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 반대를 묵살한 졸속 입법 폭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폐기됐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는 점을 들어 제22대 국회에서 이를 졸속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성 부족기소 의견 송치율 4.9%
의협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국 특사경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의 인력이며, 공단 행정조사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약 4.9%에 그친다.

또 현재 건보공단 임직원의 임의 조사권 행사에서도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며, 민간인 신분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수사권까지 주어지면 인권 의식과 법률 소양 부족에 따른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이 강제수사권을 내세워 의료기관 관계자를 압박해 영장 없이 자료를 받아내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피해자가 피의자 수사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배
법리적 문제도 짚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이며,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사기죄의 피해자 지위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인 자력구제 금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의 46억원 횡령,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과다 편성 등을 거론하며 방만 경영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한 건보공단이 자정 노력 대신 권한 확장과 조직 비대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속 독자 강제수사권은 재앙
의협은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특사경을 둔 기관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워져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도 아닌 건보공단에 검찰의 사전 지휘 없는 독자적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 무리한 속전속결식 수사와 성급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처분으로 이어져, 무죄 판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며 법안이 끝내 통과될 경우 초래될 의료 현장의 파국과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