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결과 불만족!!!" 민사소송 결과는?

성형수술 결과에 주관적으로 불만족하거나 불편감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의료 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집도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불편감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 A씨가 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700만원대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환자 B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과거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B씨는 2024년 9월 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성형외과를 방문, A씨에게 재수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9월 30일 A씨에게 쌍꺼풀 수술 및 눈썹거상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B씨는 눈 부위가 당기거나 눈을 뜨기 힘들고, 속눈썹 찔림눈 충혈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17일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이중검 성형 및 내안각 교정 수술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시술상 과실로 부작용이 생겨 중증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겪게 됐다며 타 병원 재수술 비용(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용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특성상 시술 결과에 주관적심미적 불만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 과실 주장과 관련해 B씨는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B씨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주관적심미적 불만족을 넘어 실제 의학적 부작용이나 악결과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의료소송에서 핵심적인 감정 절차를 생략한 점을 짚었다.

B씨가 제출한 병원 직원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에 대해서도 직원과의 대화 내용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시술상 과실이나 객관적인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

성형외과 분쟁의 주요 쟁점인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B씨는 수술에 앞서 수술동의서에 수술 후 경과, 재수술 가능성, 수술적 한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B씨 역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에 비추어 설명의무 또한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