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69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93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16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8_139369_4042.jpg" width="30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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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는 2일 환아 사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기록과 전산자료, 당직표 등은 병원의 협조와 적법한 자료 제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며 진료가 진행 중인 응급의료 현장까지 직접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번과 같은 경찰의 압박이 필수의료 현장에 미칠 위축 효과가 걱정된다는 게 대구시의사회 지적이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도 의료진은 형사입건과 구속이라는 사법적 압박을 겪었지만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와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돼 소아응급진료체계 붕괴의 기폭제가 됐다.

대구시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진일수록 예상치 못한 사망과 합병증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되고 응급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누가 위험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자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0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93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9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8_139370_4053.jpg" width="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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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며 의료진이 수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압수수색 경위와 진료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료진 문제 제기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며 향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수사기관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수사 필요성이 응급의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절차로 두 가지 책무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필수의료 위축" 의료계 규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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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7_139365_8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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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이 끝난 지방의료원이 다시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만 놓고 봐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하면 1679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전국 지방의료원 수익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지방의료원의 기관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2022년 22억원 흑자에서 2023년 8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4년 42.8억원, 2025년 46.4억원의 적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기준 기관당 평균 의료수익은 357억원이었지만 의료비용은 509억원으로 수익의 1.4배에 달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관당 평균 108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의료손실을 메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조 7180억원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뒤 2024년 중단했다. 이후 경영혁신 지원 방식으로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 기준 지원액은 지난해 621억원, 올해 791억원이다.

지방의료원 의료수익이 매년 악화되면서 300병상 이하 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2024년 기준 9.4%에 육박, 사실상 진료로 버는 수익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 현실에 인건비 부담도 상당하지만 여전히 의료진 확보도 어려운 게 지방의료원 현실. 2025년 12월 기준 35곳 중 14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이들 기관이 부족 인원은 153명 수준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다라며 병상이용률이 올라도 적자가 커지는 것은 경영 효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운영비 지원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따른 손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 끝난 지방의료원 3년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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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6_139362_4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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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10월 1일~11일까지 11일간 한영아트센터 3층 갤러리 노마에서 창립 80주년 기념 회원예술제를 개최한다.

시민의 믿음으로 80년, 의술로 보답하는 8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번 예술제는 바쁜 진료 환경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예술적 열정을 키워온 의사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대구 시민들과 따뜻한 정서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10월 1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 3층 화영홀 및 갤러리 노마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는 지승우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민복기 회장과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 이원순 명예회장을 비롯해 강정선 (사)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 등 내외 귀빈과 출품 회원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민복기 회장의 대회사와 내빈 축사, 축하케이크 절단식, 테이프 커팅 및 전시장 관람, 이원순 명예회장의 건배제의가 이어진 연회 순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민복기 회장은 의술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면, 예술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언어라며 바쁜 진료와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오며 귀한 작품을 선보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작품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여유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기쁨과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래 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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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6_139363_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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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대의원회 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의사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출품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강정선 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장은 환자들의 몸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해 사회를 아름답게 치유하고자 하는 의사 회원들의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밖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예술제 개최와 도록 발간을 축하하며 의료 현장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응원했다.

이번 회원예술제에는 의과대학 재학생부터 전공의, 개원의, 교수, 그리고 은퇴 후 예술 활동을 시작한 원로 회원에 이르기까지 총 19명의 회원이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부문은 ▲회화(김경수, 김범진, 김채현, 김태민, 김현지, 이무상, 이원순, 장희숙, 손대구, 최은성) ▲서예(김경수, 박영호) ▲도자기(권윤정) ▲조소 및 현대미술(민복기, 황석선) ▲사진(김대현, 김정식, 이우녕, 조응래, 이준엽) 등 5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민복기 회장은 지난 25년간 진료 현장에서 모아온 의료용 약병과 시술 도구 등을 활용해 의학과 예술의 경계를 재구성한 현대미술 작품 Neogenesis(경계의 재구성) 등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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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6_139364_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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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전시회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어린이 미술글짓기 대회 수상작(유치부 및 초등부 저고학년 미술 21점, 글짓기 15점)도 함께 전시되어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들은 재난발생 예방과 대처에 관한 우리의 준비 등을 주제로 코로나19 당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일상 속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순수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이번 회원예술제의 관람 일정은 10월 11일까지 이며, 평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회원예술제' 성황리 개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3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5_139361_5542.jpeg" />
<figcaption>이수연 신임 상임감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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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대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前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이다.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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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2_139360_5941.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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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법 개정의 계기가 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간다. 담당 검사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 담당 검사는 지난 9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항소이유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면소 판결을 두고, 이미 확정된 폭행죄 약식명령의 효력이 같은 사건의 업무방해모욕 혐의까지 미치는지를 2심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미 확정된 폭행죄 약식명령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2025년 6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 해 7월 4일 확정됐다.

기존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이 김 교수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져 김 교수의 하복부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했다는 범죄사실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2025년 1월 15일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발생했고, 김 교수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하며 욕설과 신발 투척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행위의 수단과 태양 역시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봤다. 기존 약식명령의 폭행죄와 이번 사건의 모욕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모욕죄 사이의 죄수 관계를 검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모욕과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행위라는 점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폭행죄와 모욕죄보다 높은 만큼,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미 폭행죄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업무방해모욕 혐의에도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어느 하나의 죄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업무방해모욕 혐의 역시 기존 약식명령의 기판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실체적으로 판단한 판결과는 다르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방해나 모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1심 판결문은 기존 폭행죄와 이번 공소사실이 동일한 일련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거듭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면소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기존 폭행죄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같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다시 업무방해모욕 혐의가 기소되면서 피고인이 이중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됐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담당 검사가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1심의 기판력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미 폭행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확정된 상황에서 같은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된 업무방해모욕 혐의를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은 2025년 1월 발생 당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김 교수는 환자의 수술 이후 보호자에게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고,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후 국회에서는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명시하고, 응급실뿐 아니라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장소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도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른바 김진주법은 2025년 12월 공포됐으며 2026년 6월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의 2심 판단이 남은 가운데, 사건 발생 이후 제기돼 온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폭행 혐의 외에 응급의료 방해나 업무방해 등 관련 혐의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역시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미 확정된 폭행죄와 이후 기소된 업무방해모욕죄 사이의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1심에서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김진주 교수는 민사소송 역시 계속 진행 중이다. 변론 기일은 다음 주 시작된다.

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초기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며 검찰과 변호사 측에서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는데, 법원이 이를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었고,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면소 판결이 나오고 사건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 많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사법적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이번 법(김진주법) 개정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이번 사건도 조금 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교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이어온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역시 김진주 교수님께서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진 폭행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사회에 알려졌고, 응급의료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됐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의를 전했다.

[단독]'김진주법' 만든 폭행 사건, 검사가 항소…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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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91_139359_42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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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6-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9월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에 따라 유행 상황과 향후 유행 전망, 백신 수급 상황, 의학적 필요성,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됐으며 10월 1일18시 기준 어린이 114만 3000명(23.1%), 임신부 7만 6000명이 접종했다.

고령자의 경우 75세 이상은 오는 6일부터 접종이 시행되며, 70~74세는 12일, 65~69세는 15일 순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70세 이상은 12일, 65~69세 15일 순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개소로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일정이 조정된 만큼 원활한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려는 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작되니 연령별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오는 6일부터 순차적 실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사신문 손의식 부국장의 빙모 故지영자 님이 별세하였다.

-빈소: 인천의료원 장례식장101호(인천 제물포구 방축로 217) 
-발인: 2026년 10월 4일(일) 오전 6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마음 전하실 곳 : 하나 108-910229-10107 (손의식)

손의식 의사신문 부국장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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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9_139358_38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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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경찰이 경기 남부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여름 이 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압수수색은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아이가 숨진 경위를 알고 싶은 유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의료계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응급의료 현장과 환자 안전에 미칠 파장을 엄중히 보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몇 분 차이로 생사 갈리는 곳 집행 짧았다고 정당화 안 돼

의협은 소아응급센터의 특수성을 짚었다. 의협은 소아응급센터는 몇 분만 늦어도 환아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곳이라며 처방도, 검사 지시도 응급실 컴퓨터로 이뤄지고, 중증 환아는 예고 없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고,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의제출로 충분했다 왜 하필 진료 중인 응급실이었나

의협은 압수수색 자체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자의무기록은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으면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 수정 이력이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당직표 같은 근무 기록도 병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설령 영장이 필요했더라도 진료기록은 의무기록 부서와 전산 서버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진료 공간의 구조와 장비는 병원과 일정을 맞춰 현장을 확인하면 충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고, 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한다며 경찰은 왜 하필 진료 중인 응급실이었는지,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망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 의학적 검토가 우선

의협은 중증 환아가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처치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다.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전문가가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며 의료사고 판단에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청과 기피 되풀이될 것

의협은 이번 압수수색이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뒤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깊어졌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그 피해는 위급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런 압수수색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강제수사가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절차를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가 다른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를 막아서는 안 되며, 의학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의학적 검토로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3대 요구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은 침해 불가 공간

의협은▲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임의제출 등 협조를 통한 자료 입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러한 시도 없이 영장을 바로 집행한 이유를 소상히 밝힐 것▲촌각을 다투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될 진료 공간인 만큼, 경찰은 이들 공간에서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정부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해 이를 하위법령에 분명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중증 환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자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 초유의 사태, 다시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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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8_139356_22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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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국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선 것.

환아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응급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유감을 표시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일 개인 SNS에 특수한 공간,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방식의 접근과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증명과 무관한 시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킨 이번 압수수색이 정당하려면 필요와 당위가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의료진 손을 묶고 행정이 의료진의 발을 묶으면 응급실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과의 말을 함께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악을 반대토론으로 막아내지 못해 모든 응급 환자와 의료진에게 죄송하다라며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현장의 시관과 일의 흐름과 종사자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칭 전문적 행정, 입법, 연구는 현실을 왜곡시키고 현장 혼란을 조장할 뿐이다. 보완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일 기자회견까지갖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해 서는 안 된다라며 소아응급환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중증 환아에게는 단 몇 분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끊기면 그 피해는 또 다른 환아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에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한 의원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EMR에는 진료기록의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남는다라며 진료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데 왜 진료가 한창인 소아응급센터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해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더 커진 권한에 맞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수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개인 SNS에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성명서를 공유하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방식이 적절했는지 아쉽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수사 인력이 갑작스럽게 현장에 들어오면 의료진의 집중과 판단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영향은 치료를 받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방식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결국 다른 아픈 아이들이 제때 진료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이 시급하고 불가피했는지, 또 진료기록 제출 등 환자의 진료를 덜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살펴야 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응급진료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일에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공분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같은날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생명을 살리고자 위험을 무릅쓴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현장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소아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예비범죄현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응급실을 예비 범죄현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고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이라고 했다.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국회도 우려 "환자 안전 최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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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7_139357_23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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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어르신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돌봄의 공백을 없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유튜브 EBS다큐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2일 오후 5시 공개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목욕 등)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하나의 통합재가기관과의 계약만으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수급자의 하루 일상과 서비스 제공 현장을 따라가며 수급자와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생하게 담을 예정이다.

아침 일찍 수급자의 집을 찾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외출을 준비해 주야간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맞춤형 식사와 운동인지활동,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하루 일상이 담긴 것.

또한 기관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서비스별 담당자에게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과정도 함께 소개된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다큐멘터리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가져오는 따뜻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고령 사회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건보공단, 통합재가서비스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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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황용일 한림의대 교수, 김상혁 고려의대 교수, 정진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6_139355_3552.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황용일 한림의대 교수, 김상혁 고려의대 교수, 정진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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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 치료제 브레즈트리가 LAMA/LABA 복합제보다 중등도 또는 중증 COPD 악화의 연간 발생률을 52%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또는 중증 COPD 악화의 연간 발생률 역시 LAMA/LABA 대비 24% 감소시켰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브레즈트리 급여 등재를 기념해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브레즈트리는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와 지속성 베타2-효능약(LABA) 복합요법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LABA)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LAMA) 복합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중등도 및 중증 COPD의 유지요법으로 허가됐다.

이날 김상혁 고려의대 교수(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지속성 베타2-효능약(LABA),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LAMA)를 하나의 흡입기에 결합한 브레즈트리 임상 3상 시험인 KRONOS와 ETHOS 연구를 근거로 이같은 브레즈트리의 임상 효용성 등을 조명했다.

ETHOS 연구에서 브레즈트리는 LAMA/LABA 대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중증 심폐계 사건 위험을 줄였다.

세계만성폐쇄성폐질환기구(GOLD)는 2026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COPD 치료 목표를 급성악화 예방과 사망률 감소로 잡고 치료 중 악화 여부와 혈중 호산구 수치 등을 고려해 흡입 치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오하드 골드버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는 이번 브레즈트리 급여 등재는 COPD의 낮은 진단율과 급성악화심혈관 동반질환의 부담이 확인된 국내 치료 환경에서 이중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단일 흡입기 삼중요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는 pMDI 흡입기로, 에어로스피어 전달 기술을 통해 약물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대기도와 소기도 전체에 약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pMDI는 불충분한 흡기 유량을 가진 환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매 분사 시 일정한 용량을 전달할 수 있다. 단일 흡입기 형태로 세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수 있어 환자의 흡입기기 사용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황용일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 따르면 국내 COPD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연간 약 1.4조원에 달하지만, COPD 환자가 의사에게 진단받는 비율은 2.8%에 불과해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브레즈트리 급여승인 삼중요법 접근성 높여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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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5_139352_5551.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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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대한 자가도뇨카테터 건강보험 지원이 기준금액 1일 최대 9000원에서, 1일 최대 1만 3500원으로 확대된다.

도뇨카테터를 평생 사용해야 하는 신경인성 방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의료기기 기업 콜로플라스트는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를 기념해 2일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세션을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1일 최대 6개, 9000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성인의 경우 1일 최대 6개, 1만 3500원, 19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은 1일 최대 8개, 1만 8000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시행시기는 오는 12월 1일. 자가도뇨 건보지원 확대가 이뤄진 것은 10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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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조영삼 성균관의대 교수, 이용승 연세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5_139349_4817.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조영삼 성균관의대 교수, 이용승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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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이번 요양비 확대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변화하는데 공감하면서, 환자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영삼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는 자가도뇨는 단순히 소변을 배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방광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표준치료라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가 아닌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도뇨는 카테터 처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진의 환자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용승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비뇨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소아 환자들이 일상 및 학교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소아환자 상당수가 배뇨 장애와 함께 배변 장애를 동반하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물관장기 보험화 등 통합적인 치료 환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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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선우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대표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5_139354_578.jpeg" />
<figcaption>이선우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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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플라스트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환자들이 자신이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는 치료옵션을 선택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급여확대가 환자들이 보다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콜로플라스트 역시 제품 공급을 넘어 환자 교육과 상담, 지속적인 치료 여정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 의사-환자 “환영” 남은 과제는

정부가 임신중지약물 미프지미소의 제도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장외 시위, 기자회견 등을 열고 임신중지약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제도권 도입 전 입법 공백을 채우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약물 도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격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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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4_139348_45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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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약을 허가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된다라며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임신중지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약물 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만 허용키로 한 상황.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있어야 약제 급여를 검토할 수 있고, 사전 초음파 검사 등 급여 가능성은 별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진찰이나 안전 관리를 생략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복약 안내, 사후 확인, 합병증 발생 시 진료 연계를 갖추면서 환자 부담도 낮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해외 본인부담금 현황을 확인했다. 프랑스는 임신중지 방법과 관계없이 약제 관련 진료 및 검사 비용을 공보험에서 100% 보장한다. 호주는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를 의약품 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할인 대상자에게 더 낮은 약제비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일본은 임신중지약을 허가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한 이료기관 이용요금은 10만 4500엔(약 90만원) 수준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지원 대상과 범위, 예상 소요를 검토해야 한다라면서도 제약사의 급여 신청만 기다리며 비용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약제비와 사전 진료검사사후관리 비용을 각가 어떻게 다룰지, 급여 결정 전 저소득층은 어떻게 지원할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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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4_139347_4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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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야당에서 임신중지약물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넣었다.

조배숙 의원은 1일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관 약물 낙태 도입 반대 국민대회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 약물 낙태 공식화를 규탄했다.

조 의원은 대체입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 절차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철저한 안전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약물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적 저출산 극복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정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야지 생명을 지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신중지약 도입 두고 여야 대립…여 "건보 적용" 야 "안전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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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3_139346_24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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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지역 간 이동, 연령성별전문분야는 물론 의료전달체계와 인력 활용 방식의 변화까지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사례분석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과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델과 방법론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 분포와 실제 의료현장의 근무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과학적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근거해 결정하기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와 제한적인 시나리오 구성 등으로 실제 의사의 근무시간이나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진은 미국의 대표적인 의사인력 추계 모델인 HRSA와 AAMC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 전망을 위해 어떤 데이터와 추계 방법론을 활용하는지 분석했다.

먼저 HRSA는 의사인력 공급을 단순히 의사 수로 계산하지 않고 전일제환산(FTEFull-Time Equivalent) 개념을 활용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 HRSA 추계에서 FTE 활동의사는 전문활동에 필요한 총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의했다. 이후 의사인력의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해 실제 활동 의사 수를 FTE로 환산했다.

특히 지역별 공급 전망 과정에서는 의사 개인의 지역 간 이동 가능성까지 고려했다. 의사인력 공급모델에서 의사 개개인의 주간 이동확률을 추정하고, 지역을 이동한 의사를 재배정하는 계산 과정을 거쳐 지역별 의사인력 공급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현재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기준으로 미래 인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근무시간과 지역 이동이라는 현실적인 변수를 공급 전망에 반영한 셈이다.

AAMC 역시 FTE를 활용하지만 환자진료 시간을 중심으로 의사인력의 활동량을 산정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 AAMC 추계에서는 주당 근무시간 가운데 환자진료 시간을 FTE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의사의 연령과 성별, 전문분야에 따라 이를 보정했다. 전문분야도 일차의료, 내과계, 외과계, 기타 분야, 호스피탈리스트 등으로 구분했다.

AAMC 추계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향후에도 이어진다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기에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른 여러 확장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책임진료기구 및 가치 기반 지불모델 등 관리형 의료가 확대되는 상황을 비롯해 소매진료소 이용 증가, 전문간호사와 의사보조인력 활용 확대, 인구집단의 건강목표 달성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을 단순히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 만큼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의료 이용 행태가 변하거나 의사의 업무를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일부 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인구 규모에서도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미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 의사인력 수급추계에서도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 부족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계의 출발점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느 지역, 어느 전문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미래의 필요 인력만 산출할 경우, 추계 결과가 실제 의료현장의 문제와 괴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일제환산(FTE) 의사인력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전일제 근무로 인정할 것인지 등 FTE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역별전문과목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이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미래 의료환경의 변화 역시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인공지능(AI) 도입 등 정책적기술적 변화가 의사의 업무량과 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미국의 의사인력 추계가 단순한 의사 수 증감 전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의 활동량과 지역 이동, 인구구조, 전문분야별 특성, 의료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사 몇 명 더 필요?" 미국은 '근무시간·지역 이동'부터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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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2_139344_3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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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병원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 2명 중 1명이 처방약 수령시 원내 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사회는 1일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환자 의견 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환자 의견 조사는 올해 6월 진행됐으며 병원 내방 환자들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방식 인식 규명을 위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환자는 총 2429명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는 현행 의약분업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8.8%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332명, 54.8%는 처방약 조제 장소가 동네의원 혹은 병원 내 조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약국 조제는 23.3%,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9%로 분석됐다.

약물 처방시 가장 신뢰하는 주체는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89.7%는 진료 의사를 신뢰한다고 했으며 약사를 선택한 사람은 116명으로 4.8%에 불과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국회 발의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자들의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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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5 max-width-862 float-center" data-idxno="139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2_139345_4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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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환자들은 성분명 처방 입법과 관련해 79.2%가 반대입장을 보이며 찬성 9.6% 대비 8.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책임 소재를 일원화 하고 상품명 처방권 확고 유지, 환자 조제 장소 선택권 환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료 후 환자의 이익과 편의성에 따라 원내조제나 외부 약국 조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 불편 고령자나 상급 병원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중증응급자를 대상으로 원내조제 자율선택권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 시작한 지 26년이 됐으니 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했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봐야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 위원장)은 미프진이라는 약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프진의 경우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사례야말로 얼마나 많은 의약품들이 의사의 관리 하에 있어야하는지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플랫폼의 약 배송이 이슈다. 약계에서는 대규모로 항의하는 집단행동도 했는데, 플랫폼에서 약 배송을 하는 것이 잘못된 조제나 잘못된 약들이 배송될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안전하고 약 배송은 안전하지 못한 약물을 배송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주장 자체가 자가당착이다고 덧붙였다.

병원 방문 환자 2명 중 1명, 처방약 '원내조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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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노원·도봉·강북·중랑 구의사회는 10월 17일(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1_139342_1450.jpg" />
<figcaption>서울시 노원도봉강북중랑 구의사회는 10월 17일(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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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위기와 돌봄 문제 해결을 비롯해 미충족 의료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시 노원도봉강북중랑 구의사회는 10월 17일(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51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은 35.9%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6명(59.5%)은 고혈압, 4명 중 1명 이상은 당뇨병(27.7%)고지혈증(28.9%)을 앓고 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4년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116조 2509억원)의 80.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를 웃도는 구조로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사실상 소진해 203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계는 초고령 사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고, 통합돌봄제도와의 연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정부의 만성질환과 일차의료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현장 전문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택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은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한 일차의료 플랫폼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재조명을 주제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재조명(진원종 노원구의사회 총무이사) ▲시설 밖의 비과학적 건강의 문제들(이재만 의협 정책이사한특위 간사)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도 재택의료(성남시의사회충남광주인천 사례 발표) ▲국민 건강권과 재택의료(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0 ▲지역사회 주도 일차의료 플랫폼(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3 max-width-212 float-left" data-idxno="1393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zLs-p90JdvKsvYX-pgCZ5osw9ZVJWZXxeHUJToEn3XzCOg/viewform" target="_blank"><img alt="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 참가 QR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1_139343_1613.jpg" /></a>

<figcaption>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 참가 Q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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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강릉의료원장김영재 강북구의사회장한동우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의장 등이 좌장과 패널토론을 맡아 전국 지역의사회 임원진과 함께 1인 원장 의료기관의 재택의료 활용방안과 지역사회의 건강 이슈를 선도하기 위한 동네의원과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동호 회장은 초고령 시대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부디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은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우리은행(114-05-000177 중랑구의사회)으로 송금하면 된다. 문의(02-3421-1677, kma0104jn@daum.net).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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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0_139340_26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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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정은주)은 지난달 30일 몽골에서 각막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충남의사회와 단국대병원 관계자 및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프로골퍼 강제이슨 선수도 뜻을 함께했다.

대회는 오후 1시 티오프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골프를 통한 친목과 함께 의료를 통한 국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선골프대회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충남의사회 몽골 해외의료봉사에서 출발했다. 봉사단은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던 중 각막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를 만났고, 현지의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다.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단국대병원 안과 조경진 교수와 협력해 환자의 각막이식 수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막은 국제단체 에버사이트(Eversight)​의 후원을 통해 지원받고, 국내에서는 자선골프대회에서 수술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조경진 교수는 이번 각막이식의 집도의로 참여한다. 김재일 단국대학교병원장도 뜻깊은 사업인 만큼 단국대병원도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응원을 보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충남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대전충북 등 인근 지역에서 각막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의료를 통한 나눔의 취지를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다.

수술 집도를 맡은 조경진 교수는 현지에서 만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진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라며 에버사이트의 각막 후원과 여러 관계 기관의 협력이 더해진 만큼 환자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수술과 치료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몽골 의료봉사에서 만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각막이식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도 국제적인 각막 지원과 이식 과정에는 여러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에버사이트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몽골 의료봉사서 만난 환자 돕는다…충남의사회 자선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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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9_139341_27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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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권력 남용이자,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료계는 환아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초유의 응급실 압수수색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응급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야말로 듣도보도 못한 상황이라며 응급실을 예비범죄현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최근의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3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9_139339_19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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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수사당국을 강력 규탄했다.

전남의사회는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어 어린 환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실감이자 지독한 트라우마라고 환기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린 의료진에게, 사법당국은 위로는커녕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참혹한 칼날을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존재해 병원에 임의제출이나 통상적인 자료 요청 절차만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며,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을 향해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위중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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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하여 의료진을 범죄자로 내모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자행된 사법당국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6년 8월경,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실 앞은 그야말로 절박한 생명의 사투가 벌어진 현장이었다.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환아에게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과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발생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즉시 아이를 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뛰어 내려가 심폐소생술(CPR)과 기관 삽관 등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작은 가슴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피 말리는 사투를 벌였지만, 의료진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 그 어떤 의사도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진료에 임하지 않는다. 특히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어 어린 환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실감이자 지독한 트라우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린 의료진에게, 사법당국은 위로는커녕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참혹한 칼날을 들이밀었다고 생각한다.

사건 발생 약 두 달이 지난 2026년 10월,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을 명분으로 다른 중증 환아들의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소아응급실은 단 수초의 지체만으로도 또 다른 아이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긴박한 공간이다. 위급한 환아들을 치료하는 생명의 최전선에 수사 인력이 무장한 채 들이닥치는 것은, 그 시간 응급처치를 기다리던 다른 아이들의 치료 지연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진료 중인 의료진의 집중력을 흩트리고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사법당국이 말하는 수사인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며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은 단 한 글자만 수정해도 초 단위로 접속 및 변경 로그가 남아 원천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도주할 우려도,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병원 시스템상 임의제출이나 통상적인 자료 요청 절차만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에 불과하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질병의 급격한 진행 속도와 중증도로 인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 끝까지 가슴을 압박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이 험난한 길을 걷겠는가.

최선을 다한 대가가 압수수색과 범죄자 낙인이라면, 사법당국의 이러한 무자비한 법 집행은 결국 붕괴 직전에 놓인 필수 소아응급 의료 현장을 영원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 것이라 굳게 생각한다. 진료 중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한밤중 숨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도대체 어느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한단 말인가.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위중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1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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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공분 "듣도 보도 못한 일"

김봉겸 국회 남인순 부의장실 비서실장과 고미영의 딸 김민주양과 김학태유은숙의 아들 김영욱군이 11월 1일(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소통관 1층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 일시 : 2026년 11월 1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소통관 1층

김봉겸 국회 남인순 부의장실 비서실장 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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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6_139334_4919.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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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개교 계획을 확정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설립 장소가 정해졌다고 해서 걱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수련시킬 여건을 갖추느냐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거쳐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확정하고, 2029년 개교 및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교육 여건이다.공교롭게도 남원은 폐교된 서남의대가 있었던 지역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500병상 규모로 키우고 교육실습 병원으로 쓰겠다고 하나, 지금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공병원이 몇 년 안에 학생 교육을 감당할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남의대가 문을 닫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교육의 질 문제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짚은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키워 교육실습 병원으로 쓰겠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 인구 분포가 500병상 병원의 배후 인구를 형성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교육병상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학 교수요원 등 인력 확보도 문제다.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수가 112명 이상 필요한데, 정부는 확보 방안을 앞으로 전문위원회를 따로 꾸려 마련하겠다고만 했다면서 기존 의과대학들도 기초의학 교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진 계획 없이 개교 시점만 못 박아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졸업생 활용방안만 존재할 뿐, 국립의전원을 통해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고도 짚었다. 양성 목표를 설정한 뒤 그에 맞춰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모두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졸업생을 공공의료원부터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까지 배치하겠다고 하고 의무복무 기관에도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지킬 임상의사인지 보건행정 인력인지 목표가 모호하면 교육과정도 졸업 후 진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개교 일정이 아닌 교육병원, 교수진, 양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