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 진료 자율성 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말살하고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제정안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를 강제하고, 가격과 진료 방법은 물론 실손보험 연계까지 국가가 모두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제도가 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가 환자에게 신속히 적용되고 검증받는 의료 혁신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형외과 비급여 진료는 환자마다 다른 신체적 특성과 미적기능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단일 지침가격 통제는 진료권 침해
의사회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가격관리 기준(제13조)과 비급여 표준임상진료지침(제14조)이다. 제정안은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담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회는 수 많은 변수와 환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성형외과 수술과 시술을 국가가 정한 단일 지침과 가격 통제망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진료권 침해이자 사실상의 강제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의 치료 선택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면 동의비교 설명 의무는 과잉 입법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제정안 제7조는 비급여 항목마다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을 비교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고지보고 의무만으로도 동네 의원들은 극심한 행정 부담을 겪고 있다며 진료와 수술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에게 서류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적 의료체계가 민간 보험사 손해율 관리 도구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연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의 자료 제출을 규정한 조항(제15조제16조)에 대해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의 영리 목적을 위해 넘기는 위험한 조치라며 공적 기관이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를 대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류 한 장 누락에 과태료 500만원 소신 진료 위축
서면 동의 누락이나 보고자료 미제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제18조도 도마에 올랐다.

의사회는 촌각을 다투고 변수가 많은 진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며 단순 행정 착오까지 제재하는 환경에서는 의료진이 진료보다 서류 관리에 매달리게 되고, 전문적 판단에 따른 소신 진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비급여 진료를 획일적 관리체계에 편입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과 제재를 지우는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연대해 법안 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와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