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안, 사실상 강제 급여화…즉각 철회해야"

대한내과의사회가 국회에 발의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환자별 진료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고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방식까지 통제하려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안 제6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 급여 청구 때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 환자 단위의 진료정보가 국가에 축적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기존 비급여 보고제도가 항목별 집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누가 언제 어떤 비급여 진료를 받았는지 급여 청구자료와 연결해 수집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고혈압당뇨로 정기 진료를 받는 환자가 같은 날 독감 예방접종을 하거나 급여 기준 밖의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비급여 내역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의사회는 자료가 급여 심사에 활용되는지, 다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제한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16조에는 목적 제한 규정을 두면서도 정작 환자 진료정보 수집을 규정한 제6조에는 관련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의사회는 일단 쌓고 쓰임새는 나중에 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환자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다루는 법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 때마다 일률적인 설명과 서면 동의를 의무화한 제7조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꼽았다.

법안은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 필요성과 비용, 부작용은 물론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회는 예방접종처럼 비교적 간단한 진료에도 수술이나 전신마취와 같은 수준의 설명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한 명과 소수 직원이 진료와 행정을 함께 감당하는 동네의원에서는 서류 작성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모든 항목에 같은 서류가 붙으면 정작 위험이 큰 항목의 설명이 서류 속에 묻히고 환자는 더 오래 기다린다며 의사가 환자의 눈을 보기 전에 서류부터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 역시 사실상의 비급여 가격 통제이자 강제 급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가 비급여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진료 방법의 기준을 제시하면, 형식적으로는 권고에 그치더라도 실제 심사와 평가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환자 상태와 치료 목표,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진료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과의 연계도 문제 삼았다. 가격관리 기준과 진료지침이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될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사회는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라며 민간보험의 손해율 문제는 보험상품 설계와 보험사의 위험관리로 풀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관리에 앞서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면서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를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비급여가 저수가 구조의 빈틈을 보완해 왔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기 전 검증받는 통로 역할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급여의 적정 보상은 외면한 채 비급여부터 통제하려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규제와 경영 부담에 직면한 동네의원과 필수의료의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비급여항목 관리법안 제정 추진 즉각 철회 ▲환자별 진료정보 수집을 규정한 제6조 전면 삭제 ▲일률적인 설명동의 의무와 과태료를 규정한 제7조제18조의 위험도별 차등 적용 ▲실손보험 지급 거절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제15조제16조 삭제 또는 관련 연계 차단 ▲급여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 내과 의사 회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