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건보공단 특사경법 저지 총력…국회 찾아 반대 의견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즉각 대국회 대응에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직접 찾아 건보공단 특사경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전날인 9일,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다뤄진다는 소식을 입수한 데 따른 행보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등장했지만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같은 날 오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별수사권 반대 의료 자주성 침해 즉각 중단하라,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공단 특사경 즉각 폐기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건보공단은 현장조사와 급여비 환수 등 막강한 권한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하면 재정의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권은 조직 확대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전문성과 엄격한 통제, 인권 보호 장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급여비 지급까지 보류되면 의료기관은 운영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뒤늦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무너진 신뢰와 중단된 진료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김 회장은 피해는 의료진을 넘어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진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곧이어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도 참석해 견제없는 공단권력 특사경법 즉각철회, 강압수사 인권침해 공단특사경법 폐기하라 피켓을 함께 들었다.

최운창 회장은 수사 전문성을 차치하고라도 건보공단이 지급과 환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특사경법은 재고해야 한다라며 사무장병원 차단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있다. 의원 개설은 주위에서 잘 알 수 있으니 지역의사회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의 대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사 전문가에 의한 신중하고도 정확한 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수사권 남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의 강제수사 가능성과 검찰청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지휘감독이 폐지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행정조사 건수 보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2024년 12.7%, 2025년 4.9%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 특사경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약 48%, 1년 내지 3년 미만 경력자가 약 34% 등 전체의 약 80%가 업무 경력 3년 미만의 인력이다. 의협은 이를 특사경 제도 아래 수사 역량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의협은 또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행정조사에서 영장 없는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 등 위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6000억원 인건비 과다 편성 등 방만한 운영실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까지 추가되면 조직 비대화 및 국민 혈세 낭비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영역은 손쉽게 비전문가에게 수사권을 맡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수사 전문성이 결여된 건보공단 특사경의 무리한 강제수사는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의료현장 전반에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료계와 경찰의 긴밀한 단속 협조체계 구축 ▲개설 단계부터 의료인 단체를 통한 검증절차 마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의협 전문가평가단 적극 활용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한 자진신고 유도 등이다.

의협은 의료인 단체는 사무장병원 근절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사전감시 제도로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 및 지부를 경유토록 한다면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한다면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 자정 기능을 실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검찰 폐지에 따른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의 재정림, 기존 행정조사 외에 강제 수사권을 도입할 필요성 분석, 수사 기초 역량 확보 방안 마련 등 선결 과제를 검토한 뒤 특사경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고 한다면 무리하게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특사경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