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 산모·태아 안전 위협"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비급여 관리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3일 발의된 법안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진료내역 보고, 표준코드 사용, 가격관리 기준 및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사회는 특히 산부인과 진료가 임신 주수와 산모의 건강 상태, 태아의 발달 및 위험 요인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신속한 의학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를 비롯해 진단에 필요한 검사와 시술, 약품 및 의료기구 중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환자별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국가가 비급여 가격과 진료 방식에 획일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제한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까지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분만 과정에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법안 제7조는 비급여 진료 전 필요성과 비용,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급격히 변하고 응급 제왕절개술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 이행이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행정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법안 제6조와 제9조, 제11조는 비급여 제공내역 제출과 진료비용 보고, 표준코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와 제14조는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보급을 담고 있다.

의사회는 저출산으로 분만 인프라가 축소되고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의무까지 부과하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력이 행정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별도 법률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실손의료보험과의 정책 연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 제15조와 제16조는 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와 관련 자료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회는 공적 건강보험 정책이 민간 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연계돼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환자가 더 나은 진료를 선택할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18조에 비급여 내역 미제출과 설명동의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 빈번한 의료현장에 과도한 의무와 처벌 규정까지 적용하면 의료진이 환자 진료보다 행정 절차와 법적 책임을 우선하는 방어 진료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환자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부인과 진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산모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규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