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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0_138375_29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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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5년째 제자리걸음인 노인외래정액제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가 급격하게 변화한 진료환경과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전국 각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에 서명지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진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9월 15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18년 환자 본인부담 방식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했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기준금액은 2001년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 동안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문제는 의료비와 진료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 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이미 넘어섰다. 단순 진찰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나 검사 등 추가적인 진료가 이뤄지면 총 진료비는 더욱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3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의협은 이 같은 구조가 고령 환자의 예측 가능한 의료비 부담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경험하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민원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 어르신이 2026년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가 단순히 의료계의 수익이나 진료비 문제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5년 전 기준에 묶여 현재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1000만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적 사안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합된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25년간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행 진료비 수준과 고령층의 의료이용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노인외래정액제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도입 당시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비와 의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 25년째 동결, 의협 "현실화"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3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미호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9_138374_2152.jpg" />
<figcaption>송미호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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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침습으로 이식 가능한 무선 전기자극기가 스트레스성 요실금(복압성 요실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운동 등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변이 무의식적으로 새어 나오는 배뇨장애로, 성인 여성의 상당수가 겪는 흔한 질환이다.

송미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은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복압성 요실금 동물모델에서 무선 삽입형 전기자극기의 치료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질 확장으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한 흰쥐를 대상으로 골반저 근육 부위에 지름 3.5㎜, 길이 21㎜ 크기의 무선 전기자극기를 삽입하고, 주 2회씩 4주 동안 전기자극을 시행했다. 이후 요도괄약근 기능과 조직 변화를 분석해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전기자극을 시행한 그룹은 소변이 새기 시작하는 압력을 의미하는 요누출압이 전기자극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2.8㎝H2O 높았으며, 약 1.9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약해진 요도괄약근 기능이 회복되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또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측정하는 근전도 검사에서도 전기자극군은 괄약근 신경근육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검사에서는 염증세포 침윤과 근육 섬유의 섬유화가 감소하고 조직 구조가 개선됐으며, 방광과 요도 조직의 콜라겐 밀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기능적 개선 결과를 뒷받침했다.

송미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선 삽입형 전기자극기가 복압성 요실금에서 요도괄약근의 신경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배뇨기능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복압성 요실금 환자를 위한 새로운 최소침습 치료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스트레스성 요실금 치료에서 최소침습적 이식형 무선 전기자극의 효과 : 쥐 모델 연구(The Efficacy of Minimally Invasive Implantable Wireless Electrical Stimulation for the Treatment of Stress Urinary Incontinence in a Rat Model).

말 못할 고통 '복압성 요실금' 치료 방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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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8_138372_533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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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뒤바뀜으로 환자가 엉뚱한 수술을 받는 등 검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의 질 관리와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검체 변경오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행 검체검사 관리체계의 한계를 법률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수탁받은 검체 2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면서 30대 여성이 유방암이 아님에도 유방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를 추진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위수탁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검체검사 인증기준 개선과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수탁기관 인증기간과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주영 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해 검체검사 위탁부터 수탁기관 인증, 검사 수행과 결과 통보, 제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2조의3을 신설해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체의 관리검사결과 통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환자안전 확보,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법률에 명시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체검사결과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할 검체검사 수탁 인증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수탁기관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관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인증하는 등의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징금과 벌칙도 신설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을 받지 않고 검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체검사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환자 진료의 핵심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주영 의원은 검체검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료행위이자 출발점이라며 검사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전 이미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개정안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검체 뒤바뀜 사고, 입법으로" 이주영 의원 '법적 관리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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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는 14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과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7_138371_143.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는 14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과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왼쪽)과 백롱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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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원인 규명, 맞춤형 치료 전략 찾는다.

대한의학회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대한의학회는 14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과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확산과 국민 인식 제고를 비롯 바이오 빅데이터의 연계 활용, 의료산업 발전 등 공동 연구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산업을 발전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확산과 국민 인식 제고 ▲바이오빅데이터 연계 활용, 의료산업 발전 등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합 협력 ▲포럼심포지엄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밀의료의 미래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라며, 참여자의 임상 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질병의 원인 규명과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롱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장은 대한의학회와 업무협약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바이오빅데이터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학회에서 이진우 회장, 박중신 부회장, 이상규 이사, 도경현 이사, 한동우 이사, 최영학 국장, 김정은 센터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에서는 백롱민 단장, 엄보영 국장, 김혜령 팀장, 이규환 팀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질병 원인 규명 길 튼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계획을 공유했다. 지난달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임신중지의약품 사용의 실용적 방안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고,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세 부처 모두 업무보고 내용에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현황, 그리고 기관 일반 현황을 담았다. 불과 한 달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던 터라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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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6_138368_0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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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응급 최우선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으로 응급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권역센터를 현재 44곳에서 53곳으로 늘리며, 내년까지 소아전문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달빛병원 지원 예산 확충 및 병원급 역할과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자의료센터 인력과 보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소관 이관을 완료한 국립대병원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기능 수행기반 기관단위 성과보상 구조로 단계적 전환할 예정이다.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회계를 집중 투자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을 기획 집행한다. 투자를 위해 ▲멀수록취약지일수록 ▲공공의료기관 우선 ▲지역 자율성 강화 등 3대 원칙도 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복지안전매트 강화 ▲국민기초연금 등 연금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꼽았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는 방문진료왕진버스,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있다. 추후 통합재택간화, 임종케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의료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도 주요 현안이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형 중증도별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강화, 중증환자 일당 정액수가를 개선한다. 요양병원의 시설 기능 전환을 지원하고 간병인력 직고용을 요건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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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6_138369_0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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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중지의약품 대응 주요 현안으로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GMO 표시 확대 추진 현황과 임신중지의약품 불법유통 대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현안으로 제시했다.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유통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화두에 올랐다. 식약처는 우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지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알선 광고를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에 제공하는 위해 우려 의약품 목록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포함시켜 우리나라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임신중지의약품 문제는 국무총리 주재로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제처와 함께 문제점 및 소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함께 임신중지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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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0 max-width-512 float-center" data-idxno="138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6_138370_033.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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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HPV 백신 남성 청소년 접종률 21%9가로 전환 우선순위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외 발생 대응, 코로나19 특별법 보상심사 진행 상황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항생제 사용저감 및 내성 감소를 위한 추진 계획을 주요 현안으로 내놨다.

올해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백신 품질과 안전 접종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오면서, 질병청은 백신 품질에 대한 전주기적 관점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9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 구축하고 식약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해 협업 관리한다. 제약사 조사 시 조사 기한을 정하고 조사 과정 중 중간보고 단계를 마련해 확보된 정보 기반 신속한 위해성을 판단토록 한다. 위해 우려가 높으면 조사 완료 전에도 접종보류 등 선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온도 이탈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상반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 외 능동감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백신도 HPV 백신을 4가에서 9가로 전환,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을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으로 전환, 7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을 고역면원성 백신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HPV 예방접종 대상은 5월부터 12세 남성청소년으로 확대했는데 7월 기준 접종률이 21.4%로 4개월 먼저 시작한 여성청소년 접종률 19.2%를 추월했다.

고혈압 당뇨 등록교육센터를 (가칭)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관리대상 및 지역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임상연구 자원을 결집하는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전남광주에 2029년까지 설립한다. 5월 중간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반기 복지위 첫 업무보고…복지부·식약처·질병청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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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5_138367_2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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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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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4_138366_26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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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투여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이상사례 보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보건당국은 해당 약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시판 후 올 3월까지 집계된 GLP-1계열 비만치료제 이상사례 가운데 췌장염 관련 보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터제파타이드 관련 췌장염 보고가 3건,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제제 관련 급성 췌장염 보고가 4건으로, 이 중 3건은 중대 이상사례로 분류됐다.

다만 위고비 관련 중대 이상사례 보고 사유는입원이나 생명 위협, 사망, 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 등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보고된 이상사례와 약물과의 인과관계 여부가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마운자로투여 후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는 글이 회자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작성자는 마운자로의 첫 단계 용량을 한 차례 투여한 당일 췌장 관련 수치가 10배까지 상승했고, 염증 수치와 간 수치도 크게 올라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GLP-1 제제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췌장염, 담낭질환 등 이상 사례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국내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이에 기반해 국내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 안전성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췌장염 관련 경고 강화와 세마글루타이드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이슈 등이 그것이다.

앞서 영국 의약품의료규제청(MHRA)은 괴사성치명적 급성 췌장염 사례보고에 따라 지난 1월 GLP-1 계열 치료에 대한 관련 경고를 강화한 바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의 연관성을 평가해 이를 매우 드문 이상반응으로 제품정보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위고비 시판 후 허혈성 시신경 병증 관련 이상사례 보고가 있었다.

식약처는 EMA의 판단 이후NAION 관련 국외 허가사항 변경 내용에 대해 업체와 논의했으며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허가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동 성분 제제에 대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밝힌 식약처는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국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췌장염 국내 보고 7건, 인과관계 미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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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2_138364_5743.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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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과 실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장들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는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이후 불법 여부를 적발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개설 예정자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윤리와 경영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그 내용을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등 분회에 통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분회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설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가장 기본적인 예방 장치로 제시했다.

법안의 핵심은 모든 개설 예정자가 개설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윤리와 경영윤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이를 개설 후가 아니라 개설 전에 교육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비윤리적인 운영은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의약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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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2_138365_5849.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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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관련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가 개설 허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설 단계에 하나의 게이트키퍼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전교육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허들을 두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자율 규제와 자율 정화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활동과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예방적 관리체계의 근거로 제시했다.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는 해당 회원의 활동과 경제적 여건 등을 알고 있어 통상적인 규모를 벗어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이 추진될 경우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개설 시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조달 등 개설 과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에 이 정도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모집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의 불법 개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최근 약국 개설자를 모집하는 전문 인력 알선업체의 광고 등이 등장하고 있다며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이 기업적인 형태로 연계운영될 경우 영리 목적의 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윤리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걸러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반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개설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막기 어렵다며 지역 의약단체가 해당 의료인의 윤리성과 과거 활동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며 그렇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전문가단체가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어제가 아니라 불법 개설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 법안은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장치이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설 이후 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하고 수습하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며 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이 실제 개설 허가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개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설 예정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 단계에 하나의 필터링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 개설 이후 요양급여비용이나 약제비 환수 등 사후 제재에 상당한 행정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걸러내는 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과정에 전문가단체의 사전교육과 의견 제출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또 이를 실제 행정절차와 어떻게 연계할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불법 의료기관 사전 차단, 국민 위한 필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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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의 불법적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탈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1_138361_292.jpg" />
<figcaption>13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의 불법적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탈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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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불법적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탈 대응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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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2시, 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0_138359_2410.jpg" />
<figcaption>14일 오후 2시, 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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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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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예산결사특별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9_138355_2125.jpg" />
<figcaption>1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예산결사특별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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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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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5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지아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처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8_138352_1829.jpg" />
<figcaption>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지아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처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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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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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온라인병행)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23차 운영위원회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7_138349_1519.jpg" />
<figcaption>1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온라인병행)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23차 운영위원회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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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23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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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6_138346_5440.jpg" />
<figcaption>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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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약 불법 투약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심의징계, 사법당국 고발, 보건복지부 면허 자격정지 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근본적인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는 거리가 있다.

보건의료인 감독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정부는 법률에 따른 처벌과 처분이라는 타율 규제(External Regulation)만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인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직 자율규제를 외면한 채 관주도의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사라 할지라도 자율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처벌과 행정처분 기간만 지나면 버젓이 개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의료윤리와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직 자율규제 시스템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은 의사단체가 대신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 소수의 공무원이 60만 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의료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가 불만이나 문제를 접수해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도 없다. 따라서 자신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억울함과 피해를 언론이나 시민소비자단체 등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 제보해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절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사회적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캐나다영국프랑스 등은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의사면허를 관리하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와 전문성을 결여한 진료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겠다며 기획조사에 나섰다.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3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6_138348_5538.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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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징계와 과징금자격정지 등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주도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진정한 의료개혁을 하려면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스스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치 규제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과잉 진료나 소극 진료 등 왜곡된 풍선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의료개혁이 국민 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사 전문가 주도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와 사회 구성원이 함께 구성한 입법공익단체다. 이 단체의 역할은 의사가 전문인으로서 자율규제를 시행해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의료인 개인별로 안전하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관리한다. 따라서 자율규제는 의사 사회 내에서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시민단체의료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형 면허관리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전문직 자율규제와 공정한 책임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의료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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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5_138343_917.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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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병원회는 18일 중소병원 폐업은 단순히 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끊고 지역의료 공급체계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인 개설 중소병원은 토지건물의료장비 등에 막대한 자본을 장기간 투입해야 한다며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면 의료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중소병원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입원수술응급 진료를 책임지는 동시에 의사간호사행정직 등 다수의 인력을 고용해 온 핵심 인프라라면서 중소병원 승계는 개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지역의료 승계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도일 회장은 무조건적인 상속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음 세대에도 존속하면서 세금 부담으로 문을 닫는 일을 막아 의료진과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지속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승계와 지역 의료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병원 승계는 상속 아닌 지역의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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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당뇨병 후유증으로 하지 절단과 혈액 투석을 받게 된 환자가 담당 의사와 병원 재단을 상대로 2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4_138342_4039.jpg" />
<figcaption>당뇨병 후유증으로 하지 절단과 혈액 투석을 받게 된 환자가 담당 의사와 병원 재단을 상대로 2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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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후유증으로 하지 절단과 혈액 투석을 받게 된 환자가 담당 의사와 병원 재단을 상대로 2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씨가 B의료재단과 정형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2020년 2월 4일 우측 발과 좌외측 복사뼈의 괴사, 연조직염, 어지럼증, 오심 등의 증상으로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C씨는 당뇨병성 족부궤양발목 연조직염상세불명의 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입원 조치했다. 항생제 투여고압 산소치료양측 발 부위 절개 및 배농소독 치료에도 A씨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C씨는 2020년 2월 11일 감염원 제거와 상태 악화 시 인공호흡기신장투석 등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했으나 듣지 않았다. C씨는 다량 세척 및 변연절제술에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2월 13일 A씨에게 재차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했다.

두 차례 권유 끝에 2월 13일 3차 의료기관인 E병원을 찾은 A씨는 우측발 괴사성 근막염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당뇨병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E병원 의료진은 패혈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지 절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2월 25일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았다. A씨는 상태가 호전돼 3월 10일 퇴원한 이후에도 절단 부위 피부병변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절개 및 배농술, 변연절제술, 세척술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인 2022년 2월 14일 E병원에서 정맥루 션트 수술을 받은 후 혈액투석을 시작하자 앞서 자신을 치료한 C씨와 B의료재단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C씨가 소독되지 않은 처치실에서 맨손으로 오염된 가위를 사용해 발을 절개했고, 고압산소치료에만 의존하며 조속한 상급병원 전원이나 정밀한 변연절제술을 고려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괴사성 감염 증상 대처가 미흡했고, 절개 시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왕치료비, 향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억 82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염된 가위를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F병원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H병원 전문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B의료재단 병원 내원 당시 이미 족부괴사가 진행 중이었고, 절개와 배농술 등 C씨의 처치에 잘못된 점이 없으므로, 잘못된 치료로 신부전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원 당시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사성 연조직염을 진단하고, 인슐린 주사 투여, 족부궤양에 대한 절개와 배농 및 상처 소독, 항생제 투여, 진통제 투여, 수액 투여와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며 상급병원 전원을 고려한 것은 통상적인 당뇨병성 족부궤양 진료에 부합한다면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수년간 진행됐고, 괴사성 근막염과 골수염이 동반돼 하지 절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증상 발생과 진행은 기왕증인 당뇨병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씨가 소독되지 않은 가위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병적 증상 발생 및 진행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각하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뇨병 후유증 악화하자 의사·병원 상대 2억 8천만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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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3_138341_153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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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주 대한중소병원협회의 비판 기자회견에 이어, 병원장협의회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장협의회는 기업의 원활한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을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을 비 온 뒤 아스팔트 위에 놓인 지렁이에 비유하며 지역의료 현장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지방 의료공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지방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라며 분만할 곳이 없고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는 지역의 비극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정책 역시 중소병원의 역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며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의료기관을 세제 개편으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승계를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병원에는 의료진과 직원, 환자와 가족, 그리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해 온 의료 인프라가 존재한다며 중소병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매각될 경우 피해는 병원 운영자 개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병원의 가업승계 배제 조치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세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듯 병원에 대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단순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의료공급체계 유지라는 공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업승계 필요성이 큰 중소병원 상당수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 의료기관이 상속세 부담 아래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지역의료 말살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재검토하고,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오는 19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 대한병원장협의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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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



비 온 후 아스팔트 위에 올려 진 지렁이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

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 역시 이러한 중소병원의 역할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고 사라질 병원들은 지방의 소아과이고, 산부인과이며, 외과 수술실이 될 것이다. 차가운 새벽 숨넘어가는 아이를 업고 달릴 곳이 없어지고, 분만할 곳이 없어 먼 타지로 떠나야 하는 지방의 비극은 이제 지옥이 될 것이다.

의료기관은 단지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하는 책임이다. 병원의 승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문제가 아니다. 병원에는 의료진과 직원이 있고,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이 있으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 형성해 온 의료의 연속성이 있다. 중소병원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폐업이나 매각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병원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뭉쳐진 의료인들에게, 정부가 외치던 지방 시대와 필수의료 살리기가 결국 고사(枯死) 작전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가업승계 대상에서 병원을 배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세금이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병원에 대한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정책의 당초 목적만을 바라보고 현장의 현실과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세제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의 가업승계를 제한하는 것이 단순히 조세 형평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 병원들은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 분포해 있으며, 특히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아킬레스건이자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 영역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지역 의료의 핵심 보루들이기 때문이다.

비가 그치면 지렁이는 결국 죽는다. 정부가 이 비정한 세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의 필수 의료기관들은 상속세라는 무거운 뙤약볕 아래 방치될 것이고, 그 결과는 명확하다. 타도의 대상인 병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필수의료는 말살되고, 그 뒤는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버텨온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지역의료의 빈자리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8. 18

대한병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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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기업 아닌 지역의료 인프라" 가업상속공제 제외 철회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3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7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2_138339_588.jpg" width="202"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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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8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서경숙 자격부과실장(58)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연세대 국제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9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의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정보관리실 및 정보운영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서 이사는 정부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4대 보험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경험은 건보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이사는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입기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건보공단, 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 임명

2030년 신설할 국립의대 신청 마감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북은 국립경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 지역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30년 신설 국립의대 후보지로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선정,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받는다.

정원 100명의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두 개 지역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 움직임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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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37_4630.jpg" />
<figcaption>이만희 의원과 이달희 의원은 14일 경국대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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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은 안동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의대 설립을 안동시와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방면으로 경북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북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지난 14일 경국대학교를 찾아 지역의대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 의료인력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필수의료 공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가 0.36명으로 서울 3.02명의 약 12% 불과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0.02명, 응급의학과와 신경과신경외과는 0.0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경북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지역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왔다.

그는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나아가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경북 지역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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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38_4651.jpg" />
<figcaption>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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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합의점 찾기 난항에 속타는 국회

전남광주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국립의대 설치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 국립의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경북과 달리 전남광주 지역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및 병원 설치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청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년 전부터 앞다퉈 국립의대 유치 목소리를 내왔지만 국립의대 설치부터가 난항인 상황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를 어느 대학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쪽은 의대, 다른 한쪽은 병원을 설치토록 하자는 중재안도 통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주민 투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며 교육부에 통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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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40_1049.jpg" />
<figcaption>김문수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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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8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명과 함께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전남동부권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에 반도체계약학과 등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개설해 두 대학의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이 한쪽 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안 가는 대학에는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안 가는 대학 쪽에 통합 대학본부를 두고 광주전남 메가 프로젝트 관련 과를 비롯해 철강 관련, 우주항공방위산업 및 미래산업 연계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건들이 같이 붙어줘야 대학 통합 합의가 되고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나아가 추첨을 하자, 뽑기를 하자, 주민투표를 하자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밀도 깊은 여론조사라도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나라며 교육부의 적극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교육부는 지역에서 지역 분열을 막고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안을 갖고 오면 그에 맞춰 전폭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100명 국립의대 신청 D-2…경북은 속도, 전남광주는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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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권성현 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의사가 된 조셉 볼(Joseph Bol). 벽면에 고 이태석 신부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0_138336_3627.jpg" />
<figcaption>고 권성현 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의사가 된 조셉 볼(Joseph Bol). 벽면에 고 이태석 신부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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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조셉 볼(Joseph Bol)이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 어린 시절 이태석 신부를 만나 의사의 꿈을 꾸던 소년이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로 성장한 것이다.

조셉이 의사의 꿈을 이루기까지 국경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이 있다. 고 권성현 군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서울의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끝내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 권성현 군의 부모는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청년을 통해 이어가고 싶다며 이태석재단에 6년간 학비를 기부했다.

이태석재단은 조셉을 권성현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왔다. 조셉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교 교육병원인 블랙 라이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 블랙 라이언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박기범 하버드의대 교수(신경외과)도 조셉이 전문의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박 교수가 당시 지도한 제자가 조셉의 지도전문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를 직접 찾아 조셉을 만난 구진성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 대표는 조셉은 블랙 라이언 병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사라면서 무엇보다 조셉의 방에 이태석 신부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셉 군은 학비를 후원한 고 권성현 군의 부모에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분께 받은 사랑과 도움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태석 요한 신부(1962-2010년)는 1962년 이봉하신명남 씨의 4남 6년 중 아홉째로 태어나 부산 경남고와 인제의대(1987년 3회)를 졸업하고, 이듬해 인턴을 수료했다. 군의관으로 전역한 뒤 살레시오회에 입회하면서 사제의 길을 걸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헐벗고 가난한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향했다.

남수단 톤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의사이자 교육자로, 건축가이자 음악가의 모습으로 살았다. 20년 동안의 오랜 내전으로 마음을 다쳐 감사함을 모르던 주민에게 사람은 본시 따뜻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2008년 휴가차 귀국해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하루 빨리 톤즈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며 투병했지만 2010년 1월 14일 Everything is good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선종했다. 너무도 이른 47세였다.

조셉은 이태석재단이 추진한 이태석 2.0 프로젝트의 인재 양성 사업이 결실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태석재단은 지난 7월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9명을 한국으로 초청, 원광의과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의대를 졸업했거나 의대 6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의료인들이다. 원광대는 이들의 연수를 위해 수업료와 기숙사를 무상으로 지원, 남수단 의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셉의 사연은 유튜브 채널 구수환 PD의 공감 36.5을 통해 전파를 탔다. 구수환 PD는 KBS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2010년)를 통해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에 전한 사랑공감섬김희생의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2020년에는 후속작 부활을 통해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톤즈 제자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영상에 담았다.

이태석재단(https://www.leetaeseokfoundation.org/)은 고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 교육의료식수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치는 UN NGO(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보유) 공익법인이다. 남수단과 우크라이나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태석 2.0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를 통해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