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 단독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의겸)는 11일 건보공단 특사경법 8건을 안건으로 심사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이뤄진 법사위 소위에서 위원들은 건보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법안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이고 실제 병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임대차계약서는 누구랑 썼는지, 돈을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등만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소위는 13일 있을 전체회의 전까지 건보공단에 권한 남용 대응책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했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었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이종배조배숙이광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 즉각 대응에 나선 상황.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직접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문제점 알리기에 집중했다. 11일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12일에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