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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5_136719_3137.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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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병원은 지난 18일 서초구 방배본부 교육실에서, 서초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가족지원-돌봄을 연계하는 서초형 통합돌봄 협력체계출범을 알렸다.

다문화취약가족을 중심으로 한 병원-가족지원기관 협력은 그간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돼 왔으나, 자치구 단위 가족센터와 지역 종합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통합돌봄까지 아우르는 종합 협력모델로 결합한 사례는 드물다.

양 기관은 첫 후속 사업으로 미라클봉사단 가족대상 병원 직업체험의료진 인터뷰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부모가족 건강강좌, 다문화가정 의료안내, 위기취약가족 진료연계 등으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혜진 서초구가족센터장은 기쁨병원과의 협약으로 서초 가족들이 일상속에서 보다 가까운 의료돌봄 지원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이 함께 만드는 서초형 통합돌봄 모델이 다양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기쁨병원에서 강윤식 병원장과 강현석 원장, 정지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이, 서초구가족센터에서 조혜진 관장 등이 참석했다.

기쁨병원, 서초구가족센터와 통합돌봄 업무협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7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석우 성심병원 척추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4_136718_617.jpg" />
<figcaption>김석우 성심병원 척추센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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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척추센터)가 22일 열린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KSSS 2026)에서 제4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984년 창립된 국내 최고 권위의 척추 전문 학회로, 척추 관련 학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척추질환의 진단과 치료, 수술 술기 발전, 전문의 교육,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척추의학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전문의 교육과 환자 대상 교육, 회원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척추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석우 교수는 임기 동안 세계 속 발전된 한국 척추(K-Spine)를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회 운영 시스템 정비, 회원 연구역량 제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세부 전공 분야별 위원회 전문성 향상 등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척추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제도 안에서 척추질환의 중증도와 전문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고, 대학병원 중심의 전문 수련과 고난도 척추질환 치료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척추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환자들에게 검증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석우 교수는 경추 척수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흉추 변형 교정 및 손상 등 고난도 경추질환 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척추외과 전임의를 거쳤다.

국내외 주요 척추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 대한척추신기술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PASMISS) 회장, 국제척추학회(ISASS) 이사 및 총괄이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 척추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해왔다.

김석우 교수는 한국 척추의학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임상 경험과 학문적 역량을 축적해 왔다라며 임기 동안 대한척추외과학회가 K-Spine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심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우 한림의대 교수, 대한척추외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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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3_136717_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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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인도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의료봉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해 울산시와 페르가나주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봉사단은 중앙병원 내과 배락천 단장을 비롯해 의사와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울산시 공무원 등 모두 26명의 민관 합동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2일 하이룰로 보조로프(Khayrullo Bozorov) 주지사를 예방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현지 의료시설인 메디케어센터 등에서 본격적인 무료 진료 활동에 나섰다.

진료 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치과 등 7개 분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집중 지원한 것. 진료와 함께 자가 건강관리와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의약품도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는 자매도시 결연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양 도시 우호 관계를 실질적인 주민 교류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12년 칸호아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바누아투, 미얀마 등 의료 취약 국가에 모두 11차례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지금까지 의료진 221명이 참여해 총 1만 2609명을 진료하는 등 국제(글로벌) 인도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우즈벡 페르가나주에 봉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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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가운데)가 22일 언론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 릴리의 가치와 혁신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2_136716_3834.jpg" />
<figcaption>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가운데)가 22일 언론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 릴리의 가치와 혁신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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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는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22일 서울 중구 한국릴리 본사에서 릴리 150주년 기념 미디어 데이를 개최했다. 1876년 창립 이후 지난 150년간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이어온 릴리의 혁신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50년을 이끌 차세대 혁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릴리는 Our Legacy is What We Do NEXT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환자 중심 혁신과 연구개발 의지, 그리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릴리는 지난 150년간 단 한 번도 다른 기업에 인수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인슐린 공급을 통해 당뇨병 치료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등 인류 건강을 위한 혁신의 역사를 써왔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비만 및 대사질환 등 주요 질환 영역에서 혁신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국릴리는 150년 역사와 기업 정신을 소개하는 오프닝 연극을 시작으로, 한국릴리 존 비클 대표와 의학부 및 인사부 총괄 임원의 발표 세션 등이 진행됐다.

강민주 한국릴리 의학부사장은 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AI 신약 개발, 임상시험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다각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150년 역시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더 빠르게 전하기 위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진숙 인사부 전무는 릴리는 지난 150년간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와 함께 환자 중심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존 비클 대표이사는 릴리의 지난 150년은 환자 최우선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온 시간이었다며 1982년 한국 진출 이후 한국릴리 역시 국내 환자와 의료진,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릴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다음 150년에도 과학과 헌신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릴리는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20.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총 5억 달러(약 7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국내 거점 설립, 국내 바이오 혁신 생태계 강화, 임상시험 유치 확대, 연구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37건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내 환자들을 위해 심혈관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종양학,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치료제 연구 및 개발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릴리는 정부로부터 15년 연속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을 비롯, 고용평등과 윤리경영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국내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릴리, 글로벌 창립 150주년 미디어 데이… 환자위한 혁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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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식사가 불규칙할수록 우울 증상은 꾸준히 높아진다. 가로축은 식사 불규칙 정도(0점=가장 규칙적 → 3점=가장 불규칙), 세로축은 우울 증상 점수(PHQ-9)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식사가 불규칙 할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며, 나이, 소득, 흡연, 운동 등 다른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경향을 확인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1_136714_361.jpg" />
<figcaption>■ 식사가 불규칙할수록 우울 증상은 꾸준히 높아진다. 가로축은 식사 불규칙 정도(0점=가장 규칙적 3점=가장 불규칙), 세로축은 우울 증상 점수(PHQ-9)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식사가 불규칙 할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며, 나이, 소득, 흡연, 운동 등 다른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경향을 확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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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태혜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평생건강증진센터) 연구팀(교신저자 채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최근 2만 명이 넘는 한국 성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사 패턴의 규칙성과 다양성이 정신건강의 핵심 열쇠임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F 4．9) 6월호에 발표했다.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예방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 2억 8000만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은 약 1조 달러(약 1500조원)에 이른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2022년) 데이터를 활용해 성인 2만 1568명을 분석했다. 우울 증상을 환자건강설문지(PHQ-9)로 평가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불규칙한 식사 빈도와 우울 증상 간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주요 식사가 불규칙한 성인은 규칙적인 성인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약 1.55배 높았으며, 이 연관성은 소득, 교육, 흡연, 음주, 운동, 기저질환 등 다양한 교란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전체 참여자 중 5.2%(1131명)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 집단에서 불규칙 식사 빈도와 아침 결식 비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 연구는 단순히 불규칙 식사 자체뿐 아니라, 이를 완화하거나 악화하는 요인들 역시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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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양하게 먹으면 불규칙 식사의 '우울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 등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노란색)은 식사가 조금만 불규칙해져도 우울 점수가 가파르게 오른 반면, 다양성이 높은 집단(붉은색)은 불규칙 식사에도 우울 점수 상승이 훨씬 완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1_136715_3636.jpg" />
<figcaption>■ 다양하게 먹으면 불규칙 식사의 우울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 등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노란색)은 식사가 조금만 불규칙해져도 우울 점수가 가파르게 오른 반면, 다양성이 높은 집단(붉은색)은 불규칙 식사에도 우울 점수 상승이 훨씬 완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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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식사 다양성(Dietary Diversity Score)을 곡류채소과일육류두류 및 견과류유제품 등 6개 식품군의 섭취 여부로 계산했는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수록 불규칙 식사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불규칙 식사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정신건강의 완충막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됐다.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에서는 불규칙 식사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됐으며,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경우에도 불규칙 식사의 위험은 유의하게 존재했지만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아침 식사가 하루의 대사 리듬과 행복호르몬 세로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해 정서 조절 능력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별흡연 여부야식 습관에 따른 하위 집단 분석에서는 남성, 흡연자, 야식 습관이 있는 성인에서 불규칙 식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특정 생활습관 집단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식생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불규칙한 식사가 장내 미생물 구성과 일주기 리듬을 교란하고, 장-뇌축(gut-brain axis) 만성 활성화와 신경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우울증 발생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생물학적 기전과 연결해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무엇을 먹는가뿐만 아니라 언제 먹는가가 건강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시간영양학(chrono-nutrition) 기반 정신건강 중재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태혜진 교수는 우울증 예방에 있어 무엇을 먹느냐는 물론,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표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규칙적인 식사, 아침 결식 예방, 다양한 식품군 섭취라는 세 가지 원칙은 약물 치료 없이도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정호 교수는 우울 증상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면, 활동, 식사처럼 일상의 리듬 전반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식사 습관 교정이라는 작은 요소가 정신건강 관리의 보조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불규칙한 식습관, 우울증 위험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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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YsS2ImWeIpJ4Li6tecZEejdnhGAiHGx/view"><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0_136712_413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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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이 없는 일반 고혈압 및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목표혈압을 140/90 mmHg 이하로 유지했지만, 고위험 고혈압 환자와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이 동반된 환자에서 목표혈압을 130/80 mmHg 이하로강화했다. 최근 주요 임상연구에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까닭이다.

이완기단독고혈압(Isolated Diastolic HypertensionIDH)도 새롭게 분류됐다. angiotensin receptor-neprilysin inhibitor(ARNI),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GLT2 억제제) 등 혈압 감소효과가 입증된 새 항고혈압제 도입, 커프피스(cuffless) 혈압계 임상 도입, 단일제형복합제(single-pill combinationsSPC) 새 분류 체계 등도 제시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 고혈압 진료지침(개정 6판)을 공개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지난 2000년 첫번째 고혈압 진료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지침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왔다. 6차 개정 진료지침에는 최근 발표된 다양한 임상연구와 의학적 근거를 반영해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최신 권고안을 담았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에 노출되면 혈관 손상과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만성콩팥병과 같은 중대한 심뇌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고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그러나 식이 조절, 나트륨 섭취 제한,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등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적절한 항고혈압 약물치료를 시행하여 초기부터 목표혈압 내로 혈압을 조절할 경우, 심뇌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전략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7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0_136713_45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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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진료지침에는 ▲이완기단독고혈압 새롭게 분류 ▲커프리스 혈압계의 임상 도입 ▲새로운 고혈압 약제의 도입 ▲단일제형복합제 새 분류 체계 제시 ▲생활습관 교정 확대: 전자담배 금연과 마음요법 포함 ▲비만과 젊은 성인 고혈압, 새로운 핵심 관리 대상 부상 ▲고혈압성 응급 기준과 치료 재정립 ▲환자중심진료(patient-centered care) 강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수축기 혈압은 정상이지만 이완기혈압만 상승한 경우를 이완기단독고혈압은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IDH는 젊은 연령층에서 흔한 형태로, 장기적으로 표적 장기 손상과 심혈관 합병증 위험 증가 관련 국내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활동혈압과 가정혈압의 중요성도 짚었다. 또 수은혈압계를 대체한 다양한 무수은혈압계를 측정 원리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국내외 진료지침 가운데 처음으로 커프리스 혈압계를 임상 혈압 감시 장치에 포함했다.

커프리스 혈압계는 커프 압박 없이 일상생활과 수면 중 연속 혈압 측정이 가능해 혈압 변동성 평가와 환자 자가관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중 반지형 혈압계는 국제표준(ISO 81060-2:2018) 허용 범위 내 혈압값 정확도를 보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함께 24시간 활동혈압감시 건강보험 수가에도 적용됐다. 향후 검증 과정과 임상 적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고혈압 약제의 등장도 알렸다. 기존 항고혈압제 외에도 혈압 감소 효과가 입증된 angiotensin receptor-neprilysin inhibitor(ARNI),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GLT2 억제제), non-steroidal mineralocorticoid inhibitor(비스테로이드성 MRA), 알도스테론합성효소억제제(aldosterone synthase inhibitorASI) 등을 새로운 고혈압 치료 전략에 포함했다. 이들 약제는 혈압 감소뿐 아니라 심부전,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보호 효과까지 확인됐으며, 일부는 난치성 고혈압 환자에서 새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일제형복합제는 두 가지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치료방식으로, 약물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개별 약제 병용보다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 비용효과성을 나타낸다. 이번 진료지침에서는 단일제형복합제를 초저용량, 저용량, 표준용량, 고용량 등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특히 최근 연구를 반영해 초저용량, 저용량 복합제가 부작용 증가 없이 우수한 혈압 조절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중 조절, 저염식, 절주, 금연,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을 고혈압 관리의 기본 치료로 제시하고, 전자담배간접흡연 등도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된다는 근거를 반영해 금연 권고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호흡 운동, 명상, 마음챙김(mindfulness) 등 스트레스 완화 요법이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비약물 치료 전략에 새롭게 포함했다.

비만과 젊은 성인 고혈압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비만 고혈압 환자에서는 체중 감량과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권고했으며, GLP-1 수용체작용제SGLT2 억제제 등 새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또 젊은 고혈압 환자(2039세)에서 조기 진단과 적극적 치료의 중요성을 짚고, 40세 미만에서는 이차성 고혈압 선별검사를 적극 고려토록 했다.

고혈압성 응급과 급성중증고혈압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구분했다. 고혈압성 응급은 급성 장기손상이 동반된 경우로 정주용 항고혈압제를 사용해 신속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혈압을 조절해야 하며, 반면 장기손상이 없는 경우는 급성중증고혈압으로 분류하고, 급격한 혈압 강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혈압성 긴급(hypertensive urgency) 용어는 사용치 않도록 했다.

환자 중심 진료(patient-centered care) 개념도 새롭게 제시했다.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와 치료 효과에 대해 개인 맞춤형 설명과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을 권고하고, 가정혈압 자가측정을 적극적인 혈압 관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가정혈압 측정은 진단 정확도의 향상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참여와 약물치료 지속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이번 진료지침에서 변경된 내용은 ▲일차성 알도스테론증(primary aldosteronism)의 선별 중요성 ▲보다 강화된 목표혈압 ▲난치성 고혈압 신개념 도입 ▲임신중 고혈압: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을 이용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 치료 강조 등이다. 
일차성 알도스테론증은 비교적 흔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이차성 고혈압 원인 질환이다. 저항성 고혈압과 중증 고혈압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고, 심뇌혈관질환 위험 증가와도 관련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선별검사 시행률은 여전히 낮다.

고위험 고혈압환자와 만성질환 동반 환자의 목표혈압도 강화했다.

합병증이 없는 일반 고혈압 및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목표혈압(140/90 mmHg)을 유지했지만, 고위험 고혈압 환자와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동반 환자의 목표혈압(130/80 mmHg)은 강화했다. 특히 STEP, ESPRIT, BPROAD 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필요하며, 만성콩팥병 환자는 단백뇨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혈압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항성 고혈압 대신 난치성 고혈압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다.

저항성 고혈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낮은 약물치료 지속성, 부정확한 혈압 측정, 백의효과 등에 따른 가성저항성과 불응성 고혈압 등 다양한 임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번 진료지침에서는 이뇨제를 포함한 2제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사용하더라도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해 전문가의 추가 평가나 치료 방침 설정이 필요한 경우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난치성 고혈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저항성 고혈압(3제 사용에도 목표혈압 미달)과 불응성 고혈압(5제 사용에도 목표혈압 미달)을 모두 포함한다. 또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단계적 진단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아밀로라이드, ARNI, 알도스테론합성효소억제제(ASI)와 함께 신장신경차단술(renal denervation) 등을 새 치료 옵션으로 제시했다.

임신 중 백의고혈압은 산모와 태아 합병증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어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을 적극 고려토록 권고했다. 또 CHAP 연구를 근거로 임신성 또는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140/90 mmHg 미만으로 적극 조절하도록 제시했다.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는 메틸도파, 라베타롤, 니페디핀, 암로디핀, 수유 중에는 모유 이행이 적은 약제를 우선 권고했다.

2026고혈압 진료지침은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https://drive.google.com/file/d/1YYsS2ImWeIpJ4Li6tecZEejdnhGAiHGx/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성질환 동반 땐 목표혈압 '130/80 mmHg 이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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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6_136710_5714.jpg" />
<figcaption>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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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원 수가협상 재정 투입 요구에, 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장은 요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피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정된 재정 환경과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경영 상황 속에서, 가능한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해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놓을 수가인상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드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위원장은건보 재정 악화와 의료계 안팎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밴드 도출 과정이 어느 해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내외적 재정 환경의 악화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1조 665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당기수지 흑자 규모 역시2024년 1조 7244억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하며,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게 재정위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짚었다.

적정 수가규모 설정을 위한 산출 지표들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 진료 상황으로 인해 양수(+)를 기록했던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GR) 산출값이 올해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음수(-)로 전환됐다면서 SGR 연계 모형 등의 결괏값 역시 전년 대비 낮게 산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SGR외에 균형조정가격(BAP)모형이 함께 제안되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B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이며, 고려할 요소가 많아져 결정 범위가 넓어졌다며 기존 SGR 모형의 한계를 한국적으로 전환하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급자 단체들은 인건비운영비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추가 소요재정의 과감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회 수가협상단은 미납된 국고 미지급금 등을 활용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국고 미지급금의 문제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이자 재정운영위원장으로써 법률로 정한 납부율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1조 5000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 요구에 대해서는 가입자 위원들이 해당 요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 검토할 것으로 본다.위원장으로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합리적 수가인상을 통해 행위에 대한 적정보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상대가치점수가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다면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조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수가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대가치 점수 연계, 즉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식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양 위원장은 (상대가치를 연계하는) 방향성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제안과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수가 협상의 최종 목표가 전유형 협상 타결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 유형이 협상을 타결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단의 입장에서 과연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면서 각 유형과의 수가협상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전제가 돼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누구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공단 재정위원장으로서 가입자와 공급자 양 측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법정 시한에 맞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위원장은 30여년간 보건복지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 공무원으로,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차관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정책연구위원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다.

'1.5조원' 수가인상 투입 요구에, 공단 재정위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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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5_136705_52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도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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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초재진료 등 기본 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개편심층진찰료 신설 등을 통해 위탁기관의 손실을 보상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인 배분 비율과 검체판단료 신설을 놓고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 최종 협상까지 숙제는 남았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도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의 수가를 낮춰 절감된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밝힌 의원급 기준 전체 재정이동 규모는 약 7254억원. 이를 재원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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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 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5_136709_514.png" />
<figcaption>(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 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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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논의된 그림은 대략 이렇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일부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본 진찰료를 인상한다. 초진 진찰료 6%(+1440원), 재진 진찰료 4%(+53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질환관리료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수가를 30% 인상하는 한편, 산정 대상 상병에 류마티스질환과 만성호흡기질환을 추가해 그 범위를 기존 11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성복합상병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30%의 수가를 가산한다.13개 상병군 중 2개 이상 질환 보유자에 추가 가산을 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내과와 산부인과 등에는기본 진찰료 외에 추가 보상 방안으로, 심층진찰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0분 이상 진료하면 초진진찰료의 2배(3만9950원)를 내과는 연 4회, 산과는 연 3~9회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아심층진찰 시범사업은 본 수가로 전환한다. 내과 계열 연장선에서 가정의학과에 대해서도 심층진찰료 사업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추가 검토, 조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도 개편의 영향권에 있는 비뇨의학과에 대해서도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손실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가 6월 각 진료과를 만나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이후 그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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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5_136707_55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근태 검체위수탁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조원영 간사(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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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핵심 쟁점인 배분 비율과 검체판단료 신설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현장의 입장에서는 깎인 재원이 실제로 해당 과목에 제대로 돌아오는지, 보상항목이 실제로 청구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는지가 협의의 관건.

이에 범대위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피해받은 과목에 실제 보상 △합리적 배분율 설정 △검체판단료 신설 등을 향후 논의 원칙으로 세우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장은 보상이 실제로 피해받은 과목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손실 보상이 100%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심층진찰료 재정추계 조차 이론치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가 운영되려면 본인부담금을 낮춰 실제로 청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분율은 1차의료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고, 검체판단료 신설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검체판단료는 의사가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처방에 반영하는 지적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진찰료와 별개의 수가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는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박 위원장은 이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 이어 내과까지 무너지는 1차 의료의 대혼란을 막을 수 없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 3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체 위탁기관 손실보상 구체화, 어디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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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4_136703_1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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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각 정당별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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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3_136702_5745.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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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생, 고령 임신 증가, 지방 분만 인프라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전원 및 이송 체계는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근거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설치됐으며, 2025년 9월부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출범해 전국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병상 배정 및 응급이송을 총괄 조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획됐으나 출범 이후 현장에서는 구조적기능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즉각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공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운영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시간개방형 국가 모자의료 전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상황의사 1명, 간호사 5명 규모로 운영되며 야간에는 사실상 1인 체제로 대응 ▲전원전담팀 자체 추산상 최소 15명 이상이 필요하나, 현행 계약직 중심 구조로 인해 안정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전원 정보시스템이 하루 2회 갱신되어 실제 전원 과정에서는 전화에 의존한 병상수술 가능 여부 확인이 반복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1곳이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4시간 수용 역량에 제약 발생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9개 권역12개 협력체계176개 참여기관 구조이나, 비참여 분만병원의 전원 사각지대 우려 존재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전원전담팀의 정규직 전환과 야간 복수 인력 상주 체계 확립 ▲EMR 및 119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실시간 병상인력장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당직 보상, 채용지원 및 거점역량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보호장치 보완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 개방형 전원 플랫폼으로 확장해비참여 기관도 응급상황 시 즉시 연계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제안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번 제안이 반영될 경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 골든타임 단축, 권역간 의료 격차 완화, 전원 조율의 예측 가능성 제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모자의료 전원체계는 단순한 연락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은 야간 1인 체제, 계약직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 하루 2회 갱신에 머무는 정보시스템으로는 전국 단위 응급 조율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모자의료센터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보강하고, 시범사업을 넘어선 개방형 전국 전원 플랫폼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의회,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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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2_136699_7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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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회원들의 안정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 및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력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회원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회원들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으며, 2026년 회기부터는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입회지원 서비스를 2026년도 회기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아울러,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3만 3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서울시의사회 회원 권익 증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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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1_136698_630.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회원단체 대표들이 창립 20주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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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2006년 5월 16일 출범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약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건강관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다가,2025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합류하면서 회원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늘었다.

또 장애인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일반봉사, 후원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사회봉사 운동 확산과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 분위기 조성,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네팔 대지진 구호 활동 등국내외에서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밑바탕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노약자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공협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진료버스를 구입했고, 즉각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봉사활동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공협의 사회공헌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공헌협의회는 5월 22일 오후 6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20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김병기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의협 사외참여이사)은지난 20년 동안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역대 중앙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공협은 설립 이래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의료지원,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국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보건의약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고 되짚었다.

이어 15개 회원단체는 각자 추구하는 목표와 역할, 전문성이 모두 다르지만,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보편타당한 명제 하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마주잡으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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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병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1_136700_3357.jpg" />
<figcaption>김병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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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중앙위원장은 사공협이 서로의 갈등 속에서 한발 물러나 격려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오늘 20주년 기념식은 지나온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중앙위원장은 지난 20년간의 숭고한 헌신과 봉사의 뜻을 소중히 간직하며, 국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더욱 넓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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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1_136701_433.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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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축사를 통해 사회공헌협의회 각 단체들이 상호 신뢰와 소통, 그리고 화합과 나눔 실천에 함께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각 단체의 역할이 다르지만, 이런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회원단체들이 아름다운 연대를 하면서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협력과 연대는 소중한 사례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화숙 고문이 지난 20년 간 사공협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으며,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공헌협의회 비전 수립 및 효율적인 봉사활동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사공협 연구용역 과제)를 발표했다.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20주년 맞은 사회공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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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0_136697_3645.jpg" />
<figcaption>22일 열린 재정소위-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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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단체들을 만나 수가협상 투입재정 이른바 밴드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파이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불가능하다는 호소다.

의원 수가협상단 등 공급자단체들은 2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입자단체들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금번 수가 협상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 유형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회의회 수가협상단은 이 자리에서 밴드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목표 금액은 최소 1조 5000억원. 의료 물가지수(MEI)를 기본으로 해 임금인상률소비자물가지수최저임금 인상률 등 대외적인 경영 환경 지표를 반영한 결과 값이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균형은 가입자의 적정 부담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왜곡된 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1차의료기관 살리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1차 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시점도 훨씬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고 짚은 박 단장은 밴드 확장은 오히려 재정 방어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말했다.

밴드를 늘릴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원에 달하는데다, 그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금 문제 등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다면 재원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박근태 단장은 정부지원금이 매년 법정 비율에 미달, 누적 미지급금 규모가 21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를 방치하면서 추가소요재정 확장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밴드 확대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21일 2차 수가협상 직후 정상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통한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어느 유형 할 것 없이 밴드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정부가 보험료 수입을 과소추계해 덜 내놓은 지원금이 최근 5년에만 10조원이라며 보건의료계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 지원금을 정상화해 밴드를 최대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만난 의원 수가협상단 "투입 재정 늘려달라" 강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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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오후 1시, 국회 2문 정문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9_136687_433.png" />
<figcaption>19일 오후 1시, 국회 2문 정문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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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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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 한국의사과학자협회 김종일 회장이 김택우 의협회장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8_136686_033.jpg" />
<figcaption>2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 한국의사과학자협회 김종일 회장이 김택우 의협회장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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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과학자협회 김종일 회장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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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5시 30분, 의협회관 2층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회의실2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6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7_136683_5734.jpg" />
<figcaption>20일 오후 5시 30분, 의협회관 2층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회의실2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6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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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6차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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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와 B씨의 상고심(2022도13370, 2021도156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6_136682_538.jpg" />
<figcaption>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와 B씨의 상고심(2022도13370, 2021도156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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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해 온 1992년 이후 34년 동안 유지하던 사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와 B씨의 상고심(2022도13370, 2021도156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 문신미용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4도673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면서 피고인이 한 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19년 5월 27일경 문신용 기계에 염료를 주입한 뒤 고객의 오른팔 피부에 상처를 내어 글귀를 새기는 이른바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하고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원심(수원지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112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 1심과 원심(서울서부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은 개성과 미적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며, 시술자와 피시술자 모두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신 시술에 수반되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역시 현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바늘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타투 머신이 대중화되었고 일회용 바늘, 멸균기, 소독제 등 위생용품 사용이 보편화되어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신용 염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다가 2025년 6월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편입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례 변경에는 문신을 대중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입법 동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성인 인구의 상당수가 이미 문신을 경험했으며, 병역판정 신체검사나 경찰공무원 채용 시 문신 관련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도 의료행위 변화의 근거로 꼽았다.

특히 대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 2027년 10월 29일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을 들면서 이러한 입법은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문신사의 자격과 위생 교육,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했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다.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도 부여했다.

대법원은 오직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서화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일반적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단지 문신 시술만을 업으로 삼으려는 일반인에게 취득이 극히 어려운 의료인 자격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전면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 2004년 선고(2004도673)를 비롯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의학계와 의료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과 관련해 문신사법 시행일(2027년 10월 29일)까지 법률 공백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은 대표성 논란 끝에 무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장 시급한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차질이 발생, 소비자의 건강 보호 장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학계는 비의료인의 피부 침습 행위인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합병증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준과 관리 없는 제도화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문신 시술 공간과 상담대기 공간을 분리하고, 혈액체액이 스며들지 않는 비다공성 재질의 바닥가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며 시술 중 발생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학회는 문신 바늘은 진피층과 직접 접촉하는 침습 도구인 만큼 소독이 아닌 멸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회용 바늘 재사용 금지와 문신 보조 도구의 교차오염 방지 가이드라인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 문제도 짚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문신 염료는 안료매개체방부제분산제 및 안료 생산 부산물이 혼합된 복합물질이라면서 문신 염료로 인한 감염알레르기 반응육아종 등의 합병증과 인체대사 과정을 통해 분해되면서 면역반응과 인체 유해 독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문신 색소 분해 산물의 발암성과 전신 독성을 비롯해 심각한 건강 위험 가능성에 관한 의학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과 임시 면허제도 도입 과정에서 ▲위생감염관리 ▲건강검진 ▲위생교육보수교육 ▲안전장비시술 기준 ▲감염사고 대응체계 ▲보험배상 제도 ▲시설 관리인증제 ▲윤리동의 절차 ▲시험면허 관리 ▲공중보건 영향 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 표준화: 의협 산하 감염관리 전문위원회의 교과 과정 설계와 위생감염응급처치 등을 포함한 표준교재 발간 ▲건강검진 및 감염병 관리: 문신사 건강검진 항목(간염HIV결핵 등) 제안, 검진 결과 미이행 시 면허 갱신 제한 ▲위생시설 인증제 참여: 시설 인증과 점검 프로세스에 의료전문가 참여, 위생기준 준수 여부 확인 ▲감염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소질병청의협 간 보고체계를 설계,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 제공 ▲사용 염료 안전성 확보: 염료는 체내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잔류하므로,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 엄격한 관리: 전문의약품 유통사용 시 기존 의료법약사법 준수, 일반의약품 허용 규정 검토 ▲국민안전 홍보 및 인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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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요양병원은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피난 및 이동 공간·방화 및 내화·구조 안정 및 기반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장애인 편의시설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5_136681_403.jpg" />
<figcaption>요양병원은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피난 및 이동 공간방화 및 내화구조 안정 및 기반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장애인 편의시설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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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를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운영한 요양병원에 과징금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판결 직후 상소했지만 5월 19일 각하됐다.

사건은 2017년 요양병원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발단이 됐다. B씨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 37병실(199병상 규모)을 운영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병상 수가 줄어들자 건물 위층을 추가로 임차, 병상을 확장키로 했다. 문제는 추가 임차 공간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건축법상 의료시설이 아닌 운동시설(헬스장)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이었던 것. 건물 임대인은 세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의료시설이 요구하는 피난 및 이동 공간방화 및 내화구조 안정 및 기반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씨는 의료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의료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의료급여를 제공했다면서 입원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수령한 행위가 곧바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위반에 귀책사유가 없고, 시설과 인력을 갖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과징금과 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허위 자료 제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엄격히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무단으로 입원실로 확장해 요양급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원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용도 변경 및 입원실 변경 허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서도 환자들을 입원시켰으므로 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1배를 환수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액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허가 없이 병동 확장한 요양병원…억대 과징금에 환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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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3_136679_2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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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의료현장 상시 수사체계에 놓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6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성윤경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2_136678_345.jpg" />
<figcaption>성윤경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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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 최고 권위 학술상인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을 성윤경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가 수상했다. 국내 자가면역질환 연구와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성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20차 국제 심포지엄(KCR 2026)에서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은 류마티스 질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술적 기여를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학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28개국 류마티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성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쇼그렌증후군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활발한 임상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 자가면역질환 역학 연구와 임상 데이터 구축에 기여해왔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질환 예후 예측과 한국인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성 교수는 지난 4월 열린 2026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표적치료 유지 전략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치료 초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 중에서도 일정 환자군은 기존 치료를 유지할 경우 이후 치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해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교수는 대한내과학회 학술상에 이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에서 대한류마티스학술상까지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 연구에 매진하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을 맡고 있는 성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일본 동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과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연수했다.

또한 대한류마티스학회 연구이사 및 역학위원장, 대한의학회 국제이사, 대한내과학회 분과관리위원장,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APLAR) 학술위원 및 2026 APLAR SEOUL 학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