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 황상연 대표이사(왼쪽부터)와 온누리요양병원 이필순 이사장,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0_136595_304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한상연 한미약품 대표이사,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figcaption>
</figure>
</div>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자로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한미중소병원상은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지역 주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 중소병원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병원계 공적자를 위한 마련한 포상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봉사상 수상자인 이필순 이사장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이필순 이사장은 2019년부터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진료는 물론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꾸준히 의료 나눔을 실천해 온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한미중소병원상은 봉사상 외에도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들을 위한 공로상과 공헌상도 함께 시상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공로상

▲언론 부문: 박대진 데일리메디 기자, 심희진 매일경제신문 기자

▲공공 부문: 김남훈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학계 부문: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공헌상

▲의료 부문: 김재영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정홍숙 혜민병원 QPS실 팀장

▲의료지원 부문: 정시양 동군산병원 총무이사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9_136594_578.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아플 때와 회복할 때,건강할 때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차전경 국장은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장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은 12.6%p 차이가 나고 만성질환을 겪는 장애인은 88.6%에 비해 비장애인은 55.7%인만큼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사회정책의 기본인 장애인 건강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의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사업의 경우 현재 11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시도에 최소 하나씩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지역에는 없다.

차전경 국장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이나 증축 등을 할 때 장애친화적인 것을 고민해주면 좋겠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는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을 참여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인건비와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연간 개소당 3억 8800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역시 5개소를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6월 신규 지정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

차전경 국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시설개보수 및 장비비로 3억 5000만원, 운영비 연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2기 시범사업 직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6세 미만 재활치료료 30% 가산,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4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는 전국에 791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우 1만 992명이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수가 인상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장애인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제도 활서화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차전경 국장은 서울 강북구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의사들을 만나 정책적 제언을 많이 듣고있다며 올해 하반기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추가 제도개선이 예정된 만큼 의료계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와 관련해 발언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받아 열심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현장을 기반한 정책을 만드려고 한다. 의료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도 강조한 '장애인건강관리', 복지부 추진 내용보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제혁 교수, 윤보라 교수, 양동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8_136592_513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혁제 교수, 윤보라 교수, 양동원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치매 치료 영역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질병조절제(Disease-Modifying Therapy) 시대로 진입하는 가운데 환자나 가족들은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치료 결정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신약 치료를 앞둔 환자보호자의 인식 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내 처방이 시작된 알츠하이머 신약은 인지 저하 진행을 약 30% 지연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으나, 고액의 치료 비용과 부작용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동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과교신저자) 연구팀(제1저자 이혁제 교수제2저자 윤보라 교수)은 이같은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해당 신약을 처방받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설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직접 개발한 설문 도구를 통해 치료 이해도, 기대 효과, 우려 요인, 치료 확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환자와 보호자 모두 치료법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체감했으나, 실제 의학적 정보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실제 입증된 효과보다 더 큰 치료 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에서도 환자와 보호자 간 시각 차가 뚜렷했다. 환자는 주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상황 등 현재의 현실적인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보호자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와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개선 가능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투약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 신약 치료 결정이 의학적 정보를 넘어, 환자와 가족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향후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기대 설정을 돕는 맞춤형 상담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양동원 교수는 치료의 문턱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기대와 실제적인 우려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번 결과는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조절제 시대를 맞이한 환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치료 경과에 따른 인식 변화 추적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제학술지 투고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과 대규모 암 데이터 인프라 등 앞선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 의료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알츠하이머 신약, 환자 "돈 걱정"·보호자 "막연한 기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7_136587_5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년째 20% 안팎 머무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병원은 훨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FoTcoSnLLA"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6_136586_2715.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월 19일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 앞(정문 1문~2문 사이 인도)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이른바 '의료기사법 원포인트' 심사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 공사로 인해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5_136583_96.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처방 개념과 의사 책임체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법안은 결국 계속심사로 결론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논의한 끝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 공사로 인해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장에서는 수차례 고성이 오갔고, 산회 이후에도 언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왜 회의를 열었냐, 들러리를 세우려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쟁점은 처방 개념과 책임 소재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처방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 처방이 환자에게 내려지는 의료행위인지,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하는 개념인지 등을 두고 원론적인 논쟁까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장에서는 처방 개념 자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충돌했다며 법안 문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의료체계 안에서 지시 개념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외국 사례처럼 처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결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기존 논쟁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료기사와 의사 모두를 상대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며 새로운 방문재활 전달체계가 생긴 상황에서 굳이 기존 체계를 흔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회의에서는 지시와 처방 표현을 절충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지만, 민주당 측에서 처방 표현 사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회의를 듣고 있으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수정안을 왜 받아들였는지 김미애 의원에게 항의했고, 위원장 역시 상당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결국엔 이 정도로 쟁점이 큰 사안이면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이른바 '의료기사법 원포인트' 심사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5_136584_94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 반발 의견을 개진한 것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우려 의견을 제시한 점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의견서를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에 대해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 수정안이 의사의 직접 지도 원칙을 약화해 사실상 의료기사 단독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기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도 개념을 확장한 한지아 의원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정부 수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법령상 지도와 처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개념이 혼용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약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법안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뀌면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 공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 아니라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전문가단체 요구가 계속 묵살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수정안이 올라온 심사 당일까지 여야 간 이견과 직역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기사법 원포인트 심사에도 '계류'…"처방 개념 충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90_2820.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자 의사, 치과의사 대표자들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대표자 200여명은 19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치협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간 쌓아온 의료법령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

두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단체의 정당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의사와 치과의사 전체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의협치협은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은 20282029년으로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국회는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며 졸속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의료계는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전문가의 소신과 대안을 묵살한 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소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행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은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라고 짚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의사와 치과의사들의 관여가 불가능한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행정적 부담, 법적 분쟁의 남발, 비용적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만약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독자적 개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꼼수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번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올바른 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책임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표자들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89_2754.jpg" />
<figcaption>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 회장은 일각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돌봄통합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2023년 1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짚었다.

또 현행 의료법과 관계법령을 통해서도 돌봄통합 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도 알렸다.

이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고, 면허체계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문가단체의 요구가 계속해서 묵살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는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도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은 명백히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대한민국 의료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ㆍ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만으로도 가능해 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의료기사의 독단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며 부실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의료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청껏 외치며 막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외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200여명은 19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88_27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200여명은 19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안영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김교웅 의장은 오늘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의학적 전문성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하고도 거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안영재 부의장도 전국의 의사치과의사 여러분과 굳게 연대하며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찬 연대와 결의를 당부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이창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장(충남치과의사회장)도 투쟁사를 통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현장의 경고도 외면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창주 회장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 의료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최정섭 회장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회는 보건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본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열 회장도 작은 시술 하나에도 출혈과 감염, 전신질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치과의사의 엄격한 지도와 감독이 없는 진료실에서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입을 벌릴 수 있겠냐라며 의협과 치협의 투쟁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서울시 치과의사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고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200여명의 의협치협 대표자들은 단독개원 야옥 위한 개정법안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개정 중단하라, 돌봄통합 취지왜곡 개정법안 결사반대,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궐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각각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법안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끝난 뒤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91_3024.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끝난 뒤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어 의협 서신초 총무이사, 안준철 대외협력고문,이철희 기획이사,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김충기 정책이사, 김창수 정책이사, 안상준 기획이사가 1인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시 거대한 투쟁 돌입할 것" 강력 경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몽골 의료봉사에는 순환기내과·정형외과·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현지 의료진과 몽골 통역사인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3_136579_5026.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몽골 의료봉사에는 순환기내과정형외과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현지 의료진과 몽골 통역사인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동아대학교병원은 1015일 몽골 울란바토르 바양골 구립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정형외과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현지 의료진과 몽골 통역사인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몽골 바양골구는 울란바토르 내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동아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총 4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의약품을 지원했다.

의료봉사단은 특히 울란바토르 지역의사 130여 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과 회전근개파열 치료 최신 지견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현지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과 국제 의료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몽골서 해외 의료봉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1_136577_6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습 상정 시도를 철회하고 의료기사 면허 체계를 유지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해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협 대의원회가 이를 비판하며 개정안 철회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지도권(의료법)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뭉개버리고,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려 한다라고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권이 배제된 독단적인 의료기사의 행위는 의료 현장의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줄기찬 의료계의 개정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14만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했다.

<div id="tem-type-8">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한 바 있다.

우리 14만 의사 회원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이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마땅한 조치로 여겼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느닷없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여 심의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대의원회는 경악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 앞에서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지도권(의료법)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뭉개버리고,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기 함으로써 과연 국회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의 지도권이 배제된 독단적인 의료기사의 행위는 의료 현장의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법안을원포인트라는 허울 속에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의료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14만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배신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국민 안전을 사수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9일로 예정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습 상정 시도와 모든 심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면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입법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하나, 의료 행위와 의료기사 업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깨뜨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멈추고, 면허 체계를 엄격하게 유지하라!

대의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만약 국회가 보건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div>

의협 대의원회, 의료기사법 기습 상정 철회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림성모병원은 13일 갑상선 치료 1만 6000례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0_136576_5439.jpg" />
<figcaption>대림성모병원은 13일 갑상선 치료 1만 6000례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figcaption>
</figure>
</div>

수술비수술핵의학 치료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갑상선병원으로 도약합니다.

대림성모병원 갑상선병원이 갑상선치료 1만 6000례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갑상선수술 8000례,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6000례, 방사성요오드(RI) 치료 2000례를 합산한 수치로, 수술과 비수술 치료, 핵의학 치료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병원 성적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대림성모병원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갑상선 양성종양 고주파열치료(RFA)를 도입하며 갑상선을 보존하는 비수술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치료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구축했으며, 현재는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분야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2005년에는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갑상선센터를 개설하며, 대학병원 중심이던 갑상선 특화 진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 갑상선외과내분비내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병리과 전문의가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검사와 진료를 당일에 진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 내원 횟수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운영해왔다.

고해상도 초음파, SPECT, 64채널 MDCT 등 첨단 진단 장비와 대학병원급 동위원소 치료병실을 갖추고, 갑상선암 수술부터 방사성요오드 치료까지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를 완성했다.

최근에는 갑상선 특화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치료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갑상선병원으로 승격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최신 다빈치 SP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해 최소침습 갑상선수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최소 절개와 성대신경 보존, 흉터 최소화 등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정교한 수술 환경을 조성했으며, 현재 단일공 로봇 갑상선수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풍부한 누적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별 상태와 요구에 맞춘 1:1 맞춤 치료 포트폴리오 운영도 강점이다. 고주파열치료(RFA), 에탄올절제술과 같은 비수술 치료부터 내시경로봇 갑상선수술, 표준 갑상선암 수술까지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3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갑상선병원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경과보고와 함께 의료진 및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낮은 합병증 발생률과 우수한 치료 결과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성진용 갑상선병원장은 종합병원 규모에서 갑상선암수술 건수가 8000례를 넘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고주파절제술의 경우도 2006년 1000례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치료 경험을 추적해 지난해 말 6000례를 넘어섰다. 단순히 치료 건수가 많은 것뿐 아니라 환자들의 치료 경과와 만족도가 높고 합병증 발생률은 낮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의료진과 함께 센터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갑상선 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이사장은 2002년 처음으로 갑상선 양성종양 고주파열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국내외 갑상선 치료 분야를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1만 6000례 달성은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단일공 로봇수술 역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림성모병원 갑상선병원의 우수성을 전국은 물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성모, 갑상선치료 1만 6000례…"높은 환자 만족도 자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9_136575_3653.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예방접종 오접종 방지와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보건 체계라며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국민 안전과 예방접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백신 종류용량 오류,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등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관리체계가 처음 구축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4949건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오접종도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오접종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접종 기준이 달라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접종 발생 이후 피접종자 통지와 관계기관 보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는 270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침상 접종기관이 오접종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접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오접종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백신 관리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의무와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오접종 발생 시 피접종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와 관계기관 보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오접종 문제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백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백신 오접종 관리 강화 추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4 max-width-552 float-center" data-idxno="136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왼쪽)와 안상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8_136574_2044.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왼쪽)와 안상현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자동형 양압기(APAP)의 잦은 압력 조절 방식이 수면무호흡 지표는 효과적으로 개선하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수면 질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준안상현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양압기 치료 첫날 밤의 수면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의 대표 치료인 양압기(PAP)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고정형(CPAP)과 수면 상태에 따라 압력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형(APAP)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동형 양압기(APAP)는 무호흡이나 기도 저항 변화 감지 시 압력을 자동 조절해 기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양압기인 레즈메드사의 S10(ResMed S10)를 사용하되, 기기 알고리즘에 압력을 맡긴 자동 모드(APAP) 군과 수면 기사가 최적의 압력을 찾아준 수동 압력 적정 검사(Manual CPAP Titration) 군으로 나누어 관찰했다.

연구팀은 그동안 양압기 제조사들이 무호흡을 더 빨리,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 실시간으로 압력을 높이는 알고리즘 경쟁을 이어왔지만, 이러한 무호흡 감소라는 수치상의 개선이 반드시 숙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자동형 양압기는 무호흡을 효과적으로 줄였음에도, 오히려 잦은 압력 변화로 인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형 양압기 그룹은 고정형 양압기(CPAP) 그룹보다 수면 중 압력 변화 횟수가 약 20배나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자다 깨는 수면 중 각성 시간(WASO)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수면 효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자동형 양압기의 잦은 압력 변화가 뇌의 미세 각성을 유발해 수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즉, 무호흡 자체는 줄었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숙면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안상현 교수는 현재 자동형 양압기 알고리즘은 무호흡지수(AHI) 감소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환자가 느끼는 피로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교수는 널리 사용되는 양압기인 레즈메드 S10조차도 자동 알고리즘은 무호흡을 제거하는 데만 치중해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라며 이제는 무호흡 지표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수면의 구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수면의학 학술지 Sleep and Breathing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ifferential effects of auto-adjusting vs. fixed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on sleep continuity during the first night of PAP in obstructive sleep apnea(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서 양압기 치료 첫날 밤 자동형과 고정형 지속기도양압기가 수면 연속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자동형 양압기' 수면무호흡엔 효과, 수면 질은 악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경섬유종 환우회 'END NF'가 17일 남산서울타워, 인천대교의 파란불·초록불 점등과 함께, 환우·가족·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 빛을 켜요'(Shine a Light on NF Korea) 캠페인을 19일까지 전국에서 전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7_136572_233.jpg" />
<figcaption>신경섬유종 환우회 END NF가 17일 남산서울타워, 인천대교의 파란불초록불 점등과 함께, 환우가족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 빛을 켜요(Shine a Light on NF Korea) 캠페인을 19일까지 전국에서 전개한다.</figcaption>
</figure>
</div>

신경섬유종 환자는 성인이 되면 수십배에 이르는 약값 때문에 치료 포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경섬유종 환우회 END NF가 17일 남산서울타워, 인천대교의 파란불초록불 점등과 함께, 환우가족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 빛을 켜요(Shine a Light on NF Korea) 캠페인을 19일까지 전국에서 전개한다.

매년 5월 17일은 세계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NF) 인식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NF 환자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도시의 랜드마크를 파란불과 초록불로 점등하는 글로벌 캠페인 Shine a Light on NF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어린이종양재단(Childrens Tumor FoundationCTF)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에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캐나다 CN 타워, 이탈리아 콜로세움 등 세계 수백 개의 건축물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에서도 NF 환우회 차원의 공식 동참이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파란불 또는 초록불을 켜고, 핸드폰 화면에 END NF 로고나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등 응원 메시지를 띄워 인증샷을 촬영해 환우회 공식 홈페이지(endnf.kr)와 네이버 카페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에서 인천대교남산서울타워의 점등이 보이는 시민들은 멀리서 바라본 빛도 사진으로 담아 동참할 수 있다. END NF 환우회는 자체 행사를 통해서도 캠페인에 참여한다. 업로드된 인증샷은 5월 19일 이후 글로벌 캠페인을 주관하는 미국 CTF에 한국의 첫 공식 참여 리포트로 전달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7_136573_24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신경섬유종증은 1형(NF1약 3000명 중 1명)2형(NF2약 25,000명 중 1명)슈반종증 등으로 나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피부의 카페오레 반점, 신경에 생기는 종양(총상신경섬유종 등), 청력 소실, 학습장애,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외형 변화로 인한 사회적 시선과 정신적 부담도 환자와 가족이 짊어진 무게의 한 축이다.

NF1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유일한 표적치료제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는 2021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적응증 허가 후, 급여가 적용돼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같은 약제가 성인 환자까지 적응증이 확대 승인됐다. 그러나 성인 적응증에 대해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성인 환자들은 약제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같은 약, 같은 질환, 같은 환자인데 만 18세가 넘는 순간 치료비 부담이 수십 배로 늘어나는 현실이다. 환우회가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는 이유다.

END NF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인 NF 환자에 대한 코셀루고 급여 적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하며, 허가는 받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성인 환자들의 현실을 알린다.

임수현 신경섬유종 환우회 회장은 우리 아이가 만 18세를 넘는 순간, 같은 약값이 수십 배로 오른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해 허가한 약을 가족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비용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이 현실이 환우 가족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라며 5월 17일 한국 어딘가에서 켜질 작은 빛 하나하나가 환우와 가족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 그 빛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성인환자도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같은 약, 같은 질환, 같은 환자…18세 넘으면 약값 수십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응급의료 발전을 선도해 온 가천대 길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치료 시스템을 강화, 국내 최초로 '중증응급병원'을 개원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6_136571_318.jpg" />
<figcaption>국내 응급의료 발전을 선도해 온 가천대 길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치료 시스템을 강화, 국내 최초로 중증응급병원을 개원했다.</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응급의료 발전을 선도해 온 가천대 길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치료 시스템을 강화, 국내 최초로 중증응급병원을 개원했다.

길병원은 응급 환자의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환자들에게 응급 상황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는데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오후 가천홀 및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 김우경 병원장, 양혁준 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최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신병철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정광욱 인천소방본부 팀장 등 인천지역 협력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길병원 중증응급병원은 현재 기능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 소아전용응급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기존의 정부 지정 응급 관련 센터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연계를 중점에 두고 있다.

심뇌혈관, 중증외상, 고위험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이른바 응급으로 분류되는 각종 상황 발생을 각 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병원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를 확고히 해,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현한다.

특히 중증응급병원의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센터 내에 각 진료과 전문의를 배치해 초기 진료단계부터 즉시 협진이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응급실 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외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세부 진료과 전문의를 추가 배치함으로서 응급-배후진료로 이어지는 치료 흐름에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병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센터의 관리 운영 체계는 유지하면서, 센터 간 지휘체계를 통합 관리하며, 지역의 최종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의 응급환자 발생 시 최대한 수용해 치료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담고 있다.

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진단, 진료, 처치, 수술, 입원 등 필수 기능이 단일 건물 내에서 이뤄지는 독립된 건물 형태로, 단일 병원으로 기능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응급 환자 가운데서도 중증의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가 2014년 국내 최초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점도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국내 첫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의 교두보로 역할도 하고 있다. 권역모자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여성과 신생아를 위한 응급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길병원은 국내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비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인 1999년 2월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독립된 건물의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인천, 서해, 충남 등을 포함한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 해 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해마다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시설, 장비, 인력 등 시스템을 최상위로 운영하면서 중앙응급병원 설립의 기반을 다졌다.

김우경 길병원장은 응급병원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급환자 수용과 치료에 있어 속도와 전문성, 각 진료 주체별 연결성 등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라면서 길병원은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닥터헬기, 닥터카 등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응급병원 설립으로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응급의료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길병원, 첫 '중증응급병원'…"최고 응급의료 모델 만들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는 16일 을지대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치료지견과 수술 기법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정형외과 내 분야별 세분화를 선구적으로 추진해 온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5_136569_3649.jpg" />
<figcaption>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는 16일 을지대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치료지견과 수술 기법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정형외과 내 분야별 세분화를 선구적으로 추진해 온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16일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1956년 개원 이후 70년간 이어온 을지대의료원의 의료 철학과 학문적 성과를 되새기고,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치료지견과 수술 기법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정형외과 내 분야별 세분화를 선구적으로 추진해 온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견관절 ▲척추 ▲개원의 세션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 을지대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건양대병원중앙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심병원경찰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 전문의들이 연자로 참여해 학문적 역량과 최신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김갑중 정형외과장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중부권 정형외과 발전을 이끌어 온 가운데,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을 맞아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학술 교류와 지속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을지대병원, 을지대의료원 창립 70주년 정형외과 심포지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4_136567_1329.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급여비용 총 4억 3183만원 환수처분 중 응급구조사 관련 2억 736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하루 2회 모니터링 미준수중복 청구 등의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를 모니터링 업무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하루 2회 모니터링을1회만 수행한것에 관해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급여비용 총 4억 3183만원 환수처분 중 응급구조사 관련 2억 736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하루 2회 모니터링 미준수중복 청구 등의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A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병원이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며, 4억 3183만원(총 5275건)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이 내세운 주요 환수 사유는 ▲응급구조사 모니터링 관여(2억 7360만원, 3337건) ▲1일 2회 미만 모니터링(1억 5725만원, 1926건) ▲행정부장 관여(80만원, 10건) ▲중복 청구(16만원, 2건) 등이다.

A 의료법인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보건복지부의 대외적 구속력 없는 한시적 지침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환자 사정으로 통화가 안 돼 하루 1회만 모니터링한 경우까지 관리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팬데믹 당시 극심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의 사전 승인과 ID 발급을 받아 응급구조사를 투입한 것이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먼저 응급구조사를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2억 7360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며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지침)에서 모니터링 수행 주체를 의료인이 아닌 의료진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B병원은 응급구조사 채용 계획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들 모두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접속용 의료진 ID를 발급했다. 당시 다른 인근 보건소는 공문을 통해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구조사가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급의학 과목에는 심폐정지나 외상 외에도 순환부진, 의식장해, 체온이상, 감염증면역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란 모바일 앱이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진자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 측정값을 확인해 이상징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응급의학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른 응급구조사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모니터링을 진료의 보조로 폭넓게 포섭해준다면, 응급구조사의 모니터링을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이라고 포섭해 주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형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 절차 없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에 관한 한시적인 지침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한 요양급여비용이 아니므로 환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의료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확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대면진료와 응급이송 연계를 수행하는 일련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진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시행 필요성이 컸고,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들은 지침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절차상 미비만으로 요양급여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했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무효가 아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처분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2회 모니터링 미준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묶어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일종의 포괄수가제 성격을 띤다라며 전체 기준 중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불리한 처분을 배제하려는 주장은 포괄수가제 취지에 반하므로, 1일 2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일자의 관리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 조치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의료법인과 건보공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구조사도 코로나19 위기 시 환자 모니터링 가능"

의료기사법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올라갈 법안과 심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발의 이후 수 차례 수정을 거쳐 최근 법안소위에 올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수정안을 통해 의료계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수정안 역시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정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의협신문]은 해당 수정안을 입수, 담당 과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통해 관련 설명을 들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3_136559_5635.jpg" />
<figcaption>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는 정부 수정안에서 정의 조항에 지도만 남기고 원안의 처방의뢰 표현을 삭제한 점을 강조하며 의협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18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의협이 지도 개념 훼손을 우려해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부 수정안에서는 정의 조항에 지도만 남기고 처방의뢰 표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규정했지만, 정부 수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로 수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수행 방식은 현행 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 내에서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의사가 오더를 내리는 현재 방식 자체가 지도 행위의 한 형태라며 처방이나 지시 역시 지도 아래 이뤄지는 수행 방식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3_136562_5723.png" />
<figcaption>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 수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기사 업무에 대해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 외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다.

결국 정부 수정안은 정의 조항에서는 처방 표현을 삭제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 조항에서는 여전히 처방 개념을 유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명확히 넣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향후 단독 개원 허용 가능성인데, 이번 수정안은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체계 안에서만 업무하도록 규정했다며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분명히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외 업무도 아무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3_136568_1719.jpg" />
<figcaption>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환자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정안은 의료기관 외 업무 수행 시 의사가 반드시 환자를 대면 진찰한 뒤 처방하도록 했으며, 의료기사는 업무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안에서 다뤄졌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지도 개념도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의협 측에서도 원격 지도라는 표현 자체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정안에서는 유무선통신이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적절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3_136565_593.png" />
<figcaption>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수정안(2026.5.18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정안이 의협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중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초 내부 검토안에는 정의 조항에도 처방 개념이 포함돼 있었지만 환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도만 남겼다며 오히려 의료기사 단체 쪽에서는 처방 표현이 빠진 데 대한 불만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우려와 의료기사 측 요구를 모두 반영해 현행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돌봄 등 현실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3_136566_59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 수정안에도 여전히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정의 조항에서 처방 표현을 삭제했더라도 실제 업무 조항에 처방 개념이 살아있는 만큼 본질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재활의학계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지도는 의사의 감독과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고, 처방은 독자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며 의료기사 업무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의료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처방만 받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할 것이고, 의사는 실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결국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지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사 업무 체계는 의사가 환자 상태 변화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를 단순 처방 개념으로 바꾸는 순간 관리감독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치과 진료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격 확인 방식만으로는 환자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구강 진료는 실시간 육안 확인과 즉각적 처치가 핵심이라며 화상통신이나 컴퓨터 화면만으로 출혈이나 돌발 통증 같은 응급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의 실시간 통제를 벗어난 처방 개념은 결국 무면허 구강 의료행위와 부실진료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의학계 역시 처방 용어 도입 자체가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입법과 기소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으로 구분되듯 의료에서도 진료지도처방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며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방이라는 표현이 도입되면 향후 지속적인 업무 범위 확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18일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19일) 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의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19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일에도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여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뭐길래? 의·정 의견 '팽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2_136558_50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의대정원과 지역의대신설 등 각종 의료 현안 이슈들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의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진행된다.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됐다.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의사출신 정치인이 많이 당선되면서 4년 만에 다시 이뤄진 지방선거에 의사 출신 정치인들 다수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졌다.

[의협신문]이 각 지역별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직업별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이번 선거에서 의사 출신 정치인들의 행보는 저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는 총 54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했다. 이중 의사를 직업으로 표기한 후보자는 0명 이다.

시도지사선거를 도전한 후보자들 중 직업란이 정치인이라고 표기한 후보자들이 가장 많았다. 29명이다. 그 뒤를 이어 단체장교육감이 11명 순이었다. 전문직으로는 변호사가 2명 등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시군의 장선거 통계를 살펴보면, 의사를 직업군으로 둔 후보자는 1명이다.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다.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가 경남 창원시장으로 도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상의대를 졸업한 강명상 후보는 365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강명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와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무소속 박정임 후보와 경쟁을 하게된다.

의사 출신이지만 직업을 의사로 표기하지 않은 후보자들도 있다.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과 홍태용 경상남도 김해시장이다.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이들은 직업표시란에 각각 성남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표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에 개원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맡은 바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989년 인제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마감…'의사' 후보자 몇 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1_136551_2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처방이라는 단어 하나가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재활의학계가 국회에 집결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장에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의료계 단체들은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회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 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사의 처방만 받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는 의료기사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기사 업무 체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환자 상태 변화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를 단순 처방 개념으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의사의 지도 체계 안에서도 돌봄통합과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확대 역시 2028~2029년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인데 현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의 지도감독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밖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적용 범위가 물리치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개정안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모든 의료기사 직역에 적용된다며 향후 의료체계와 국가사회 전반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두렵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돌봄통합 체계 정착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1_136553_750.jpg" />
<figcaption>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도 치과 진료 특수성을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구강을 다루는 치과 진료는 육안 확인과 직접적인 물리적 처치가 필수적인 고도의 현장성과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라며 치과의사의 실시간 통제를 벗어난 처방 개념은 결국 무면허 구강 의료행위와 부실진료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원격 지도 확대 가능성에 대해 화상 통신이나 컴퓨터 화면만으로는 구강 내 출혈이나 돌발 통증 같은 응급상황을 실시간 통제할 수 없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원격 지도가 허용된다면 정상적인 치과 진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의료취약지나 장기요양 수급자 등 일부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는 제한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직무대행은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구강보건 서비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지도는 의료취약지와 거동불편자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치과계 요구를 외면한다면 3만 7000명 치과의사 회원들과 함께 국민 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1_136554_825.jpg" />
<figcaption>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재활의학계도 처방 용어 도입 자체가 면허체계를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듯 의료에서도 진료처방지도 등은 오랜 시간 역할과 책임이 구분돼 정립된 개념이라며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처방이라는 표현이 도입되면 향후 지속적인 업무 범위 확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백 회장은 특히 일부 의료기사 단체가 통합돌봄을 명분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물리치료사들은 현재 병원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방선거와 통합돌봄을 계기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협업해온 관계인 만큼 다시 이전처럼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1_136555_1021.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의료계가 문제 삼는 핵심이 단순히 원외 여부가 아니라 처방 개념 자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문제는 원외에서 의료기사에게 단순 처방만으로 업무를 맡기는 구조라며 지도 체계 안에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응급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지만, 처방 개념으로 넘어가는 순간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독자 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사고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부분이라며 원내에서 의료기사를 두고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이유 역시 환자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처럼 지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굳이 처방이라는 문구를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방 개념이 도입되면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환자 상태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합병증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내에서의 처방 개념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처방은 원래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것이지 의료기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도와 처방은 단어 하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지도는 의사의 감독과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고, 처방은 독자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며 의료기사 업무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원외에서 의사가 직접 동행해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도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기존 지도 개념을 굳이 처방으로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법안소위가 예정된 19일에도 법안 저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1_136556_1055.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처방이라는 단어 하나가 의료 면허체계 근간 흔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지영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와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탄성심병원 공동 연구팀은 2010∼2017년 국내 3개 대학병원에서 첫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은 환자 501명을 대상으로 최대 60개월간 장기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0_136548_421.jpg" />
<figcaption>박지영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와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탄성심병원 공동 연구팀은 20102017년 국내 3개 대학병원에서 첫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은 환자 501명을 대상으로 최대 60개월 간 장기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급성 췌장염을 한 차례 앓고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재발을 막지 못하면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무려 70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음주와 흡연이 재발과 만성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드러나 첫 발병 초기부터 철저히 생활습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지영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와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탄성심병원 공동 연구팀은 20102017년 국내 3개 대학병원에서 첫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은 환자 501명을 대상으로 최대 60개월간 장기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췌장염은 지난 수십 년 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자발적인 호전을 경험하며 몇 주 내에 회복하지만, 1020%는 괴사감염장기 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는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환자 중 32.7%(164명)가 재발성 급성췌장염을 경험했다. 재발성 급성췌장염은 두 번 이상의 급성 췌장염 재발 사례가 발생하되, 그 사이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뜻한다. 전체 환자의 14.2%(71명)는 췌장의 구조적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 췌장염 환자들은 추적 기간 동안 평균 3.5회의 재발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음주가 43.1%(216명)로 가장 많았고, 담석 등 담도 질환이 41.5%(208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7.2%), 고중성지방혈증(4.4%), 악성 종양(2.2%), 자가면역성 췌장염(1.2%) 등이었다. 담석 환자의 54.8%는 첫 입원 기간 중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급성 췌장염의 재발 여부가 만성 췌장염 전환을 결정짓는 핵심 고리라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급성 췌장염이 재발한 환자군은 재발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만성췌장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무려 70배나 높았다.

의학계에서는 그동안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이 별개의 질환인지에 대해 논쟁이 지속돼 왔다. 공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췌장의 반복적 염증이 조직에 누적 손상을 입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단일 질병 연속체 가설을 증명했다.

평소 생활 습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급성 췌장염 재발 위험이 4.09배 높았다. 최초 발병 시 장기 부전이나 괴사 등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재발 위험이 컸다. 또만성 췌장염 진행 위험도는 음주 시 8.79배, 흡연 시 2.5배 증가했다. 특히 알코올성 재발성 환자 중 재발 횟수가 3회 이상 환자에서 만성 췌장염 위험이 4.18배 더 높았다. 재발 환자군 내에서도 음주 비중은 64.6%로 압도적이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에 반복적인 염증이 일어나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진행성 질환이다. 만성 췌장염은 만성 통증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저하영양 흡수 장애지방변당뇨병을 유발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질환이라는 점에서 예방이 최선이다.

박지영 인제의대 교수는 급성 췌장염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재발 여부에 따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첫 발병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와 흡연은 재발과 만성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이므로 철저한 금주금연과 함께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급성에서 재발성 급성, 만성 췌장염으로의 진행 위험 및 영향 요인(Risk of and factors influencing the progression from acute to recurrent acute to chronic pancreatitis)이라는 제목으로 췌장 질환 분야 국제 학술지 췌장학(Pancreatology)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