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의사회 "비급여항목 관리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뿐 아니라 진료내용과 정보까지 국가 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의료기술 도입과 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는 단순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치료재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도입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급여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마련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진료정보 제출 등 국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우선 비급여 가격에 대한 국가의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신의료기술 도입과 의료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은 도입 초기 의료진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학습곡선과 장비시설 투자, 의료기관별 도입 시기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안 제13조가 비급여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국가가 고시하고 준수를 권고하도록 한 만큼, 향후 보험금 지급심사나 의료기관 평가 등에 활용되면 사실상의 가격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해 온 논리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합헌 결정(99헌바76 등)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정했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관련 합헌 결정에서도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진료와 수가를 국가가 규제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영역의 가격과 진료내용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당연지정제의 합헌 판단을 뒷받침해 온 헌법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업수행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중대한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건강보험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전체를 포괄적인 국가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나 비용 문제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를 근거로 전체 비급여 영역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질환 상태와 치료 목표,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진료를 국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하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위축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보고공개 및 적법성 관리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법안이 기존 제도를 별도 법률로 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표준코드 사용,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 등을 추가하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관리 기준과 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항을 하위법령과 고시에 광범위하게 위임한 것은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여 심사청구와 비급여 진료정보를 연계하고 공사보험 관련 자료수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한 설명보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 역시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해 진료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의료기관의 비급여 규제로 해결하려는 접근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 문제는 상품의 보장구조와 가입자의 이용행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보험제도 자체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비급여 가격관리와 진료정보를 실손보험 정책에 연계하면 공적 보건의료정책이 민간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와 보험금 지급 제한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며 민간보험의 문제를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 법안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