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 과잉 입법" 철회 촉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신건강 진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과잉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의 방법과 가격, 실손보험 연계까지 치료 전반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행정 부담과 처벌 위험을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낙인과 차별에 가장 취약한 정신건강 영역의 환자 개인정보를 국가와 민간보험의 관리망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어떤 진료과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정서 문제는 약물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표준화된 심리평가,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은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정신치료 수가도 투입 시간과 전문성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그 공백을 메워 온 것이 비급여 진료라며 비급여를 통제 대상으로만 규정하면 치료평가 제공 기관이 더 줄어 발달장애 아동부터 성인 환자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실손보험 연계 조항이다. 법안 제15조와 제16조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정책 연계,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의료기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회는 여기에 급여 청구 시 비급여 내역 제출(제6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제9조), 진료기록부 국가 고시 표준코드 사용 강제(제11조)가 더해지면 환자가 어떤 정신건강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국가와 보험의 데이터망에 고스란히 축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보험 가입 거절이나 취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진료를 망설이는 국민이 많다며 자살률 OECD 최상위권인 상황에서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입법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가격관리 기준(제13조)과 비급여 표준임상진료지침(제14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신치료는 환자의 증상, 과거력, 가족 관계, 치료 관계에 따라 회기 구성과 기법, 시간이 모두 달라지는 고도로 개별화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표준화가 불가능한 치료에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지 통제한다면 이름만 남은 강제 급여화이자 가격 통제라며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과 진료 재량권에 대한 정면 침해라고 했다.

또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문제는 외면한 채 비급여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항목마다 필요성비용부작용과 유사 급여 항목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제7조에 대해서는 치료 관계를 훼손한다고 봤다.

급성 불안이나 자살 위기 환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현장에서 첫 만남부터 비용과 서류를 앞세우면 치료 동맹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 이미 비급여 고지게시보고 제도가 있는 만큼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설명동의 누락, 보고 누락, 자료 미제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8조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며 방어 진료 확산을 우려했다.

의사회는 위기 개입이 수시로 필요한 현장에서 서류 한 장 누락까지 처벌하면 의사는 환자 안전보다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회에 법안 철회를, 정부에는 비급여 통제에 앞서 정신치료 등 급여 진료의 적정 수가 보장과 정신건강 진료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의료계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