표,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술심포지엄, 의료기기 국가 RD 사업 소개, 포용위원회 멘토링 세션 등이 진행됐다. 학회는 이를 통해 산학연병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실질적 공동연구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성욱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의용생체공학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미래 의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학연병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정밀의료·AI 융합 미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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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학교병원 이하린(신장내과)·이광하(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2_136448_011.jpg" />
<figcaption>부산대학교병원 이하린(신장내과)이광하(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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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이하린(신장내과)이광하(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열린 제46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ACCC 2026)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1980년 중환자 진료와 중환자의학 발전을 위해 창립한 국내 대표 학술단체다. 중환자실(ICU)에서 근무하는 내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신 중환자의학 연구 결과와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제46회 학술대회에서는 AI 심정지 예측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출된 초록 가운데 우수 초록 10편을 선정한 뒤 구연발표를 통해 최우수 초록 1편을 최종 선정했다.

이하린이광하 교수 연구팀은 패혈증 생존 캠페인 진료지침에 의거한 수액치료가 체수분 과다와 생존에 미치는 영향(Influence of surviving sepsis guideline-directed fluid therapy on fluid overload and patient outcome)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패혈증 생존 캠페인(Surviving Sepsis Campaign) 진료지침에 따라 초기 수액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중환자실 입실 1일차에 체수분 과다가 발생한 환자는 체수분 과다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중환자실 내 사망위험이 67%, 재원기간 중 사망위험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는 국내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 패혈증 연대(Korean Sepsis Alliance, KS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 향후 국내 패혈증 환자 치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광하 교수는 이번 연구가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수액 치료를 통해 사망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상과 연구를 균형 있게 이어가며 환자 중심 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이하린·이광하 교수팀, 중환자의학회 최우수 초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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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1_136449_127.jpg" />
<figcaption>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이 11일 공식 출범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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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양성 과정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졸업 후 교육의 시금석이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공의수련교육원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수련교육원을 통해 전공의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이영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 고문(21대 대한의학회장), 박중신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과 26개 전문과목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첫 발을 내딛는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성공을 기원했다.

대한의학회는 그동안 전공의수련교육원 설립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국형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교육평가 체계를 확립해 신뢰받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한국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련교육평가 플랫폼의 협력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준을 세우다, 미래를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수련 중 평가(WBA) 체계 확립, 지도전문의 교육, 통합플랫폼, 질 지표를 통합한 실행모델 설계검증 후 전국 확산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출범식에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발제를 통해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의 의미와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는 미래 국민 건강을 책임질 핵심 인력이다. 그동안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 학회가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지만,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중심의 한시적 운영 방식은 성과의 축적과 연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기획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적,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담 기구 설립은 필수적이며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라고 전했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전공의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전공의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이다.

26개 전문과목과 인턴 과정을 포함한 수련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역량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E-러닝 콘텐츠 개발, 공통 및 전문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웹 기반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두 번째는 평가체계 확립이다.

박용범 이사는 수련 중 평가는 전공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워크플레이스 기반 평가(WBA) 체계와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역량 중심 평가를 정착시키고 환자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전공의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포트폴리오 구축, 교육과정 모니터링, 전문의 자격시험과의 연계 등 통합 평가 시스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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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출범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1_136450_156.jpg" />
<figcaption>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출범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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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다.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표준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힌다.

박용범 이사는 지도전문의 교육이 곧 수련의 질을 결정한다라며 트레인 더 트레이너(Train the Traine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도전문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며,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네 번째는 교육 연수 기능이다.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온오프라인 연수 교육이 운영되며, 전공의를 위한 술기 및 시뮬레이션 교육도 확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수련기관 평가 기능이다.

수련병원과 전문과목별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전문의 사업 평가 지표 개발과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질 향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주로 ▲전공의 수련 및 평가 인프라 구축과 관리 ▲지도전문의 제도 정착 및 역량 강화 ▲전공의 교육 관련 국가 의료정책 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현장 적용형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 구축, 수련 중 평가 도구 개발, 지도전문의 교육 강화 등은 핵심 추진 과제다.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과 평가피드백 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특히 피교육자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은 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별 학습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E-포트폴리오 연동과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의료현장에서 즉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핵심 역량과 전문 역량 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량화점수화하는 체계도 마련할예정이다.

박용범 이사는 전공의 교육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회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 사업으로 ▲인턴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및 WBA 평가도구 개발적용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발개선 및 전공의 역량 개발 ▲전공의 수련교육 통합플랫폼 개발운영 ▲전공의 수련 중 평가 체계 개발운영 ▲지도전문의 역량 개발 및 교육 운영 ▲수련병원 역량 강화 지원 활동 ▲수련환경 평가 개편 및 수련 프로그램 평가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졸업 후 교육' 시금석…'전공의수련교육원'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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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5_110.jpg" />
<figcaption>대개협 협상단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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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형을 대표해 내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1차 의료는 더는인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의지를 숫자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대개협 협상단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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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4_043.jpg" />
<figcaption>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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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 분위기는 올해도 녹록치 않다.

김남훈 건보공단 협상단장(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은본격적인 협상 시작에 앞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중동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 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정책 지원에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김 단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되, 가입자 불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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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단장(급여상임이사),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3_012.jpg" />
<figcaption>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단장(급여상임이사),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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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협상단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은 통해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는 1977년 출범 당시 의료원가 대비 50% 수준에 그친 저수가를 바탕으로 지난 50여년간 1차 의료기관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지탱했다면서 개원 현장은 이제 더는인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 협상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의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년 100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있고, 이 가운데는 30년 이상 개원한 지역 의료의 얼굴과 같았던 곳도 있다.

박 단장은 1차 의료 현장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의료의 출발점이자 지역 의료의 핵심축이라며 이런 의원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 접근권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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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6_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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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협상단은 이번 수가 인상이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단장은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 있던 비정상적인 수가를 현실화해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의원급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체계 전체의 효율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의 확대다.

박 단장은 공급자 단체끼리 제로섬 게임을 강요받는 나눠먹기식 수가협상의 폐단을 막기 위해, 21조원이 넘는 국고 미지급금을 활용해 수가협상의 재정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타 공급자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밴딩 확대를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협상단과 건보공단은 오는 20일 오후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매해 5월 말, 올해는 주말을 뺀 5월 29일이 최종 협상의 날이다.

첫 협상부터 바로 본론 "의원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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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9_136438_19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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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수치료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하고, 도수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횟수 제한 방안을 검토하자 대한도수의학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행위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또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도수의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닌 고도의 의료행위라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을 비판했다.

도수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논의는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는 고도의 의료행위이며 ▲관리급여라는 규제는 배후에 사보험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라는 음모가 숨어 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도수의학회는 도수치료는 외국의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과 정골의학(Osteopathy)을 포함하는 학문으로, 인체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의료 영역의 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단순한 운동치료나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일방적인 저수가와 횟수 제한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수의학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는 기존에 없던 항목으로, 의사들의 동의 없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총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해 오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이를 국민들과 의료계의 모럴 해저드로 몰아세우며 정부에 로비를 벌여온 사보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들의 지출을 줄여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시켜주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선택권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우려했다.

도수의학회는 어떤 환자는 짧은 치료만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는 전문적 치료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전문성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합리적인 이원화 체계 도입과 전문성 인정도촉구했다.

도수의학회는 이미 한방 추나요법도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면서 ▲난이도에 따른 이원화(스러스트(Thrust) 등 고난도 기법이 포함된 특수도수치료와 일반적인 단순도수치료를 구분하고, 그 전문성에 걸맞는 차등 수가를 책정) ▲전문성 강화(특정 과목의 제한 없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수의학회는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호소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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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 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8_136437_1825.jpg" />
<figcaption>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 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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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하이푸)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푸 시술 자체의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약관상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 등 6명이 B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측의 완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보험사가 원고 A씨에게 질병통원의료비 7만 5000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을뿐, 나머지 원고 5명의 청구와 A씨의 실손 입원비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총액 9119만원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단 7만 5000원(0.08%)에 불과하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1심 판결에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들이 2021년경 각 의료기관에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진단을 받고 하이푸 시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시술 전후 과정에서 통증 관리와 회복을 위해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으므로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며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청구했다.

반면 보험사는하이푸 시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보험사는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증환자는 폐경 후 자연히 그 증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므로 경과관찰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면서 원고들은 이미 폐경 상태였고, 하이푸 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푸 시술은 비침습적 시술로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진료기록지에서도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치료의 필요성과 입원의 적정성을 분리해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2024년 진료지침에서는 하이푸 시술은 18세 이상이면서 출혈빈혈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 폐경이행기 자궁근종자궁선근증 환자를 시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하이푸연구회도 갱년기 여성도 출혈통증 등 증상이 있다면 치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하이푸 시술을 받은 것은 그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하이푸 시술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빈혈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종을 가진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폐경이 되었더라도 근종의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그 시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입원의 적정성이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대법원 판례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입원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하이푸 시술을 받는 데에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이푸 시술의 특성에 주목했다. 하이푸는 전신마취가 불필요하고, 병변 조직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다 시술시간(1.54시간)과 입원기간(12일)도 짧다.

재판부는 하이푸 시술은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이고, 특별한 침습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하이푸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등으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했고,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이푸 시술을 받고 퇴원하기까지 6시간 이상 입원실 등에 체류하면서 반드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가 필요했다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등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퇴원 확인서에 6시간 이상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치료의 실질이 입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입원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하이푸 시술의 입원 적정성 판단 기준은 단순히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다가 아니라 ▲시술 후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출혈감염고열 등 합병증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회복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 의사의 입원 필요성 소견서를 비롯해 입원기록지간호기록지회복실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는 통원 한도 내의 소액 치료비만 보상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아예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궁 보존이라는 장점 때문에 하이푸 시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기대하고 시술을 결정했던 가입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가 파악한 최근 2년 동안 하이푸 시술 후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 10건 중 법원이 입원 치료비 전액을 인정한 판결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1300만원대 실손입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보험사는 일부 의원들이 한 번의 시술 당 수백만 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부과하여 상당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권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요건으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행하여진 수술일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하이푸 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환자는 하복부 통증허리통증골반통빈뇨 등의 증상에 따라 검사진단수술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이푸 시술을 받았다면서 원고는 호르몬 불균형 상태인데 여성호르몬이 근종이나 선근증에 영향을 많이 미쳐 근종과 선근증이 커져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초음파 조영제를 실시한 결과 근종선근증의 혈관분포도가 활발한 것이 보인다고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진료소견상 하이푸 시술과 관련한 학회의 주요 적응증에 부합하는 금기증이나 금기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었고, 수술 후 수술 전후 조영제 사진 비교 시 혈관분포도가 괴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자궁근종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은 그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술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이푸' 시술 '입원 필요성' 입증 못하면 실손보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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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7_136436_7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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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중동사태 등 대외요건 악화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주원료인 합성수지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회의에서 전용용기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관기간의 한시적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하고, 적용시기를 5월 4일6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의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관기간이 연장됐지만,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사항을 잘 준수해줄 것도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용하던 봉투형 용기가 사용기준(용기 용량의 75퍼센트 사용)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배출처리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속비닐) 사용 시 압축하는 행위로 인해 비닐이 파손되어 내부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유출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수분 다량 함유, 높은 감염성)은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의료폐기물 발생과 전용용기 사용을 감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전용용기 재고물량 이상으로 과주문하거나 선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내부주머니(속비닐)는 취급 안전을 고려해 안전 규격을 두고 있으므로, 2장 이상 사용하거나 내부주머니와 봉투형 용기를 같이 사용하는 등 다중 포장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맞는 규격의 전용용기를 사용해 과대 용기 사용에 따른 자원이용 비효율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전용용기 재고 및 수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용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용기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관할 환경청으로 연락해 재고가 있는 제조업체에서 전용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현장의 애로사항 및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으며, 의료폐기물 관련 가격상승 등에 대한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일반의료폐기물 보관 15일→3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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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들었다. A씨는 당뇨 외에도 말초혈관병증을 앓고 있었고,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5_136435_4050.jpg" />
<figcaption>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들었다. A씨는 당뇨 외에도 말초혈관병증을 앓고 있었고,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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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병원 측의 진료상 과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이 환자의 다리 절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뇨를 앓던 A씨는 양쪽 다리 통증과 수포 증상으로 대학병원과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하지 봉와직염 및 4번째 발가락 궤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를 위해 2월 25일 B병원을 방문했다. B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 등으로 추정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입원 후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입원 10일 만인 3월 7일 B병원 의료진은 처음 내원 시 4족지 궤양 및 주변의 발적 있었고 증상 지속되다가 금일부터는 2, 3, 4족지 및 발등의 괴사 양상 관찰되고 있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함께 A씨를 D병원으로 전원했다.

D병원 의료진은 3월 9일 우측 4번째 발가락 절단을 시작으로, 11일 우측 23번째 발가락, 14일 우측 발등, 21일 우측 무릎 아래 부위 절단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B병원이 봉와직염 및 족부궤양 진단 및 치료를 적절하게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조기에 응급전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해 절단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3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먼저 B병원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B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상급병원 진료 기록에는 절단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되어 있었으나, 퇴원 시점에는 무릎 아래 절단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병원이 궤양성 당뇨발인 A환자에게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적절한 혈당 관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진료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진단을 하지 못해 치료를 못 한 것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을 경우 나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병원의 잘못과 다리 절단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들었다. A씨는 당뇨 외에도 말초혈관병증을 앓고 있었고,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뇨 환자의 허혈성 족부궤양은 치유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적절한 처치를 하더라도 절단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병원 측이 더 광범위한 항생제를 쓰고 조기에 전원했더라도 임상 경과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이 지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측에서 전원하게 되면 환자를 이송받은 병원에서 이송한 병원과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따라 환자의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원했을 경우 전원한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조치가 존재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절단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피고병원이 입원 기간 중 원고에게 제공한 의료행위가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뇨병 후유증 무릎 아래 절단…3억원대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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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4_136434_5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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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시행중인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 등이 포함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가 25년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분민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분만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한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모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 5000만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15억 5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에도 보험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3억 1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배상보험 확대…소청과·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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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을 방문해 소아응급의료, 모자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3_136433_531.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을 방문해 소아응급의료, 모자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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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통해 의료진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아이들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을 방문해 소아응급의료, 모자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완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내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지역모자의료센터, 고위험분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 상황과 진료체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프로세스와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 분만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은경 장관은 빈틈없는 소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의료진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아이들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지역 내 필수의료 부문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면서, 소아응급 및 모자의료체계 등 흔들림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지역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소아응급 및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등의 공공 및 필수의료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 국내 1호 소아응급의료센터 찾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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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중앙의료원(CMC)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인공지능(AI)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2_136432_3327.jpg" />
<figcaption>가톨릭중앙의료원(CMC)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인공지능(AI) 윤리강령을 선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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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CMC)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인공지능(AI)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AI Transformation(전환)을 선언하며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규정하고,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

AI 시대에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자 안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AI 의료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AI 윤리강령은 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CMC Ethical AI Transformation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나성욱 NIA 지능형네트워크단장 등 정부 관계자,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주한 교황대사),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를 비롯 이상경 주교(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최준규 신부(가톨릭대 총장),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대진 정보융합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선도적이고 뜻깊은 노력을 주도했다라며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돌보는 깊은 차원을 대신할 수 없다. 중요한 과제는 인공지능을 인간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본질을 지키고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의료의 본질은 생명과 생명이 서로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로, 고통 앞에서 동행할 수 없는 기계의 자리는 반드시 인간의 몫이라며 이번 윤리강령은 기술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앞서 걷지 않도록 의료 공동체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선택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용기있는 약속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안도걸 의원은 치료의 중심에서는 언제나 환자의 삶과 존엄이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자리라면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선포한 의료 AI 윤리강령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넘어 세계 의료계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오늘 선포되는 윤리강령은 의료 AI의 신뢰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윤리강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실천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포된 의료 AI 윤리강령은 CMC 핵심가치와 지향점(Values Missions)을 포함해 ▲인간의 중심성과 통제(Human-Centricity Control) ▲신뢰성과 데이터 윤리(Trustworthiness Data Ethics) ▲사회 정의와 책무(Social Justice Responsibility) 등 모두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함께 제시된 12개 항목의 구체적 실천 지침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이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증진시키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의 관리감독 아래에 운영돼야 한다 등 2가지 원칙을 핵심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번 윤리강령은 로마 교황청의 신앙교리부와 문학교육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거쳐 2025년 1월 28일에 발표한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담은 윤리 지침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옛것과 새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인간 존엄성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올해 설립 90주년을 맞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언제나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먼저 찾아가 환자의 손을 잡고 온기를 지켜왔다라며 이번 윤리강령은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가치를 실천하고 증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국내 첫 '의료 AI 윤리강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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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7일 강원도 홍천군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주민 맞춤형 뇌건강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0_136431_450.jpg" />
<figcaption>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7일 강원도 홍천군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주민 맞춤형 뇌건강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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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7일 강원도 홍천군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주민 맞춤형 뇌건강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홍천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6%에 이르며, 산악지형으로 인해 중증 응급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 접근성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응급 대응부터 비대면 진료, 재활예방까지 이어지는 통합 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뇌혈관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사업 내용은 ▲24시간 365일 응급 대응체계 구축 ▲비대면 진료 및 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역완결형 재활예방 관리 등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12월이다.

춘천성심병원은 상반기 내 비대면 협진 플랫폼 고도화와 전담 조직 구성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홍천군 지역주민 대상 예방교육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 재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송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질환 인지도를 개선하며, 의료 취약지에 적용 가능한 협력 모델로 자리잡는 게 목표다.

우선 홍천 119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전용 핫라인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협진 플랫폼을 통해 응급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이송 단계부터 전문의 진단이 개입돼 치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케어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를 통해 희귀 뇌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 방문 시 검사와 진료를 당일 완료하는 환자 중심 원스톱 예약 서비스를 운영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온케어 플랫폼은 병원 이용 관련 다양한 문의를 화상 시스템에 접속, 병원 관계자와 상담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다. 원하는 시간과 상담 범위를 선택한 뒤 예약 시간이 되면 수신된 알림톡 원터치로 대기실에 접속해 화상 상담이 이뤄진다.

퇴원 이후에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기 예방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질환 재발 방지와 지속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천 뇌건강 전담센터 설치하고,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코디네이터는 환자의 응급 이송 단계부터 퇴원 후 재활 및 예방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병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전문의 28명, 뇌졸중 집중치료실(8병상) 등 병원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사업에 투입된다.

이재준 병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홍천군민들이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응급 단계부터 재활예방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완성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춘천성심병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지역주민 맞춤형 뇌건강 사업 관련 문의는 춘천성심병원(☎ 033-240-5390)으로 하면 된다.

춘천성심병원은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의료기관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됐다. 임상과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융합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과 환자 진료에 기여하는 연구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뇌신경질환 등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연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뇌혈관 질환 역량 강화 강원도민 의료안전망 구축"

가천대 길병원이 간호 서비스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다양한 헬스IT 기술을 도입, 환자 안전 강화와 간호업무 효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RFID(근거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Smart CLMA(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시스템을 구축, 환자 정보 확인에 이용하고 있다.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해 환자에게 지급된 인식밴드를 확인하면 환자 기본 정보와 투약관리, 처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시스템은 현재 전체 병동 및 외래로 확대돼 투약 오류 등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이중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또 간호 업무에 대한 실시간 입력, 처방,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한 환자 만족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입원 환자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병상에 설치된 환자용 단말기를 통해 환자 움직임을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확인하고, 컨트롤 하는 스마트 병상 간호 시스템이다. 환자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해 낙상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함으로써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서 안전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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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 간호사가 RFID 기술이 탑재된 PDA를 활용해 입원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9_136430_2347.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 간호사가 RFID 기술이 탑재된 PDA를 활용해 입원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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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기반 병상 자동 배정과 모바일 입원수속, 퇴원환자 심사 자동화 시스템도 간호 업무 효율을 높인다.

입원 환자의 병상 배정을 AP(Automation Process) 기반으로, 환자별 입원 유형에 따라 적정 병상을 도출해 자동으로 배정함으로써입원 예정 환자들의 병상 배정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입원 환자는 병실 입실 전 모바일로 입원 수속을 마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병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간 수동으로 시행하던 업무를 환자 정보 연동이 가능하도록 자동화한 스마트 전자명패와 디지털 회진일정표 등도 올해 하반기 중 확대 시행한다.

내년 오픈을 목표로 간호사 AI 근무표 자동편성 시스템도개발 중이다.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간호사 근무 스케쥴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적화함으로써 업무에 소요되던 시간을 길게는 7일에서 1일로 크게 줄이는 시스템이다.

AI 기술을 활용,근무표 작성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근무 배치로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환자와 의료진간 진료 대화를 음성으로 인식하고, 이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리해주는 AI 차트도 2028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금숙 간호본부장은 최신의 기술을 활용해 간호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환자 상태를 선제적으로 예측관리하는 간호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우경 병원장은 간호, 진료, 행정, 시설 등 병원 전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개발해 환자안전을 지키는 미래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