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권한 남용' 우려에 복지부, 관리·감독 기구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 건보공단 특사경법 8건을 안건으로 심사의결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한영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특사경법 통과와 관련해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현재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보공단 권한 남용 우려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회의 석상에서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영규 과장은 이미 건보공단에서 의료계의 권한 남용 우려를 알고 있기에 내부에 별도 조직을 두고 조사가 부당이득 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특사경 법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내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을 막기위해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며 환자 유인, 진료비 불법 환급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조직화해 건보공단 특사경을 같이 컨트롤하며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한 과장은 현재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조직화를 위해 행정안전부화 협의 중에 있다. 내년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직화가 되면 그 부서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도 같이 컨트롤하면서 관리감독을 할 것이다. 관리감독을 통해 특사경 권한 외 다른 조사 등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비정상가짜진료 조직과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별도지만 복지부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건보공단과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도 밝힌 한 과장은 의료계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해 우려되는 부분, 염려없이 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