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UN 긴급 제소' 국제 문제로 번지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유엔(UN) 인권기구에 공식 제소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필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개 단체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자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Urgent Appeal)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진정 대상은 건강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상황 특별보고관으로, 3개 단체는 국제사회에 국내 응급의료 현장의 강제수사 실태를 알리고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긴급한 검토를 요청했다.

제소 근거로는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2조와 UN 아동권리협약(CRC) 제6조 및 제24조 등을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사전 예고 없이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진료용 컴퓨터를 점유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지속경련(Status Epilepticus)을 겪는 소아 환자가 있었으며, 경찰의 강제수사가 응급환자의 안전과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관련 진료기록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보관돼 있었음에도 경찰이 자료 제출 요청 등 비침습적인 방법을 우선하지 않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국가 공권력의 집행이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필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 행위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단체는 특히 의료진과 소아응급환자를 이번 진정의 피해 집단으로 명시했다. 개인 환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유지하되, 공동 제출 단체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의 명칭은 UN 공식 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진이 필수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협에 노출되고, 의료행위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이 의료진의 직업적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UN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응급센터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긴급 공동 서한을 발송하고, 의료기관 강제수사와 관련한 국가 수사준칙 개정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 유지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 진입을 제한하고,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사전 심사와 임의제출 우선 원칙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의 필수의료 범죄화 실태가 국민 건강권과 아동의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을 UN 차원의 공식 보고서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경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3개 단체는 경찰이 압수수색 이후에도 공식적인 사과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논의 중인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역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 중 사망을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지침을 잘 만들어도 의료현장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어차피 처벌은 하되 압수수색만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전제로 한 수사 관행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의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학회(IPA),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국제 의료인권단체에도 관련 사안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사과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압수수색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위변조의 우려도 없으며 강력범죄 현장도 아닌 응급센터에 왜 압수수색이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진료 중이던 지속경련 환아의 치료에 영향을 미쳤고, 의료진의 불안과 심리적 동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지역 핵심 소아응급센터의 진료 차질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의료진의 사직 움직임을 단순한 집단행동이나 협상 수단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의료행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하는 구조에서 법적 위험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의료진 입장에서 느끼는 법적 위험성은 회피 가능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현장을 떠나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현장이 보호돼야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며 의료인을 범죄 취급하는 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도 쓴소리를 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료인과 의료현장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경찰이나 복지부 공무원, 정치인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뿐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부터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을 향해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를, 정부를 향해 의료계 탄압 중단과 의료인의 안전 및 진료권 보장도 요구했다.

이번 UN 긴급진정은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논란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개 단체는 이번 제소를 계기로 국제 의료인권단체와의 연대를 이어가며 의료현장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 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