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안, 의료 사회주의 우려…즉각 폐기하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비급여 정보의 투명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가격 결정부터 진료행위 표준화, 실손보험과의 연계까지 포괄하는 관리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급여의 정보 수집에서 출발해 가격관리, 진료행위의 표준화, 실손보험과의 정책 연계까지 포괄하는 비급여 의료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우선 비급여 가격 통제가 국민의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해법이라는 법안의 문제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부담은 개별 진료항목의 가격뿐 아니라 진료 횟수와 진료량, 의료서비스의 종류, 의료기관 선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항목의 가격 관리와 국민의 총의료비 부담 경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뇌혈관 MRI 급여화 사례를 언급하며, 비급여의 급여화처럼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제도의 본질과 정부의 관리통제 정책이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법안은 비급여 제공내역 제출과 비용진료내역 보고, 가격 및 진료현황 조사공개를 비롯해 가격관리 기준 설정,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실손보험과의 정책 연계 등을 담고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조항들이 비급여라는 제도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가격 결정의 자율성과 의료행위의 다양성을 사실상 제한한다고 봤다.

비급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비급여의 본질적 기능을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시장의 관점에서 의료의 붕괴, 즉 의료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 제13조의 가격관리 조항과 제14조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조항에 우려를 나타냈다.

제13조 제3항은 정부가 가격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회는 정부의 권고가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권고는 사실상 강제이며 거부할 수 없는 폭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제14조의 비급여 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역시 진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영역에까지 획일적인 진료기준이 적용되면 급여 영역에서 제기돼 온 이른바 심평의학의 문제가 비급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전문가를 배제한 채 가격과 진료기준을 결정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건강보험 급여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한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는 정보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침해하는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법안이 적정 가격 범위를 정하고 가격 산정 방법까지 고시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법안의 관리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임입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는 의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자, 의료기관 간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간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비급여는 의료의 자율성이고 다양성이며 의료기술 발전의 통로라며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 근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풍(狂風)이 아닌 광풍(光風)이기를 바란다며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