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시 거대한 투쟁 돌입할 것" 강력 경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자 의사, 치과의사 대표자들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대표자 200여명은 19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치협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간 쌓아온 의료법령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

두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단체의 정당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의사와 치과의사 전체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의협치협은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은 20282029년으로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국회는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며 졸속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의료계는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전문가의 소신과 대안을 묵살한 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소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행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은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라고 짚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의사와 치과의사들의 관여가 불가능한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행정적 부담, 법적 분쟁의 남발, 비용적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만약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독자적 개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꼼수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번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올바른 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책임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일각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돌봄통합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2023년 1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짚었다.

또 현행 의료법과 관계법령을 통해서도 돌봄통합 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도 알렸다.

이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고, 면허체계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문가단체의 요구가 계속해서 묵살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는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도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은 명백히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대한민국 의료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ㆍ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만으로도 가능해 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의료기사의 독단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며 부실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의료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청껏 외치며 막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외쳤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안영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김교웅 의장은 오늘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의학적 전문성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하고도 거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안영재 부의장도 전국의 의사치과의사 여러분과 굳게 연대하며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찬 연대와 결의를 당부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이창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장(충남치과의사회장)도 투쟁사를 통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현장의 경고도 외면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창주 회장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 의료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최정섭 회장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회는 보건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본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열 회장도 작은 시술 하나에도 출혈과 감염, 전신질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치과의사의 엄격한 지도와 감독이 없는 진료실에서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입을 벌릴 수 있겠냐라며 의협과 치협의 투쟁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서울시 치과의사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고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200여명의 의협치협 대표자들은 단독개원 야옥 위한 개정법안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개정 중단하라, 돌봄통합 취지왜곡 개정법안 결사반대,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궐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각각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법안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어 의협 서신초 총무이사, 안준철 대외협력고문,이철희 기획이사,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김충기 정책이사, 김창수 정책이사, 안상준 기획이사가 1인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