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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3_138288_54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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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여성에게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변화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스트로겐 단독 폐경기 호르몬요법(MHT)을 사용한 여성에서 부검으로 확인한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적게 나타났으며,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병리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후향적 관찰연구로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을 직접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연구 대상과 호르몬요법의 사용 시점이 현재 임상에서 권고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제니퍼 브루노 박사 연구팀은 국가알츠하이머조정센터(NACC)와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이니셔티브(ADNI)에 등록된 50세 이상 여성 2만 1462명을 대상으로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과 알츠하이머병 관련 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eurology에 12일 게재됐다.

연구 대상 가운데 에스트로겐 단독 MHT를 사용한 여성은 1953명,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1만 9509명이었다. 경구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국소 에스트로겐 사용자는 연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부검에서 알츠하이머병 관련 병리 변화가 확인될 가능성이 35% 낮았다(OR 0.65, 95% CI 0.48~0.88).

알츠하이머병 병리의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인 아밀로이드 병리 역시 에스트로겐 사용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혈장에서는 아밀로이드 병리와 관련된 지표가 유의하게 낮았고(=0.44, 95% CI 0.16~0.73), 뇌척수액에서도 감소가 관찰됐다(=0.07, 95% CI 0.002~0.13).

임상적인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치매 진단 가능성이 39% 낮았으며(OR 0.61, 95% CI 0.55~0.67), 기억력 또는 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33% 낮았다(OR 0.67, 95% CI 0.61~0.74).

연구진은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 병리 발생 위험에 일정 수준의 보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폐경 후 여성에게 MHT를 알츠하이머병 예방 목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폐경기 호르몬요법과 인지기능의 관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여성호르몬 보충이 알츠하이머병이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003년 발표된 여성건강이니셔티브 기억연구(WHIMS)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65세 이상 여성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이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MHT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여성건강이니셔티브(WHI)에서도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 복합요법이 유방암과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호르몬요법 사용은 크게 감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호르몬요법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적용해 왔으며, 올해 2월에는 관련 블랙박스 경고 일부를 삭제했다.

폐경 후 여성의 MHT 사용률은 1999년 26.9%에서 2020년 4.7%까지 급감했다.

이번 연구에 대한 사설을 작성한 이탈리아 모데나레지오에밀리아대 시모네 살렘메 박사는 MHT와 알츠하이머병의 관계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MHT는 하나의 동일한 치료가 아니라 사용 시기와 호르몬 조합, 투여 경로, 치료 목적, 대상 여성의 특성 등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MHT 사용 시점이다.

연구 대상 여성들이 호르몬요법을 시작한 평균 연령은 70세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폐경 증상이 시작되는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치료를 시작하고, 60세 이전에 중단하는 현재의 임상적 접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진도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제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부검 자료는 NACC에 등록된 MHT 사용자 258명과 비사용자 2701명에서 확보됐다. 두 집단의 평균 사망 연령은 약 82세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인종, 고혈압, APOE 유전자형 등을 보정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특히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 즉 자궁이 없어 프로게스틴 없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NACC와 ADNI 자료에는 자궁적출 여부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에서는 65~74세 여성의 약 35%가 자궁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연구 자체가 관찰연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른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살렘메 박사는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MHT가 치매에 좋은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여성이, 언제, 어떤 형태의 호르몬요법을 사용할 때 노년기 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 역시 이번 결과가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과 노년기 치매 및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여성과 치료 조건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연구는 폐경기 호르몬요법을 둘러싼 기존의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단순한 인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MHT는 호르몬 종류와 투여 시점, 투여 경로 등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목적으로 호르몬요법을 임의로 시작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폐경 후 호르몬 요법, 알츠하이머 위험도 낮출까 '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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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전라남도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단 김일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이희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제갈재기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2_138287_3132.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전라남도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단 김일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이희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제갈재기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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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돕기 총 6000만원의 구호성금을 마련해전달했다.

12일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라남도의사회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의료봉사 활동과 관련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봉사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금 지원에 더해,현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긴급 의료구호 활동에도나서기로 했다.

13일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현지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9월 5일에는 이희수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장이 현지를 방문해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긴급 의료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과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전남광주통합시, 지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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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주최하는 제9회 '박언휘 원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음악회'가 9일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0_138286_1212.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주최하는 제9회 박언휘 원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음악회가 9일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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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 살아있음은 축복입니다.

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주최하는 제9회 박언휘 원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음악회가 9일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성황리에 열렸다.

박언휘종합내과의원, 한국노화방지연구소 주최, 슈바이처나눔재단, 국제생명살리기본부가 주관으로 올해 아홉번째를 맞는 음악회는 시민과 함께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진대식 단장(KBS 아침마당 출연)과 미스트롯 출신 가수 곽수연이 사회를 맡고,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밴드 어글리 캣츠, 통기타 듀오 어쿠스틱 프랜즈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가요, 발라드,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연주, K-팝 댄스,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

박언휘 원장도 시 낭송을 통해 직접 출연했으며, 대구여고 유란합창단, 여성보컬밴드 JINNY, 색소폰 앙상블 The Bless, 지순희무용단, 셔플댄스 GOGO 등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무대에 올라 음악회의 의미를 더했다.

박언휘 원장은 바다내음처럼 신비롭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처럼, 우리들 가슴속 아프고 슬픈 묵은 체증을 사라지게 하는 건강 힐링 음악회가 어느덧 9년째로 접어들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면서, 신이 주신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은 가장 큰 축복이다. 먼 훗날 우리의 사랑이 부메랑이 돼 모두에게 행복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언휘 원장은 그동안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앞장서 왔다.

또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독도를 비롯해 소록도 등 도서산간 지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국외 의료 사각지대에서 1만 5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인술을 펼쳤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대구경북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1억1억 5000만원 상당의 독감 백신을 기부하고 있다.

박언휘 원장은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와 이웃의 외로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언휘 원장, 9회 생명사랑음악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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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9_138285_1653.png" />
<figcaption>이주영 의원(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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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정 지위 갱신을 위한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WFME는 각국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해 인정 지위를 부여하는 기구로, 내년 3월 의평원의 인정 평가를 위한 실사를 앞두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평원은 WFME 실사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라며대한민국 의과대학이 내수용으로 전락하는가, 세계 의대와 동일한 지위를 가져갈 수 있나 아주 중대한 기로에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FME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의평원의 평가인증이 국제적,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의평원은 2016년 9월 전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WFME의 평가인증기관 인증을 받았다. 유효기간인 10년이 지난 올해 9월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정갈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WFME 인증은 국내 의사가 외국에서 의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미국은 WFME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사람만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의평원과 관련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부도 인증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상황을 보고하고 의원실 지도를 받아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의대 '내수용' 전락 기로…대응방안 적극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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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8_138284_1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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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내에서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주장이 나온 직후 의료계는 개인적 경험으로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제도 추진에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와 관련해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를 하는 일종의 선의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하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아니라 위험성이 적은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전공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진료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신현두 과장은 이력이 공개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해당 제도가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말라는 메시지를 정부나 사회가 주는 것으로 비칠수 있다는 점도 꼬집은 신 과장은 외과의사 등 전문가 한 명을 만들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런 부분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100% 의료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입법화 된다면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신현두 과장은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논거를 보건복지부가 활용해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고,고위험 의료행위 분야에서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수치만으로도 전체 필수의료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 중 1%도 안될텐데 그런 의사를 잡기 위해 대부분 의사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다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득보다 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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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9735만원 환수고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이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7_138283_5938.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9735만원 환수고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이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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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에게 임의로 영양제를 투여하고 비용을 받은 행위가 법령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더라도, 비교형량을 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9735만원 환수고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이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사건은 건보공단이 2022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B병원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산모들에게 고단위 영양수액제인 오마프원페리주와 오마프원리피드주를 처방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제왕절개는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고, 산모들에게 투여한 영양제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 산모들에게 징수한 본인부담금 총 9735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환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신체건강 회복과 항염면역 강화를 목적으로 제왕절개분만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영양공급 치료행위를 한 것을 부당징수로 볼 수 없다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영양제 투여는 단순 피로 해소 목적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진료행위로서 포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 징수가 불가능하다면서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령 기준을 초과한 징수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은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를 적극적으로(선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된 약제 중에서는 이 사건 규칙 등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임의 비급여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임의 비급여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영양제 투여는 포괄수가 산정 범위에 포함돼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건보공단의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비교형량을 하지 않고 전액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과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6월 4일 선고 2015두39996 판결)를 인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건보공단은 급여체계의 건전성이라는 공익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위반행위의 경위 및 기간, 실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환자에게 미친 영향,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영양제를 사용한 점 △환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점 △환자로부터 받은 금액에는 약제 구입 비용이 포함돼 있어 수령액 전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객관적 재량감액 기준이 부재한 점 등을 들면서 건보공단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전액을 환수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에 따른 국민건강 침해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의료기술의 발전 기타 의료 환경의 변화와 개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와 의약품의 가치나 의료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의 투여가 기존 수가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사건 영양제 역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의 영양 공급 및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 만큼 투여 경위와 목적, 해당 의약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지급된 비용의 원상회복을 위해 전액 징수가 타당하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명시한 것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라는 취지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2012년 6월 18일 선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법정 비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합의하에 비용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절차적 불가피성(급여비급여 편입 절차의 부재 또는 시급성) △의학적 필요성(안전성유효성 및 기존 기준 초과 필요성) △사전 충분한 설명 및 동의(사전 합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임의 비급여의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현장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겠다며 시행령요양급여 기준 규칙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신의료기술 및 치료재료 평가 절차 간소화 ▲허가 초과 약제(Off-label) 사용 승인 절차 개선 ▲선별급여 제도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등)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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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6_138282_103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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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률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안과 진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안과질환은 원칙적으로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화상통신 기준, 대면진료 전환 기준, 기술 및 기록 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과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질환은 일반적인 증상이나 단순 문진만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필요한 대면진료가 지연될 경우 비가역적인 시력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안과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모든 환자를 비대면으로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환자와 전문검사 또는 긴급한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법은 이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화상통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4조의3 제5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8항은 해당 질환의 종류와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시행규칙은 ▲어떤 안과질환이 시각정보 필수 질환인지 ▲화상통신은 어떤 품질과 방식이어야 하는지 ▲언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설명동의안전망대면전환 권고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의료법 제34조의3은 올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전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는 증상과 일반 화상 화면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진료영역이라면서 시력, 안압,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광간섭단층촬영(OCT) 등 객관적인 검사자료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많이 이용된 건성안도 마찬가지라며 실제 진료에서는 세극등현미경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각막결막 염색검사, 눈물분비검사, 마이봄샘 및 눈꺼풀염 평가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사를 토대로 진단이 되는 경우여야 처방약도 급여 기준에 충족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안과의사회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상통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제한적인 외안부 영상이라며 일반 화상통신은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OCT 등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상 화면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4시간 이내 발생한 급성 시력저하 또는 급격한 시력 변화 ▲광시증, 갑자기 증가한 비문증, 시야결손, 커튼이 드리워지는 듯한 증상 ▲심한 안통 또는 통증을 동반한 충혈 ▲화학물질 노출, 안구안와 외상 ▲안과수술 후 4주 이내 발생한 통증시력저하심한 충혈분비물 ▲새롭게 발생한 복시안검하수 또는 신경학적 증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기보다 신속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명확한 응급증상이 없더라도 영유아나 의사소통이 제한된 환자, 영상 품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문적인 안과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의 대면전환은 비대면진료의 실패가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핵심 절차임을 강조했다.

화상통신도 최소한의 품질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화상진료를 기반으로 하되, 그 전제는 의료적으로 판독 가능한 영상 품질이라면서 ▲실시간 양방향 영상통신 ▲환자 본인 및 촬영 부위 확인 ▲자동초점 기반의 근접촬영 기능 ▲판독 가능한 화소(해상도) 확보 ▲충분하고 균일한 조명 ▲임상적 판단이 가능한 영상 안정성 ▲보호자보조자에 의한 안전한 촬영 지원 체계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안과에서는 자동초점 근접촬영과 판독 가능한 해상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진료 안전을 위한 기본 요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해외 원격안과진료도 소개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의 가상 녹내장 클리닉은 안정적인 환자를 선별하고 훈련된 인력이 시력안압시야안저영상OCT 등의 검사자료를 수집한 뒤 의료인이 판독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대면진료로 전환한다.

미국의 당뇨망막병증 원격진료 역시 카메라, 촬영, 판독, 의뢰 및 품질보증이 포함된 표준화된 체계를 전제로 하며, 원격선별을 포괄적인 안과검사와 구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안과진료는 화상통화를 기본으로 하고, 결막하 출혈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국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이는 원격안과진료의 핵심이 단순한 영상통화가 아니라 환자 선별, 검사자료, 영상 품질, 의료인의 판독, 품질관리 및 대면전환 체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제한이 아니라 안과질환은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체계의 제도화라면서 비대면진료는 편리성보다 환자안전과 정확한 진료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초점 근접촬영과 판독 가능한 화소(해상도) 확보를 포함한 기술적 기준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시력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결해야 하며, 특히 안과에서는 한 번의 진단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시력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행규칙에는 단순한 질환 목록을 넘어 화상진료의 품질, 대면전환 기준, 설명동의 및 기록 등 환자안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 ▲해당 질환은 실시간 양방향 화상진료를 표준으로 적용 ▲자동초점 근접촬영, 해상도 기준, 조명, 보안, 통신 안정성 등 최소 기술기준 마련 ▲시력위협 소견 또는 전문검사 필요 시 즉시 대면진료응급평가로 전환 ▲설명동의문진영상기록대면전환 판단 등 전 과정의 표준화가 시행규칙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과의사회 "화상진료 기본으로 한 진료체계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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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5_138281_37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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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간 전산 연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양사가 평행선 공방을 이어가면서사태 해결은 요원한 모습이다.

씨젠의료재단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검사결과 연동 중단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검진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사는 올해 초부터 업무제휴 약정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이지스헬스케어의 전산 연동 종료 방침에, 씨젠의료재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서는 등 분쟁이 격화한 양상으로,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산 연동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회원 피해를 우려한 대한의사협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산 연동 중단 상황은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결과 연동이 소송상 유불리나 협상의 조건과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소송과 별개로, 검진 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씨젠의료재단은 환자의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은 EMR시스템 제공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거나 소유한 정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 수행을 통해 생성된 환자의 핵심 진료정보라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해당 정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이지스 계약서에 검사결과를 연동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이 연동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기존 연동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접근과 활용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 이들은 업체 간 분쟁으로 발생한 부담을 의료진과 환자가 떠안는 구조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EMR 업체가 특정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EMR 업체가 수탁검사시장의 거래구조와 경쟁질서까지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씨젠의료재단은 환자 검사결과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면서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적법한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을 정당한 기술적보안상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동 거부 시 구체적인 기술적보안상 사유와 근거를 소명하도록 하며,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 등 필수 진료정보의 임의 차단을 막고, 계약이나 소송 분쟁 중에도 필수 진료정보 연계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계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지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로, 일방적으로 전산 연동 등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사 합의와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씨젠의료재단 측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사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이라, 단기간 내에 합의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산 연동 재개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전산연동 중단' 장기화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의 모친 장세현 여사가 8월 11일 별세했다.

▲ 고인 : 장세현(향년 96세) 
▲ 빈소 :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8월 12일) 
▲ 발인 : 2026년 8월 14일 09시 
▲ 장지 : 동화경모공원(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 
▲ 전화 : 031-810-5471(장례식장)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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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3_138279_43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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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 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격지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지아 의원이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획 일환이다.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며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한다.

공청회에서는 방문재활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한다.

실제 한지아 의원은 지난 4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청회에서는 신형익 서울대병원 교수가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을,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뤄질 토론에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장 ▲김성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민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방문재활 화두…의료계·국회 '원격지도'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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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2_138277_225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도 산모 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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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산모소아 의료 체계가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인력부터 병상까지 인프라부터 부족한 실정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산모부터 신생아,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모자-어린이병원 설치를 자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도 산모 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김 의원이 기획한 지역 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다.

발표에 나선 오경준 경기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우선 경기도 산모 소아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7702명, 소아청소년 인구는 209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신생아 숫자는 전체 신생아 수의 30~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오경준 센터장은 지난해 기준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100~150병상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환자가 서울 등 주변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병상부터 부족하다라며 경기도 권역 모자의료센터는 남부에 3곳, 북부에 1곳이 있는데 남부 세 곳의 NICU 병상을 다 합치면 100병상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즉, 부족한 병상은 3곳의 권역 모자의료센터의 NICU 병상을 더블링 해야 간신히 응급 환자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다.

인력도 부족하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 인력마저 없는 상황이다.

오 센터장은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 있지만 열악한 지역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부인과 전공의 TO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라며 가끔씩 밤에 출혈로 병원을 찾는 환자 진료를 인턴과 둘이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사제에서도 경기도는 소외됐는데, 경기도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와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인력난은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백소현 경기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분당차병원 교수)은 소아중환자실(PICU) 문제를 짚었다. 생후 1개월 이상의 중증 소아환자를 담당하는 PICU는 전국에 15곳에 불과하고, 전담 전문의는 전국에서 34명뿐이다. 그는 특정 병원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PICU 병상 확충 및 전담 전문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역시 시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도 중요한데 젊은 의사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토록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확실한 보상책을 통해 초중증을 볼 수 있는 인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건물이 있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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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2_138278_2317.jpg" />
<figcaption>오경준 경기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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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모자-어린이병원 운영 의지 강조

이런 상황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자-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소아심장을 보는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를 영입하고 소아외과의사도 갖췄다. 현재 경기도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오 센터장은 현재는 희귀질환, 유전질환자 모두 서울로 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역완결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응급, 중증 환자를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도 우리나라에서는 모자센터가 합쳐진 개념의 어린이 병원은 없다라며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소아중증, 발달 및 재활까지 경기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환자를 모두 흡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미 지금도 경증환자는 보고 있지 않다. 개원가와 2차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증증 환자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인력도 지방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갖추고 있는 인력 안에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조 2000억원 규모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 감독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라며 소아 고위험 산모 문제도 건강보험 수가 개선, 시설장비 및 접근성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의료진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분당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수도권 외 4개 권역에 6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2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자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이 설치돼 있다, 대구는 경북대병원의 자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이 있다라며 일단 (어린이병원 설치 건을)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묶인 경기도 산모·소아의료, 인프라·인력 모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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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1_138276_587.png" />
<figcaption>InstaQ와POCT 리더기 InstaRead M</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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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바이오사이언스는 퀀텀닷(Quantum Dot) 기반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진단키트 InstaQ COV/Flu/RSV Ag Multi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용판독장비 InstaRead M도식약처 등록을 완료했다.

InstaQ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형B형,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호흡기 바이러스 4종을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검출하는 현장진단(Multiplex POCT) 제품​이다. 친환경 QD 형광 마커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QD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유효기간 24개월을 확보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행한 임상시험에서△코로나19: 민감도 93.5%-특이도 100% △인플루엔자 A형: 민감도 95.8%-특이도 100% △인플루엔자 B형: 민감도 92.9%-특이도 100% △RSV: 민감도 97.1%-특이도 99.8%의 우수한 임상 성능을 확인했다. QD 형광 마커 적용을 통해 낮은 바이러스 농도에서도 안정적인 신호 검출 성능을 입증했다.

신속진단키트는 검사선의 색상이나 농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미한 검사선이나 판독 환경에 따라 결과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SG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육안 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 POCT 판독기와 연동되도록 제품을 개발했다. 판독기가 QD 형광 신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결과 판독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진이 환자의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QD는 차세대 나노소재로입자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광학적 특성은 하나의 검사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어 다중진단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 동안 독성물질인 카드뮴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고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상용화가 쉽지 않았다.

오세문 SG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식약처 허가는 단일 제품 출시를 넘어 QD 기반 다중 진단 플랫폼의 상용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호흡기 진단을 시작으로 감염성 질환과 호르몬, 암 표지자 등 다양한 진단 영역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staQ와 InstaRead M는 오는 10월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QD 기반 호흡기 4종 동시 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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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00_138275_34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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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한 청년 헬스케어 사회혁신가 양성 프로그램유일한아카데미 2026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11일 유한양행 윌로우하우스 뉴스퀘어에서 5주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가졌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총 6개 조가 참가해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기술을 결합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였다.

발표된 주제는 ▲2030년 세대 수면건강관리 앱 개발 ▲비만치료제 광고 진위 판별 프로젝트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가이드북 ▲NFC 태그 한 번으로 열리는 음성 복약 플랫폼 ▲수도권 독거노인 AI 기반 팟캐스트 서비스 ▲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등 고령화,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 등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이슈를 다루었다.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 한 달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36명의 청년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도 이어져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약손 아이디어에대상(상금 200만원),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검증 앱에 최우수상(100만원),NFC 태그로 의약품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약톡 아이디어에 우수상(50만원)이 돌아갔다.

이날 행사에서는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명사 특강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하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방향과 함께 보건복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유일한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분석하며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안하는 참여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문성과 사회혁신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일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보건복지 분야의 혁신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세상" 유일한 아카데미 성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2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9_138274_17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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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광복절을 맞아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광복절 기념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일상을 채우는 활(活)력을 주제로, 지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동화약품의 전신인 동화약방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비밀 연락 조직인 서울연통부의 거점 역할을 했다. 초대 사장 민강 선생을 비롯한 동화약방 관계자들은 활명수 판매 수익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동화약품은 캠페인 기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까스활, 소다활, 편안활 스트롱 제품 수익금의 1%를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한다.

또한 캠페인을 기념해 대상 제품 구매 고객에게 한정 수량으로 한정판 굿즈 기억 키캡 키링을 증정한다. 키링은 광복절을 일상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ㄱ 자 형태로 디자인했으며, 태극기와 대한민국 타이포그래피, 무궁화, 동화약품 부채표 등을 활용해 광복절의 의미와 역사를 함께 표현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까스활 10개입 3박스, 소다활 24개입, 편안활 스트롱 24개입 2박스 등 동화약품 부채표 주요 제품을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며,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1000원을 페이백한다. 스토어 알림받기 설정 시 최대 3000원 한도의 5% 할인 쿠폰을, 라운지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3000원까지 3%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한정판 기억 키캡 키링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화약품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화약품, 독립운동 정신 잇는다…광복절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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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7_138270_40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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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희귀암 중 하나인 바터팽대부암에서 세계 최초로 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 분석(scRNA seq)결과를 발표했다.

바터팽대부암의 아형(Subtype)이 4개로 나뉘며이 가운데 PB-KRAS이 환자에게 가장 위협적이란 점을 밝혔고, 공간 전사체 분석을 통해 종양미세환경(TME)의 세포 단위 위치 정보와 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등을 반영한 면역 지도도선보였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주경 교수가 이끄는 난치암조기진단팀과 병리과 장기택 교수팀,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이세민 교수팀은 최신 암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바터팽대부암을 치료할 실마리를 밝혀냈다.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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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과 공간전사체 분석을 통해 희귀암이 바터팽대부암의 아형을 규명하고 면역 지도를 제작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7_138271_4755.png" />
<figcaption>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과 공간전사체 분석을 통해 희귀암이 바터팽대부암의 아형을 규명하고 면역 지도를 제작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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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70명의 세포를 전사체 분석해 악성 상피세포를 기반으로 아형을 ▲Int-Wnt ▲Int-Hypoxia ▲PB-KRAS ▲Cycling로 나누었다.

장형은 암의 성장을 돕는 신호(WNT/-catenin)가 활성화된 Int-Wnt, 저산소(hypoxia) 경로가 활성화된 Int-Hypoxia 아형으로 세분화됐고, 췌담도형은 암의 악성도를 높이는 KRAS 신호가 강하게 보이는 PB-KRAS형으로 명확해졌으며,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Cycling가새롭게 반영됐다.

이 가운데는 PB-KRAS형이 환자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다.PB-KRAS 아형의 비율이 높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사망 위험이 116.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아형은 가장 높은 유전체 불안정성을 보였다.그만큼 암세포가 빠르게 변화하며 매우 공격적인 양상을 지니게 되고, 치료에도 잘 저항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KRAS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줄기세포성을 획득해 재생능력을 가졌다는 독특한 특징도 확인됐다.암세포가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표본이 적은 점을 고려해 1000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였다면서 PB-KRAS형이 같은 바터팽대부암 중에서도 특히 더 치명적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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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7_138272_4816.png" />
<figcaption>공간 전사체 분석 결과 PB-KRAS 아형에 기능을 잃어가는 면역 T세포(GZMK+ CD8, 위 그림의 분홍색 세모, 아래 그림의 빨간색 표시)세포의 침윤이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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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과 더불어 공간전사체 분석을 진행해 종양미세환경(TME)도 함께 규명했다.

공간전사체 분석을 통해 암세포와 주변 세포의 거리, 위치 등을 지도로 만들자 PB-KRAS 아형의 경우에는 특이적 현상이 관찰됐는데,암세포 주변으로 면역기능을 상실한 면역세포(GZMK+CD8 T세포와 면역을 억제하는 대식세포(SPP1+)가 집중 분포돼있었다.또한 TGFB2, SPP1, FGF2 등 면역억제 신호가 포착돼 이 아형 스스로 면역억제 환경을 형성하며 공격성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경 교수는 이번 연구로 바터팽대부암의 공격성을 결정하는 분자적 기전을 세포 단위에서 규명했다며 재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KRAS 및 면역억제 신호를 겨냥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았다.

국내 연구진, 희귀암 ‘바터팽대부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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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6_138269_13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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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후보물질 에파미뉴라드의 다국가 임상 3상 결과, 주력 개발 용량인 6mg이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우수한 혈중 요산 감소 효과와 통계적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파미뉴라드는 사람 요산수송체(hURAT1)를 선택적으로 저해해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하는 기전의 경구용 요산배설촉진제로, 혈중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임상 3상은 한국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 52개 기관에서 통풍 환자 6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에파미뉴라드(6mg/9mg)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기존 치료제인 요산생성억제제 페북소스타트와 비교 평가하는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방식으로 실시됐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주 연구기간 마지막 3회의 혈청 요산(sUA) 농도 6mg/dL 미만 달성 환자 비율 분석 결과, 에파미뉴라드 6mg 투여군은 50.0%(76/152명)를 기록해 대조군인 페북소스타트 40mg 투여군(38.3%, 59/154명)보다 높은 치료 반응률을 보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치료기간 중 이상사례 발생률은 에파미뉴라드와 페북소스타트 투여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약물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사례발생률 역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임상시험 기간 중 약물 관련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량인 9mg은 페북소스타트 80mg 대비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통계적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 연구기간 마지막 3회의 혈청 요산농도 6mg/dL 미만 달성 환자 비율은 에파미뉴라드 9mg 투여군59.6%(87/146명), 페북소스타트 80mg 투여군이 63.3%(95/150명)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고용량에 대한 전체 임상 데이터와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환자군에서의 유효성 프로파일을 추가 검토하고 고용량 품목허가 추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국내 품목허가를 목표로 신약허가신청(NDA)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에파미뉴라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허가심사 혁신 방안 시범운영 과제로 선정됐으며, 지난 7월 두 차례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를 마쳤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제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함은경 JW중외제약 대표는 통풍 환자 증가와 기존 치료제의 안전성 우려 등으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시장의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크다며 국내 통풍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페북소스타트 40mg 대비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품목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에파미뉴라드가 계열 내 최고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3상 성공...내년 품목허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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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5_138266_5326.jpg" />
<figcaption>11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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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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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3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38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4_138263_5013.jpg" />
<figcaption>7일 오후 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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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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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4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회관 회장집무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의대생 5명과 인터뷰를 했다. (참석자 : 김택우 회장,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가톨릭의대 의대생 5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3_138262_4748.jpg" />
<figcaption>6일 오후 4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회관 회장집무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의대생 5명과 인터뷰를 했다. (참석자 : 김택우 회장,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가톨릭의대 의대생 5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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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대생, 김택우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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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5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92_138258_4315.jpg" />
<figcaption>6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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