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상부터 바로 본론 "의원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내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1차 의료는 더는인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의지를 숫자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대개협 협상단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장 분위기는 올해도 녹록치 않다.

김남훈 건보공단 협상단장(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은본격적인 협상 시작에 앞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중동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 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정책 지원에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김 단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되, 가입자 불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협상단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은 통해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는 1977년 출범 당시 의료원가 대비 50% 수준에 그친 저수가를 바탕으로 지난 50여년간 1차 의료기관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지탱했다면서 개원 현장은 이제 더는인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 협상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의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년 100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있고, 이 가운데는 30년 이상 개원한 지역 의료의 얼굴과 같았던 곳도 있다.

박 단장은 1차 의료 현장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의료의 출발점이자 지역 의료의 핵심축이라며 이런 의원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 접근권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의원 협상단은 이번 수가 인상이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단장은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 있던 비정상적인 수가를 현실화해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의원급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체계 전체의 효율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의 확대다.

박 단장은 공급자 단체끼리 제로섬 게임을 강요받는 나눠먹기식 수가협상의 폐단을 막기 위해, 21조원이 넘는 국고 미지급금을 활용해 수가협상의 재정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타 공급자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밴딩 확대를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협상단과 건보공단은 오는 20일 오후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매해 5월 말, 올해는 주말을 뺀 5월 29일이 최종 협상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