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강조한 '장애인건강관리', 복지부 추진 내용보니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아플 때와 회복할 때,건강할 때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차전경 국장은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장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은 12.6%p 차이가 나고 만성질환을 겪는 장애인은 88.6%에 비해 비장애인은 55.7%인만큼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사회정책의 기본인 장애인 건강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의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사업의 경우 현재 11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시도에 최소 하나씩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지역에는 없다.

차전경 국장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이나 증축 등을 할 때 장애친화적인 것을 고민해주면 좋겠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는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을 참여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인건비와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연간 개소당 3억 8800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역시 5개소를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6월 신규 지정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

차전경 국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시설개보수 및 장비비로 3억 5000만원, 운영비 연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2기 시범사업 직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6세 미만 재활치료료 30% 가산,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4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는 전국에 791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우 1만 992명이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수가 인상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장애인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제도 활서화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차전경 국장은 서울 강북구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의사들을 만나 정책적 제언을 많이 듣고있다며 올해 하반기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추가 제도개선이 예정된 만큼 의료계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와 관련해 발언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받아 열심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현장을 기반한 정책을 만드려고 한다. 의료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