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철회하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아침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해당 법안이 무리하게 다뤄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료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권 부여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이며, 의료계 역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현장조사와 급여비 환수 등을 통해 이미 의료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하면 건보공단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진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건보공단의 권한 확대에 앞서 의료현장과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외면한 채 공단의 수사권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현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