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심평원도 들여다본다…관리체계 마련 추진

비급여 진료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 점검관리되는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강화로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정보관리 영역에서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하여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비급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7월부터 신설된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 및 관리정책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도 설명했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함으로써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비급여는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되는 체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