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옆 NICU 없으면 산과 의사는 메스를 들 수 없다"

전국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를 운영하는 병원은 100여 곳에 불과하고, 필요 병상의 71.1%만 충족하고 있어 고위험 분만 거부 및 장거리 응급 이송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NICU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국가 필수 전략 인력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100% 국가가 지원하고 정원제를 도입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안됐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대한민국 분만 의료체계의 구조적 붕괴(거시적 인프라 위기 심층분석 보고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 부족이라는 위기 요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김재연 회장은 아무리 분만실이 있고 산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더라도,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수용할 NICU가 없다면 그 분만 인프라는 작동 불능 상태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NICU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 유지 시스템이다. 2026년 출생아 수의 일시적 반등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모자보건 의료체계는 영구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인프라 붕괴 ▲새로운 위협 NICU ▲인력의 고갈 문제를 집중적으로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지난 22년간 71% 감소했으며(2003년 1371개2025년 400개), 의원급 분만실 수는 2014년 376개에서 2024년 178개로 52.7% 감소율을 보였다.(광주광역시 -66.7%, 대구광역시 -50.0%, 대전광역시 -48.4%, 전북특별자치도 -41.2%, 경기도 -39.4%)

또 전체 출생아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고위험 신생아 비율이 급증(2019년 19.2%, 2024년 22.9%)하면서 중증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4%가 분만 인프라 위험 지역에 속해 있으며, 40%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가 분만 제로(0) 지역으로 전락했다. 분만기관 1곳이 있는 시군구는 60곳(24.0%), 분만기관 23곳이 있는 시군구는 50곳(20.0%), 분만기관 4곳 이상이 있는 시군구는 40곳(16.0%)이었다.

김재연 회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서도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7곳이 분만 취약지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응급상황 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지역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인력 위기도 문제가 심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은 2001년 270명, 2012년 90명으로 감소했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전공의 지원율은 8%대까지 추락했다. 과중한 업무와 사법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17%에 달했다.

김재연 회장은 현재 활동중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50%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이고, 체력적 소모가 극심한 야간 및 주말 당직 분만을 감당할 수 있는 의사의 풀(Pool)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고 알렸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도 붕괴 위험에 놓인 심각한 상황임도 언급했다. NICU를 운영하는 병원이100여 곳밖에 되지 않고, 필요 병상의 71.1%만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년 새 31.3%나 급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2030%대여서 단순한 산부인과 의사 부족을 넘어 배후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붕괴가 전체 분만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회장은 현장에서는 산과는 있으나 NICU가 없는 병원과 NICU는 있으나 당직 산과 의사가 없는 병원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고위험 분만은 필연적으로 NICU 병상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병원은 존재하되 시스템을 돌릴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인해 한쪽 인프라만 부재해도 분만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분만병의원협회가 최근 회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종합병원)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NICU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어려움이 83%, 분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송 어려움이 72%로 나타났다.

김재연 회장은 NICU 인력 부족은 곧 병상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연쇄적으로 산과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당일 NICU 자리가 없으면 산모 수술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술 일정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아 사망의 53.1%가 출생과 관련된 신생아기에 발생한다. 미숙아 분만율은 계속 증가하지만, NICU 인력과 시설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전국 11개 권역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고, 특히 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절반 이상이 산과 전문의 필수 인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NICU 공백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은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사법적 공포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구조라면서 수억 원대(최근 10억 원 이상 판결 발생)의 배상금 추이는 개인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분만을 계속하면 병원이 망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젊은 의사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 인프라 복원을 위해 ▲분만 의료 준공영제 도입(민간 의료기관이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운영비를 직접 보전하는 시스템 도입) ▲의료 분쟁 국가배상책임제 및 형사 면책(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3차 무제한 국가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하고, 의학적 표준 지침 준수 시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제) ▲파격적 수가 개편(고령 산모 진료 시 2040% 가산, 응급 분만 시 50% 가산, 야간 및 휴일 가산 수가를 대폭 상향 적용) ▲거점형 분만 센터 및 순환 당직 체계 구축(지역 내 거점 센터를 육성하고, 개별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권역별 전문의 순환 당직 네트워크 구축) ▲전공의 연 200300명 확대 및 수련 환경 개선(충분한 휴식 보장 및 당직비 국가 지원을 통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환경 대폭 개선) ▲NICU-산과 통합 거점 모델 구축(고위험 분만에 대비해 산과와 NICU를 한 건물 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인프라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파격적 위탁 지원을 제공) ▲NICU 전담 전문의 국가 필수 전략 인력 지정(NICU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국가 필수 전략 인력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100% 국가가 지원하고 정원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운영 보장) ▲일본형 세미 오픈 시스템 도입(통상적인 산전 진찰과 초음파는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 지역 의원에서 수행하고, 실제 분만은 NICU와 통합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계 시스템 법제화) ▲미숙아 통합 관리 국가 책임제(지역 취약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분만 직후 발생하는 미숙아의 치료, NICU 입원비, 장기 사후관리 일체를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실 옆에 NICU가 없으면, 산과 의사는 메스를 들 수 없다면서 현재의 위기는 개별 의사나 병원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척박한 인프라와 사법적 가혹함이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라고 짚었다.

특히 분만실과 분리된 채 메말라가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현실은, 산과 의사들로 하여금 메스를 내려놓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면서 산과와 NICU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생명 유지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2026년은 출생아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 인구 절벽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을 멈추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실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소프트웨어 혁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