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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62_139456_49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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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산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나왔다.

주인공은 한미약품의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번째 국산 신약으로 한미약품의 에페오토인젝터주246810밀리그램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에페는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열량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되는 주사제다.

시상하부 및 연수 등 중추 신경계와 위장관에 분포한 GLP-1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기전으로, 지난해 발표된 비만 성인 448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40주차 중간 톱라인 결과에서 최대 30%의 체중 감소 효과와 9.75%의 평균 체중감소율, 기존 GLP-1 제제 대비 양호한 안전성이 확인했었다.

에페는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GIFT는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현저히 개선한 혁신 신약에 대해 심사 기간 단축과 맞춤형 심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품목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품목 허가에 따라, 의약품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에페 품목허가를 앞두고 지난 4월 에페의 상용화를 위한 전사적 협의체 EFPE-PROJECT-敍事(서사)를 발족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해당 발족식을 기점으로 매월 관련부서간 공식 모임을 갖고 개발임상마케팅생산유통부터 커뮤니케이션까지 성공적 상용화 전략을 준비해왔다.

첫 국산 GLP-1 비만약 나왔다…한미약품 '에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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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61_139454_4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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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 가산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지역 인구수가 적고 경제 규모가 되지 않은데다 거리도 너무 멀어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수가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의료취약지는) 지리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수가 20% 가산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라며 수가에 대한 개선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택의료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 평가를 하면서 본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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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61_139455_4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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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짚는 질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농촌 같은 의료취약지는 재택진료를 하러가는 데만 1시간, 진료 후 다시 돌아오려면 2시간 걸린다라며 진료실에 있으면 약 7분에 환자 한 명쯤 진료하는데 2시간이면 17명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한 번 왕진을 다녀오는데 수가는 13만원, 20% 가산을 해도 15만 6000원 정도라며 현실의 한계를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중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이 보인다라며 농어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인데 일률적인 정부가 만든 기준이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지원에서 빠지는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재택진료 20% 수가 가산으론 한계 '추가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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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60_139453_2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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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업상속 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관련 법률에 대한 관계부처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원에 대해서는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재정당국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재편하면서, 병원을 마트주차장업창고업과 함께 그 목록에서 뺐다.

가업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현재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공제 가능 업종에 포함된다.

병원계는 반발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사실상 소아분만병원 신규 개설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로의 승계 통로마저 막아버린다면 장기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해당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감 도마 위에도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병원계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승계의 길 마저 막히면, 지역의료의 대가 끊긴다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업종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방법일 수 없다면서 병원 운영준칙상 관련 조건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나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히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한 손으로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의료의 대를 끊을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면서 하나를 두고 다른 두 시각이 동시에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7월 1일 개정안 적용 전까지 우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응급실과 분만실의 기능, 의료진의 일자리, 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승계 막는 '가업상속 공제 제외', 해법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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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9_139452_5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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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의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촬영된 수술 및 진료 영상이 유포되면서다.

서울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수술 및 진료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와 영상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 해킹 사건이나 개별 의료기관 보안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의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적 의무화 도입 시기부터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위험을 경고해 온 점도 상기시키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환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해커들의 고가치 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CCTV 설치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면서 그로 인해 생성된 영상의 보관관리와 유출 방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을 의료기관의 보안 의식 부족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강력한 암호화와 망분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해킹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의료기관 영상 유출의 경위와 규모, 재유포 실태 철저히 조사 및 피해 환자 보호, 추가 유출 방지에 모든 역량 동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폐기 포함 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적정성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편,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초 산부인과에서 치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환자 모습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기관과 정부 기관이 외부 세력의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정보보안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공감하며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보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醫, "수술실 CCTV 의무화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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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8_139450_3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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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를 비급여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행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는 이유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 시행할지 전혀 통제 받지 않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비급여 진료의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진료라고 정의했다.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면역증강제라고 처방하는 약이 비급여 진료비로 한달에 194억원, 1년에 약 2300억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짚은 김윤 의원은 도수치료 역시 가격을 높게 설정한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진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높은 가격이 초과이윤을 노리고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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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8_139451_41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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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허점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수치료 대체재로 신장분사치료와 같은 다른 통증 비급여 진료가 느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관리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과 실손보험과 맞물리면서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관리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비급여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윤 의원은 ▲비급여 가격 관리 및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상향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 진료 퇴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 실손보험의 부당 허위 청구 해결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시된 3가지 방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나 원가 100%로 상향 등의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다. 현재는 가격 공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 가격 관리에 대한 기전을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추진단에서 평가하고 직권으로 비급여 행위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보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 "정은경 장관, 비급여 진료 관리 '직' 걸고 해결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4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7_139447_2418.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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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환자를 단순히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의료 수준을 판단하여 적절한 의료자원과 치료 기관을 선정하고 연결해 주는 의료 조정(regulation medicale) 제도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는 불어로 medecin regulateur, 우리말로는 의료 조정 의사로 번역이 가능하다.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한 전화상담 의사나 구급대원에게 처치를 지시하는 의료 지도 의사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환자나 보호자, 구급대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도와 임상적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어떤 분야의 의료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환자를 어느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인지, 또는 응급실 대신 지역의 일차 의료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까지 등 모두 관여하여 결정하고 조정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의료 조정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환자 분류(triage)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환자 안내(navigation), 의료자원 조정(resource coordination) 등을 결합한 특화된 전문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조정의 중심기관은 프랑스 응급 의료체계(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 SAMU)로 주로 행정조직인 도(departement) 단위에 설치돼 있다. 전화 15번을 통해 접수된 응급의료 요청에 대응한다. 환자의 전화는 우선 최초 전화응대 보조요원(assistant de regulation medicale, ARM)이 접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 조정 의사에게 연결한다. 조정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 구급차, 소방구급대,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tructure mobile durgence et de reanimation, SMUR), 헬기 등을 출동시키거나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선정하여 연결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 능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ercutaen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이 가능한 심혈관센터로, 뇌졸중 환자는 적절한 뇌졸중병상(stroke unit)으로, 중증외상 환자는 필요한 치료 역량을 갖춘 외상센터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MUR)가 출동한 경우에는 의사간호사구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팀이 현장에서 소생과 중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시작하며, 의료 조정 의사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면서 치료받을 목적병원을 결정한다. 따라서 SAMU는 의료 조정 조직과 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를 통한 임상적 의사결정 역할, SMUR는 현장에 출동하는 이동형 중환자 치료팀이라는 기능적 분업이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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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프랑스의 '의료 조정'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환자 분류(triage)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환자 안내(navigation), 의료자원 조정(resource coordination) 등을 결합한 특화된 전문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7_139448_2528.jpg" />
<figcaption>프랑스의 의료 조정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환자 분류(triage)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환자 안내(navigation), 의료자원 조정(resource coordination) 등을 결합한 특화된 전문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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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자 발생서 처치까지 의사임상적 판단...조정 역할로 의료체계 효율성 높여 
최근 프랑스에서 의료 조정 의사의 역할은 응급의료를 넘어 지역의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핵심이 돌봄 접근 서비스(Service dacces aux soins, SAS)다. SAS는 SAMU의 응급의료 조정과 지역 개원의 중심의 비 예약 및 당일 진료 조정을 하나의 의료 접근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의 의료 조정 의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응급 의료체계 SAMU를 중심으로 중증과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 urgentiste)이고, 둘째는 지역의 개원의가 참여하여 비응급환자를 담당하는 개원의 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 liberal)이다.

환자가 15번을 통해 도움 요청 시 응급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SAMU의 응급의료 조정으로 바로 연결한다. 반면 응급실 진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당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개원의 의료 조정 의사에게 연결한다. 개원의 조정 의사는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역의 일반의학전문의, 다학제 진료 서비스 MSP, 건강센터(centre de sante), 방문 진료 등으로 환자를 연결해 준다. 프로그램 운영자(operateur de soins non programmes, OSNP)는 조정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진료 시간을 검색하고 예약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SAS의 중요한 특징은 환자에게 단순히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은지까지 도움을 주고 연결하는 대체 진료 경로를 제공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 현상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요 억제만을 통제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대체 의료 공급을 조직함으로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프랑스 보건 통계기관 DREES에 따르면, 2022년 전국 SAMU는 약 2070만건의 의료 조정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사가 실제 의료 조정에 참여한 것은 약 1640만건이었다. 이를 24시간 365일 기준으로 단순하게 환산하면 전국에서 평균 약 260명의 의료 조정 의사가 동시에 근무하는 정도의 업무량이다. 이는 프랑스 인구 100만 명당 약 3.8명의 조정 의사가 동시에 활동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실제 정원이나 특정 시점의 실측 인원수 계산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업무량을 이용한 환산값이다. 전국 의료 조정 의사의 정확한 고유 인원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집계하기 어렵다. 의료 조정 의사가 별도의 전문과나 독립 면허가 아니라, 의사가 수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한 응급 의학 의사가 응급실, SMUR 및 SAMU 의료 조정 근무를 교대로 수행할 수 있고, 개원의 역시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하면서 일정 시간만 SAS 또는 PDSA 의료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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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정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 구급차, 소방구급대,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tructure mobile d'urgence et de reanimation, SMUR), 헬기 등을 출동시키거나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선정하여 연결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 능력을 고려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7_139449_2619.jpg" />
<figcaption>조정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 구급차, 소방구급대,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tructure mobile durgence et de reanimation, SMUR), 헬기 등을 출동시키거나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선정하여 연결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 능력을 고려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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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단순 응급실 연결 아닌 긴급 수요 맞춤형 제공 vs 한국, 형사처벌 겁박 일관 파괴 
개원의 참여 규모는 비교적 명확하다. 프랑스 면허기구인 CNOM의 2025년 정규 시간 이외의 진료 서비스 조사에서는 4227명의 의사가 상시 진료 제공을 위한 의료 조정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규 개원의가 3244명이고, 봉직대진은퇴 의사 등이 983명을 차지했다. 여기에 SAMU에서 의료 조정을 수행하는 병원의 응급 의학 의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 조정 업무에 참여하는 의사의 전체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의사의 의료 조정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전문적인 업무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돌봄 접근 서비스 SAS에서 정규 근무시간 외 진료를 위한 의료 조정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는 현재 시간당 100유로의 보상이 따른다. 따라서 개원의가 자신의 진료를 중단하고 전업 의료 조정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의사가 일정 시간씩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의사 인력군을 형성할 수 있다.

프랑스 의료 조정 의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응급 전화번호나 상황실을 설치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수준과 의료자원 및 목적지를 누가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지역의 의료자원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라는 임상적 거버넌스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의료 조정은 단순한 병상 검색이나 수용이 가능한 응급실 찾기를 넘어선다.

의료 조정 의사가 먼저 환자의 임상적 필요를 판단하고, SMUR와 같은 현장 중환자 치료팀이 필요한지, 일반 구급 형태가 적절한지, 어느 전문센터로 가야 하는지, 또는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의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즉 어느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나라는 문제보다는 이 환자에게는 어떤 형태의 의료가 필요한가?라는 임상적 거버넌스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출발점인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비 규모나 형사처벌로 겁박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프랑스와 같은 합리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 역시 병상 부족이나 병원의 수용 거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환자 발생에서 현장 처치이송병원 선정전문 치료 및 비응급 지역진료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누가 환자 흐름에 대한 임상적 조정 책임을 담당할 것인가라는 보다 현명한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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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 자료 
1.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DREES). Lactivite des Samu en 2022. 2025. 
2.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edecins(CNOM). Enquete du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edecins sur letat des lieux de la permanence des soins ambulatoires en medecine generale. 2025. 
3. Ministere de la Sante. Service dacces aux soins(SAS): fonctionnement et remuneration des professionnels engages dans le SAS. 
4. Code de la sante publique, dispositions relatives au SAMU, a la regulation medicale, au SAS et au SMUR. 
5. Ministere de la Sante. SAMU-SMUR et medecine du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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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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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6_139444_2145.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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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의료기관 내부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국정감사 기간에 포착됐다. 제보를 받은 국회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부는 의료 정보 보안 강화 방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초 산부인과에서 치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환자 모습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동시에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과 정부 기관이 외부 세력의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정보보안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공감하며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보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고 의협은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의료분야 정보 보안 강화 방안은 민관합동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영상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IP 카메라가 문제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수술실에 의무 설치토록 하는 것은 CCTV인데, 이는 폐쇄망 안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진료·탈의 담긴 병원 CCTV 해외 유출…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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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5 max-width-599 float-center" data-idxno="139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5_139445_225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국민의 힘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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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입법 공백 상태서 의약품 허가가 우선 추진되는데 대한 문제제기부터, 의약품 도입 후 사용과 관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이르기까지 국회서도 여전히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률상 약물낙태는 허락하지 않고 있고,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마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면서 낙태약의 통용은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는 결정으로, 이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교실험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조치들이 생략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과 한국인은 여러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에 앞서 가교실험을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선 법 개정 후 제도 도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차 요구했다. 약물낙태를 도입하기 전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정비해야 하고, 안전 사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 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의 경우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지침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한다면서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 법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도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같은 날 국감장에서 정부의 임신중지의약품 도입 발표에 매우 의미있는 결단이자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의약품 허가를 넘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의약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정 의료기관제 도입과 투약 기준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처방 자격을 전문과목이 아닌 역량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산부인과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2곳에 달해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 격차가 우려된다.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내 처방 및 투약 원칙 등 의약품 투약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입원실이나 회복실에서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원 1329곳 가운데 74.5%인 990곳이 무병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강하게 요구했다. 원칙적으로 제약사 급여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한 과제라면서 의료계와 논의해 의약품이 안전한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먹는 낙태약 도입 놓고 '논란 계속', 국감 현장서도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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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4_139443_32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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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수용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환자를 받는 것만 의무화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살릴 수 없다며 배후진료 여건 확충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송수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용 의무가 먼저 시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응급환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송수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감면을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노조는 이 같은 형사책임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본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환자를 수용한 이후라고 봤다.

노조는 수용 의무는 먼저 시행되는 반면 수용한 환자를 치료할 배후진료 여건은 뒤늦게 갖춰진다며 수용 지정을 받고도 수술시술을 맡을 인력이 없다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의료진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진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응급실에 병상이 있더라도 수술방이나 시술 인력, 관련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는 수용 가능 여부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책임 감면 규정 역시 현장 의료진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형사책임 면제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성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따지는 요건이 남아 있어 결국 개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최근 발생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을 들었다.

노조는 불과 일주일 전에 벌어진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은 그 과정 자체가 현장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준다며 진료 중인 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가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법률 시행에 앞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배후진료 인력 현황을 반영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용 지정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형사책임 면제 적용 기준 역시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 확충과 근로시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나 의료분쟁 과정에서 소속 전공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공의노조는 응급의료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받을 때 지속될 수 있다며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정당한 보호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노조,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치료할 사람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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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3_139442_2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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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원인과 진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라면서도 그 과정은 의료의 특수성과 환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이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고 응급의료는 본질적으로 중증도가 높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점도 짚었다.

응급실은 일반적인 수사 현장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울산시의사회는 몇 분의 진료 지연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의무기록 등 필요한 자료는 증거 인멸의 구체적인 우려가 없다면 임의제출이나 진료 공간 외 별도 장소에서의 조사 등 환자 진료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경과, 당시의 진료 환경 및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의료진이 오히려 더 큰 형사적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의료진은 위험한 환자를 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별도의 수사 지침 마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판단에 앞서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 선행 ▲새롭게 마련된 의료사고 형사책임 특례가 그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불가피한 진료 결과로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구제적인 제도와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님을 인식하고, 필수의료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유감, 의료 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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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2_139441_33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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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는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명문기업(Corporate Philanthropy Leader) 서울 119호 회원으로 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지속적인 나눔을 약정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릴리는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미션 아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Re-connect(리커넥트) 프로젝트다. 한국릴리는 올해 사랑의열매, 인천청년미래센터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들 청년의 건강검진과 의료비, 정신건강 케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정되며,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 청년의 3배 이상이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설립돼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인천청년미래센터가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사랑의열매는 기금관리 파트너로서 집행을 총괄한다.

한국릴리 임직원도 세계 봉사의 날(GDOS)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봉사시간만 약 2만 시간에 달한다. 2024년에는 임직원이 저소득 아동과 어르신을 위한 생필품 키트 400박스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고, 2025년에는 약 250명이 환경 정화 활동, 아동 지원 키트 제작, GDOS 나이트 등에 참여했다. 올해에는 약 300여명의 임직원이 독거 어르신, 고립은둔청년, 환경 등을 위한 우리 사회 응원 활동에 동참했다.

2022년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치료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지역복지관 건강계단 설치와 독거 어르신그룹홈 아동 대상 추석 행사를 지원한 바 있다.

세이야 코마츠 한국릴리 대표는 혁신 신약과 임상연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려는 릴리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건강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은 물론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건강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한국릴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릴리의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하며 이웃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릴리,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서울 119호 인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4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수진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1_139440_4638.jpg" />
<figcaption>정수진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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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지방간 환자의 식습관 질이 낮을 수록 간의 지방 축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간이 심한 아이일수록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소아청소년 지방간의 관리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하고, 가족이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수진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과 지방간 중증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2023년 7월2024년 1월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을 진단받은 만 618세 소아청소년 163명을 대상으로 한국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NQ)를 활용, 식습관과 식사의 질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는 분당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세종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연구 대상자는 간 초음파에서 확인된 지방간의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지방간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전체 NQ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NQ는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경도 지방간군의 평균 NQ 점수는 59.3점이었지만 중등도군은 54.2점, 중증군은 52.9점으로 낮아졌다. 지방간이 심한 소아청소년일수록 전반적인 식습관과 식사의 질이 낮았다.

특히 NQ의 세부 영역 가운데 절제와 실천 점수가 지방간 중증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절제는 단 음식이나 단 음료,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절제 점수는 경도군 59.1점에서 중등도군 53.0점, 중증군 52.4점으로 낮아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평가하는 실천 점수 역시 경도군 67.6점에서 중등도군 57.1점, 중증군 54.7점으로 지방간이 심할수록 낮아졌다.

실제 식습관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음식을 사 먹는 빈도가 지방간 중증도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빈도가 중증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균 NQ 점수는 5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수치인 61.2점 보다 낮은 것으로, 소아청소년 지방간 환자의 식습관과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소아청소년기는 평생 이어질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기보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수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소아청소년 지방간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식습관의 질이 낮고, 특히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능력과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아이에게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대조군을 포함한 추가 연구를 통해 식습관과 소아청소년 지방간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 지방간, 식습관 질 낮을 수록 중증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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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50_139438_35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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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정부가 의원급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 의무 보고 체계 마련 검토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강남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공론화하며 제도의 허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에서 발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무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중대사고 의무보고 대상에 의원급은 빠져 있는 상태고 이는 사각지대라며 의원급이라고 해서 간단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환자안전 사고가 있으면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마취를 할 때 안전기준이 취약했기 때문에 마취 진정에 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분, 의원급에 대한 보고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 수렴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부분은 등록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받고 있다라며 내용을 분석해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도 담당 부서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환자 잇단 사망에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검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4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지은 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9_139437_2426.jpg" />
<figcaption>오지은 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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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가 뇌사 후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생명나눔주간(9월 둘째주)을 맞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개인 34명과 단체 6곳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오지은 교수는 생명존중 기반 청소년 생명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교육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뇌사 후 장기기증 등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실천으로 확장해 청소년들이 생명존중과 나눔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참여 학교는 2024년 16개교에서 2025년 25개교로 늘었으며, 교육을 받은 학생은 같은 기간 4,109명에서 7,166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참여 학교 중 56%가 이듬해에도 재참여를 요청했으며, 교육지역도 서울경기부산에서 강원 지역까지 확대됐다. 

오지은 교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 현장 적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올해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생명존중 기반 교육이 청소년의 생명존중의 가치 인식과 뇌사 후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지은 교수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생명존중과 뇌사 후 생명나눔에 대해 많이 배웠다. 우리 사회에서 뇌사 후 생명나눔을 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한림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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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다발골수종센터 이정연 교수, 민창기 교수, 박성수 교수, 변성규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8_139435_131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다발골수종센터 이정연 교수, 민창기 교수, 박성수 교수, 변성규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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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위해관리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RMP)에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처방 때마다 20개 넘는 항목을 손으로 옮겨 적던 작업이 환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정연 가톨릭의대 교수팀(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다발골수종센터/민창기박성수변성규 교수)은 RMP에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진료 현장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포털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다발골수종 신규 환자 수는 2023년 2099명으로 2003년 617명 대비 약 3.4배 늘었다. 그러나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되는 핵심 약제인 탈리도마이드레날리도마이드포말리도마이드 등 면역조절제는 태아 기형 유발 위험 때문에 관리가 특히 엄격해, 생산 제약사별 위해관리 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해야만 처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진의 처방등록 업무 부담이 커질뿐 아니라, 제약사별 시스템마다 화면 구성과 입력 순서가 달라 담당자가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신규 환자 등록 한 건에는 인적사항과 진단명, 환자확인 문항 1014개, 개인정보민감정보 동의 4개 항목까지 20개 넘는 항목을 채워야 하며, 1인당 34주 주기로 재처방 등록이 발생한다. 게다가 가임기 여성은 처방 직전 24시간 이내 시행한 음성 임신검사 결과를 먼저 등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반복 빈도가 높고 절차가 엄격한 업무일수록 실수가 누적되기 쉽다는 점을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고, 예상되는 오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시스템은 의료진이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진단명, 환자 분류를 자동으로 찾아 채우고 과거 처방 이력까지 함께 보여준다. 재처방의 경우 위해관리프로그램 사이트에 기록된 기존 처방 내역을 직접 조회 후 자동 입력해주며, 의료진은 값을 확인하고 달라진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방식이다.

설계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안전장치다.

시스템은 입력까지만 수행하며 저장제출 버튼은 자동으로 누르지 않는다. 입력이 끝나면 의료진이 검토승인해야만 저장이 실행되는 2중 승인 구조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등록번호 완전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구현했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임신검사 등록승인, 처방전 입력승인의 복합 승인 구조를 적용해 처방 규제 요건이 원천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무엇보다 시스템은 병원 내부망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구동돼 외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이정연 교수는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며 저장 버튼은 반드시 사람이 누르도록 설계를 고정했고, 환자가 잘못 지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행을 멈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창기 교수는 위해관리프로그램은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이제까지는 현장 인력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였던 게 사실이라며 업무 부담 감소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처방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외부 도움 없이 다발골수종센터 의료진이 AI의 도움을 받아 자체 개발했다. 센터는 개발 이후 신규 등록재처방, 가임기 여성 환자의 임신검사 등록까지 충분한 검증을 마친 뒤, 9월부터 진료 현장에 적용했다. 연구팀은 프로그램 특허 출원 및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원내 시스템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의료진이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이번 사례는 서울성모병원이 지향하는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박성수 교수도 전자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결합해 임상시험 참여 가능 환자를 자동 선별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의료진 주도로 개발해 특허 출원과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병원은 이런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원내 AI 에이전트 아이디어 챌린지 등 다양한 공모전을 시행하며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이어지는 'AX'…항암제 위해관리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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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5_139431_2117.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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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저수가저보수 구조와 전공의 수련의 병원 중심 운영이라는 두 가지 근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의사 개별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닥터스 피) 도입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대한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전 대한의학회장)는 대한의학회의 과거 60년과 현재 조망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의료계는 저수가저보수와 의료과오 소송 리스크, 전공의 수련 왜곡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원칙 아래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자랑거리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진의 희생과 비급여 의료 팽배,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60년간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

그동안 전공의 수련전문의 제도 기반 마련,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발간, KoreaMedKoMCI 등 의학논문 검색인덱싱 서비스 운영, 임상진료지침 개발, 한국의학교육평가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설립,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분과학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끌었다.

이윤성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은 대한의학회가 실질적인 의미를 새겼다. 특히 올해 전공의수련교육원이 산하에 출범하면서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한국의료의 태생적 한계도 노정했다. 정부나 사회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간 주도 의료시장이 형성됐고, 거기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원칙 아래 신속하고 품질 높은 의료를 당연시하게 됐다는 진단이다.

이윤성 교수는 그러나 이면에는 의료진의 희생과 비급여 의료 팽배, 과잉진료 유인이 있어 왔다. 실제로 일부 영역에서 비급여 시술이 과도하게 확산됐다라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도 이런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장 우선한 해결과제로 닥터스 피(doctors fee) 도입을 제안했다. 의사 개별 행위에 대한 보상을 수가와 분리해 책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윤성 교수는 현재 미국 전문의 평균 연소득(2025년 기준)은 41만 7000달러 수준이며, 일부 전문과목은 50만 달러를 넘는다. 한국도 필수의료, 고난이도고위험 의료 영역에서 연봉이 5080만 달러에 이르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면서 현재 수가 체계는 동일 행위에 대해 인턴레지던트와 1015년 경력의 전문의에 대한 보상이 동일하고, 의료과오 소송 리스크는 전적으로 의사 개인이 떠안는다. 선진국처럼 의료 수가의 일부를 공제해 피해 환자 보상 시스템(무과실 보상공제 제도)을 구축하고, 의사 보수 항목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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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5_139432_213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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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병원 필요 인력이 아닌 사회 필요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윤성 교수는 현재 전공의 정원은 병원별 필요 인력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되지만, 수련 목표는 510년 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 양성에 맞춰져야 한다. 병원이 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한 수련은 병원 중심의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 양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전공의 수련은 사회가 투자해 미래 의료체계를 떠받칠 기본 자산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간 3000명 전문의 양성에 약 3500억 원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이 올해 출범한 만큼, 역량 중심 수련과정과 현장 역량 평가(WBA)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연계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더 실효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윤성 교수는 한국의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지만, 여전히 환자 1인당 의사 진료 횟수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면서 의사 수 부족을 진료량 과다와 과잉진료로 메워온 구조에서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의대 신설보다 기존 대학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을 별도 선발교육하고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섣부른 집단행동 보다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 게 의료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이다.

이윤성 교수는 의사 집단행동(진료 거부)은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사 신뢰만 떨어뜨리고 실익이 없다라며 의료계는 정부사회와 소통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미래 60년의 출발점이라고 되새겼다.

의사 개별 보상, 전공의수련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이윤성 교수는 의료계는 저수가저보수 구조, 전공의 수련의 병원 중심 운영이라는 두 가지 근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의사 개별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라면서 의료과오 소송 리스크는 무과실 보상공제 제도로, 전공의 수련은 사회 투자와 평가체계 개편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의학회는 회원학회의 전문성을 모아 교육연구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사회와 소통하며 미래 의료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학회와 의학 관련 학회의 미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는 교육(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연구(이유경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정책(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등으로 나눠 전공의수련교육원의 핵심기능과 추진 방향, 의학연구 주제 선정의 주도권 확보, 학술단체로서 정책과정에 다가서는 의미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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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패널토의에는 강현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유희청 대한외과학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5_139434_2233.jpg" />
<figcaption>패널토의에는 강현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유희청 대한외과학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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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의학 관련 학회에 바란다 주제의 패널토의에는 강현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유희청 대한외과학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자율적학문적 권위에 기반한 법적 권한과 책임, 고난이도고위험 수술 분야에 대한 지원, 아카데미 메디신의 상업화 경향에 대한 고민, 기초의학 진흥을 위한 정책 기구 설립, 정책 구현을 위한 법률화 로드맵 등 의학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공유했다. 

강현재 이사장은 대한의학회는 큰 틀에서 각 전문학회의 현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 형성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회가 상시적 정책 개발 기능을 갖고 회원 학회를 유도하면서 지속적인 어젠다를 생산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도 공통의 모듈 개발, 공통의 요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출범 자체가 의미 있지만 정부 사업의 발주기관으로 법적 지원이나 권한이 없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도 없다. 의학회는 그동안 자율적이고 학문적인 기저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철 회장은 상시적 정책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의료 정책에서 교육과 인력양성에 대한 주도권을 대한의학회에서 갖고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설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라면서 외과학회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난이도 수술 인력을 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게다가 10년 이후엔 지금의 전문인력도 은퇴한다. 고난이도, 응급의료, 고위험 수술 분야에 대한 재정, 세재,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이후 수술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학회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위험을 줄이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승은 회장은 학회별로 임상진료지침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의학회가 주도해야 한다. 지역의료 강화에도 공감하지만 전공의 정원 책정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일정 비율로 가르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전공의 정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련 질 향상은 물론 전문의들의 전문성 역시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진료 질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라며 아카데미 메디신이 산업화 상업화 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진료 부담이 커지는데, 창업이나 산업화에 지원이 몰린다. 좋은 의사를 교육하고, 학문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환자 진료와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연구 지속성, 재정적 투명성 등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진다. 의학회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각 학회간 연결성도 중요하다. 영상의학회가 펼치고 있는 불필요한 영상 재검사 줄이기도 영상의학회 혼자서는 못한다. 의학회가 정책 대응 조직에서 미래 의료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품을 키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영범 회장은 의사 기초의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력 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별 학회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라면서 (가칭)기초의학진흥원, 기초의학교육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돼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도 곧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의 정책 개발 활동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초의학에 대한 필요도가 정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해 정파를 떠나 의견을 제시하고, 기초의학 전문인력 지원과 육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철 부원장은 의료계에서는 보통 정책을 이를 때 정부의 정책만 얘기한다. 정책학에서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지만, 하이라이트는 법률이다. 올해 출범한 전공의수련교육원도 법에 집어 넣어야 한다. 지원을 못박아야 한다. 결국 정책활동은 법률화시키는 일이다. 법률화에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정책 내용과 정책 과정이다. 의학회는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어떤 어젠다를 이끌고 나갈지 정해야 한다. 199개 산하 학회가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기초의학, 인공지능, 군의관 복무 단축, 의료일원화 등 수많은 의제 중 어떤 것에 집중할지 정해야 한다. 정책 기관은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시키는 데 의학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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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5_139433_2151.jpg" />
<figcaption>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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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는 대한의학회 60년사를 헌액했으며,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966년 창립한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 의학의 학술적 성취를 이끌고, 전 세계에 한국 의학의 위상을 높여 왔다. 우리가 이룬 눈부신 의학적 발전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해 주신 선배님들의 고귀한 열정과 이 순간에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 학회 덕분이라면서 창립 6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을 돌아보고자 60년사를 편찬했다. 새로운 60년을 향한 특별한 동행을 시작하는 공감의 시간도 마련했다. 지금의 대한의학회가 있기까지 함께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창립 60주년 기념 수장자: ▲장성구 경희대 명예교수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 ▲이원철 가톨릭대 명예교수 ▲정지태 고려대 명예교수 ▲홍성태 서울대 명예교수 ▲임인석 중앙대 명예교수 ▲박정율 고려의대 교수 ▲배상철 한양대 석좌교수 ▲염호기 호기내과의원장 ▲김재규 중앙의대 교수 ▲박중신 서울의대 교수 ▲이우용 성균관의대 교수 ▲오승준 경희의대 교수 ▲이유경 순천향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도경현 울산의대 교수.

“닥터스 피 도입·전공의수련 투자,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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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4_139430_234.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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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과 수사압수수색 과정에서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제(6일) 경찰청하고 실무회의를 했다며 말씀하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이후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소아응급의학계 등 의료계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의료진에게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료진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와 의료진의 업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진료기록이 보관돼 있고, 압수수색에 앞서 병원이 경찰에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여건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박이 추가적인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경우 지역 응급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한두 명만 사직을 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 남부의 소아응급을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한두 명이라도 또 사직하면 센터의 24시간 365일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남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장 우려를 직접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현장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아응급진료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에 앞서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보건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협의해서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형사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이 실제 내년 5월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며 외국처럼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한다.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다.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감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건은 국회 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판하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앞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여당과 소아응급의학계는 수사 과정에서도 환아의 진료권과 생명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돼서도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경찰청과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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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2_139426_35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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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역학조사관 체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은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는 핵심 인력이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 올해 8월 8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22명이었던 의사 역학조사관은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에는 전국에서 1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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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2_139427_3734.jpg" />
<figcaption>시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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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인 8곳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수료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남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도 1명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상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8곳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고, 전남광주와 세종강원전북제주는 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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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6년 8월 시도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2_139428_3827.jpg" />
<figcaption>2026년 8월 시도별 역학조사관 현황 [제공=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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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의사면허 소지 역학조사관이 급감한 원인으로 의정갈등 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문제로 지적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중앙 30명, 지방자치단체 34명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메르스 이후 공보의 중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공보의 수급 차질이 의사 역학조사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 현황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는 일부 지역의 역학조사관 기준 미충족 시점이 2016년부터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실이 추가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실제 해당 지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 정확한 미충족 기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충원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공보의 중심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보의 감소로 의사 역학조사관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의사 역학조사관이 공보의 수급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안정적인 방역체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감염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역학조사관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보의 수급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대책과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역학조사관 22명→1명 "메르스 이후 체계 개선" 10년 만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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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1_139425_20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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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오는 10월 6일~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Worldwide 2026(CPHI Milan 2026)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유한양행은 행사를 통해 자사의 RD 기술력과 상업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자회사인 유한화학과의 시너지를 통해 확보한 원료의약품(API) 생산 인프라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현장에서는 유한양행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개발(RD), 해외영업 등 핵심 전문 인력들이 다수 참석해 전 세계 주요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다각적인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CPHI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패키징 및 설비 관련 기업과 산업 관계자 수만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CPHI에 참가하는 것은 유한양행의 글로벌 상업화 역량과 기술력을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혁신적인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수준의 CDMO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톱 50 제약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Milan 2026’ 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24 max-width-454 float-right" data-idxno="1394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40_139424_4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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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은 자사 연구중인 신약 후보물질 GCC2005(CD5 CAR-NK)가 임상 1a상 용량 증량 단계에서 대상자 투약을 마치고, 임상 1b상을 개시해 첫 대상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임상 1b상에서는 용법 및 용량을 최적화하고, 최적의 용법 및 용량군에 추가 환자를 등록해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등록 임상의 기반이 될 권장 임상 2상 용량(RP2D)을 최종 확정한다. 기존 표준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NK 및 T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한다.

GCC2005는 글로벌 혁신신약(First-in-class)을 목표로, T세포 림프종에서 주로 발현되는 CD5를 표적하도록 조작된 4세대 동종유래 CAR-NK 세포치료제이다. 또한, 인터루킨-15(IL-15)를 동시 발현하도록 정밀 설계해 면역세포의 체내 지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씨셀은 앞선 임상 1a상 용량 증량 단계를 통해 GCC2005의 안전성과 예비 유효성을 평가했다. 관련 임상 결과는 주요 국제 학회에서 잇따라 구두 발표됐으며, 최근 개최된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술대회(ICBMT 2026)에서는 저용량 투여 후 완전관해(CR)에 도달해 18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장기 추적 사례도 공개됐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임상 1a상에서 GCC2005의 차세대 세포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임상 1b상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며 이번 임상 1b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T세포 림프종 분야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입증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등록 임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