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10년 복무'보다 '10년 후 정착'이 관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10년 의무 복무라는 강제적 장치보다 의사가 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무 복무기간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의료인력의 장기적인 확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의의 경력 개발과 주거생활 여건까지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호주대만의 지역의사 양성제도를 비교분석한 정책현안분석 일본호주대만의 지역의사 양성제도 운영 현황 및 과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 의무 복무의 적절성과 면허 제재 문제, 지역 교육수련 인프라 부족, 의무 복무 종료 후 정착 유인 부재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일본호주대만의 제도를 입학 선발부터 의학교육, 졸업 후 수련, 지역 배치, 지역 잔류 등 5단계로 구분해 비교했다. 단순히 의무 복무기간이나 제재 수준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한 뒤 장기간 정착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봤다.

일본은 자치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학교육 단계부터 지역의료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 내 임상 연수와 전문의 수련, 경력관리를 연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도 의료취약지의 장기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 복무와 교육수련 연계만으로는 지역에 계속 남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호주는 장기간 의무 복무 중심의 정책을 점차 유연화하면서 농촌 출신 학생 선발과 지역 기반 의학교육, 농촌 임상 학교 및 지역 수련 허브 등 교육수련 인프라, 지역 근무 인센티브를 결합하고 있다.

특히 의무 복무를 분할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 지역 가운데 근무지를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의 경력 형성과 지역 인력 확보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만은 의과대학 과정에서 지역사회의학 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졸업 후 전문의 수련을 마친 뒤 지역에 배치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의무 복무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연장되고 강한 배상 책임이 부과되면서 장기간의 강제 복무가 의사의 경력 형성과 생애주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면 장기간 의무 복무와 강한 제재만으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자발적인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오히려 지역에서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전문성 향상과 경력 개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복무 종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근무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농촌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 규제, 재정적 인센티브, 개인 및 전문직 지원 등을 결합한 개입의 묶음(Bundle of interventions)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국제적 권고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의 지역 연고 요건과 지역 배치의 강제성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의학교육수련 인프라와 의무 복무 이후의 장기 정착 유인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 연고를 획일적인 자격 제한 기준으로 삼기보다 장기 정착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활용하고,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권역 단위 교육수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 유예와 지역 변경, 분할 이행 등을 허용하는 등 의무 복무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사의 생애주기와 경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무 방식은 오히려 지역 근무에 대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의무 복무 종료 이후의 지원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장기 근속 지원은 물론 주거와 자녀교육 지원, 개원승계 지원, 연구연수 등 전문직 경력 개발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10년 의무 복무 이행률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무 종료 후 1년3년5년 시점의 지역 및 의료취약지 잔류율과 필수의료 분야 종사율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호주대만의 경험은 의무 복무 자체가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제성과 제재를 강화하기보다 지역 출신 인재의 선발, 양질의 지역 교육수련체계, 안정적인 경력 개발과 정주 여건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지역의사제의 정책 목표 역시 의사를 10년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의사가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재 수단의 적절성, 교육수련 방안, 장기 성과평가 체계 등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