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고시보니 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 처방 금지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사후피임약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인별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의 산정 방법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 고시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실시처방 기준, 비대면진료 비율 및 비급여진료 내역이 보고제출, 의약품 인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및 제공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제정안을 통해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 범위를 규정했다.

첫번째로는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오르리스타트 ▲부르포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마황 등이다.

사후피임약(응급피임을 효능효과로 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역시 비대면진료 시 처방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이소트레티노인을 함유한 경구제, 트라마돌 또는 그 염류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경구제 등은 처방이 안된다.

비대면진료 비율의 산정방법도 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별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해당 반기에 실시한 비대면진료 건수 합계를 실제 진료업무에 종사 일수를 반영한 산정대상 월수로 나눠 산정한다. 종사 기간 중 정기휴무일과 공휴일은 포함되나 휴직 등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비대면진료 비율 등의 보고 의무가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기호 ▲해당 반기의 전체 진료 건수 및 비대면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 진료 건수 ▲의사 성명면허번호월별 비대면 진료 건수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내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에서 진행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의무도 있다. 주상병제1부상병 코드는 물론 비급여대상의 구분(진료행위치료재료약재그 밖의 비급여 대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된 비급여 의약품의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처방전 발급번호까지 상세히 보고하도록 서식을 표준화했다.

비대면진료 시 약국 외 의약품 인도에 대한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 의약품을 인도 시에는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와 대면해 직접 인도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그러나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따른 위기경보(경계단계 이상)가 발령된 경우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를 대면하지 않고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

인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전용 수송용기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도록 명시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따른 저장방법도 준수하고 의약품을 식품과 유해물질 등과 함께 적재해 운반하지 않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환자 유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됐다.

▲호객행위 ▲의약품의 처방 정보, 배송 이력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특정 약국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감면, 적립금 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배송료 차등이나 배송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행위 ▲환자에게 회원가입, 후기 작성, 평점 부여 및 추천인 등록 등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인도를 유도하거나 의약품의 방문 수령을 기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금지토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혹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