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줄었다" K-성형 경쟁력 위해 부가세 환급 부활해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과 의료관광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가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K-성형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9일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열린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료비뿐 아니라 숙박쇼핑관광 등 연관 산업까지 파급효과를 창출하면서 의료관광이 국가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부성형 분야는 K-뷰티와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한국 의료관광을 대표하는 분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5년 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제도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는 약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로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부 대형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20~70%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환자 감소는 개별 의료기관을 넘어 K-성형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반준섭 성형외과의사회장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의료관광 생태계를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을 낮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식 영수증 발행을 통해 불법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개입을 줄이며 의료기관 매출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특히 일본중국대만동남아시아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가의 환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여부가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환급 제도가 사라질 경우 한국 의료의 실질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인식돼 일본, 태국, 중국, 두바이 등 경쟁국으로 환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유치기관 관리 강화 필요 플랫폼 정보도 개선해야

의사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제협력파트가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용의료 플랫폼의 한국 탭 상위 노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0개 이벤트 가운데 비성형외과 의원이 61곳을 차지했으며, 이 중 9곳은 의료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전문의 재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전문의 여부나 전문과목이 외국인 환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제도는 전문의 확보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적법한 유치기관인지, 어떤 전문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등록 이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유치기관 등록이 일회성 심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등록 이후 전문의 퇴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반영하고, 해외 환자 대상 플랫폼에서도 유치기관 등록 여부와 전문의 전문과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브로커 개입도 K-성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플랫폼과 브로커 중심의 유치 구조가 심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결국 환자 비용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가세 환급비자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의사회는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하이난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발리 사누르 경제특구를 활용해 미용웰니스 의료 허브를 육성하고 있다. 태국은 장기체류 비자와 웰니스 관광을 연계하고, 두바이와 싱가포르는 전자비자와 의료관광 플랫폼을 결합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재개를 비롯해 진료비 선납 시스템과 우수 유치기관을 연계한 신속 비자 제도 도입, 유치기관 등록요건의 지속적인 관리, 해외 플랫폼 내 전문의 및 등록정보 표시 의무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반준섭 회장은 K-성형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의 역량과 K-뷰티, 한류 콘텐츠가 결합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미 구축된 국가 전략 자산에 정부가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혁신에 부가세 환급 제도 부활, 비자 제도 개선, 안전관리 체계 정비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질 때 K-성형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를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윤리성, 투명성 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