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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병원 유형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장은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을 위한 전 유형별 협상단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병원 유형 수가인상 요소가 많아 현실적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84_129451_2417.jpg" />
<figcaption>23일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병원 유형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장은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을 위한 전 유형별 협상단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병원 유형 수가인상 요소가 많아 현실적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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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유형 수가협상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유형별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료대란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등의 환자 대폭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과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및 상승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요인이 많아 건보공단 협상단 측의 이해와 배려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23일 병원 유형 수가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밴드 확대를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단의 협력을 강조하며, 병협 역시 밴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유형이 수가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 없지만 밴드 확대를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단체를 설득해야 그나마 모든 유형이 다소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밴드 확대 후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회장은 오늘 2차 실무협상에서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공백으로 추가인력 고용이 늘었고 의료진 임금과 당직비 등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으며 사태가 진정돼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고용한 인력과 인건비 상승 요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 유형 수가인상이 절실하다면서 의정사태가 지난 코로나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건보공단 협상단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직군 인력들도 추가 투입됐다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시간이 확대되면서 지급된 수당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올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밴드 확대며, 이를 위해 타 유형과 협력하겠다며, 타 유형 협상단의 공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손실 보상지원금의 수가협상 반영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산입해 수가협상 지표에 반영하더라도 SGR 순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2차 실무협상에서 건보공단 측도 병협 측도 지원금 반영 여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그 부분은 건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일이지만, 듣기로는 재정위에서 (정부 지원금을) 반영해봤는데 SGR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수가인상률 반영 여부는 차차 신중하게 논의하고 고민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앞선 강도태 건보 재정위원장의 올 수가협상에 지원금을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발언에 기대와 힘을 실었다.

병원유형 수가 2차협상 "밴드 확대 위해 다른 유형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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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83_129448_4356.jpg" />
<figcaptio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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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모집에 나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 자격 조건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으로서 의사간호사(임상 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간호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로 담당 팀을 갖춰야 한다.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5월 현재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기관은 989곳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후 건강보험공단 본부(요양자원실)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각 1부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의료기관 개설신고서의료인 면허(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의사가 판단해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이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했다면서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미참여 지역은 252곳 지자체 중 138곳으로 ▲서울 6(종로구중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부산 12(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강서구연제구사상구기장군) ▲대구 6(동구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인천 4(미추홀구중구강화군옹진군) ▲광주 1(동구) ▲울산 5(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12(광명시동두천시과천시오산시군포시하남시김포시광주시양주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 ▲강원 14(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 8(충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충남 9(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예산군태안군) ▲전북 7(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 ▲전남 17(목포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진도군신안군) ▲경북 19(경주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 16(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 1(서귀포시) ▲세종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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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요양-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83_129450_4627.jpg" />
<figcaptio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요양-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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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적용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관련 사업 참여 경험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모집에 관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곳, 2차 시범사업 95곳에 이어 지난해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에 135개 의료기관을 선정,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033-736-19557)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원' 추가 모집...6월 13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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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81_129446_0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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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관리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가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의료계는 탄핵된 정권의 졸속 추진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탄핵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라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중단하라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은 올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등장했는데, 이번 건정심 보고의 핵심은 관리급여 신설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정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는 식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하고 요양급여관련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 ▲차기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거쳐 재설계 ▲비급여 영역 자율성과 건강보험 본질적 원칙 훼손 시도 중단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 합리적 체계 구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 관련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 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관리급여가 비급여 퇴출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해당 의료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환자는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시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강행에 의료계 "탄핵 정권의 졸속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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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김동욱 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내과 교수, 안성민 이뮤노포지 대표, 박현우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80_129445_5111.jpg" />
<figcaption>(왼쪽부터)김동욱 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내과 교수, 안성민 이뮤노포지 대표, 박현우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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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후보물질 KF1601이 기존 약물 내성을 극복하고, 부작용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동욱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내과을지대 백혈병오믹스연구소장), 이뮤노포지, 박현우 연세대 교수(생화학) 공동연구팀은 KF1601 전임상 연구를 통해 이같은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뮤노포지가 개발한 KF1601은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TKI) 계열 표적 치료제다. 백혈병 발병 원인 유전자인 BCR::ABL1 내에서 백혈구와 혈소판을 증가시키는 티로신 키나아제 효소 활성을 억제해 암세포 성장을 막는다.

김동욱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KF1601이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T315I 돌연변이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재발 위험과 치료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효능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암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급성기에 관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FLT3의 신호 전달 경로를 저해하는 효과도 밝혀냈다. 또, 심부전, 간독성, 혈전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기존 약물보다 낮다는 사실을 확인해 장기 복용 부담을 줄이는 차세대 치료제로서 기대감을 높였다.

KF1601은 이미 2023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해 본격적인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구계 세포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국내 성인 골수성 백혈병 환자 중 약 20%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약 8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신규 환자도 500여명에 이른다.

기존 치료제는 평생 복용이 필요하고, 장기간 노출 시 내성과 이상 반응이 생겨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다.

김동욱 교수는 KF1601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치료제라면서 혈전 및 염증 반응과 같은 약물 유발 부작용 또한 기존 TKI 계열 약물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암 생물학 분야 학술지 몰레큘러 캔서(Molecular CancerIF=37.3) 최신호에 게재됐다.

'KF1601' 만성골수성백혈병 약물 내성 극복 길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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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43 max-width-643 float-center" data-idxno="129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서울시의사회가 2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서명옥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9_129443_113.png" />
<figcaption>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서울시의사회가 2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서명옥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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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서울시의사회가 2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22일 국민의힘 김문후 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정책협약서에는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환자 쏠림 현황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이 담겼다.

이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방 의료보험 분리 ▲지역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소 역량 강화 및 민간 의료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보건소 진료 업무 철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통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정책협약식에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갈등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거듭 올린다며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당선 즉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 번만 더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저희의 정책제안을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식 이후에는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과서울시의사회 주요 임원 간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전공의 추가모집, 정부의 코로나-19 진료비 환수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옥 의원은 간담회 직후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대로 국민의힘의 모든 의료정책은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힘 선대위-서울시의사회 정책협약 "의료개혁 원점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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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8_129440_5645.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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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연일 대한의사협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개혁신당도 직접 의협을 찾았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의협 회관을 찾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개혁신당 전성균 최고위원과 문지숙 공약개발부단장이 이주영 의원과 함께했다. 이들은 이준석 대통령 후보(기호 4번) 캠프에서 보건의료 등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대변인, 김창수 공약연구단장, 박명준 기획이사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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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8_129444_2243.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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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추진됐고 의료현장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의료는 과학에 기반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다. 이것의 출발선인 의학교육도 철저한 검증과 긴 호흡으로 설계해야 할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꼭 마련돼야 한다라며 개혁신당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들에 공감을 표시했다.

개혁신당은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공약을 필두로 권역중증외상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의 의료분야 공약은 핵심의료(필수의료), 지역의료, 의학교육, 원격의료, 응급의료 등 5가지 분야의 큰 틀 속에서 지역 차등수가, 형사책임 면제, 의평원 독립성 보장 등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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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8_129442_57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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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의협 대선기획본부의 정책 제안서를 값지게 활용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지난 1년 전공의와 의대생의 움직임이 용기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사의 이익만을 위한 움직이었으면 1년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개인의 삶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 전문성이 우선돼야 하는 우리나라 모든 직역에 대해 정치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 보건과 복지가 묶여 있다고 더 잘 돌아가는 영역 아니다라며 복지는 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고 산업, 노동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한다고 해서 보건과 복지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운을 뗐다.

또 지금까지는 기재부의 기조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 복지적인 성격은 강화됐지만 의료 자체가 갖고 있는 발전적 성격은 많이 간과돼 왔다라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강화돼야 한다.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도 의협 방문 "의협 정책제안 값지게 활용하고 있다"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전 총무국장이 23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일) 오전 10시 30분에 엄수된다. 장지는 함백산 추모공원(마음전하실 곳: 국민은행 8032-4003-9721).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전 총무국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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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류마티스학회 제45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9차 국제심포지엄(KCR 2025/15∼17일·서울콘래드호텔)에 처음으로 전면 도입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소통의 마중물이 됐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6_129437_2355.jpg" />
<figcaption>대한류마티스학회 제45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9차 국제심포지엄(KCR 2025/1517일서울콘래드호텔)에 처음으로 전면 도입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소통의 마중물이 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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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 제45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9차 국제심포지엄(KCR 2025/1517일서울콘래드호텔)에 처음으로 전면 도입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소통의 마중물이 됐다.

28개국 800여명의 국내외 류마티스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Presidential Plenary Session ▲세계적 석학이 참여한 Keynote Lectures ▲대한장연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공동 심포지엄 ▲아시아태평양국제류마티스학회(APLAR)와의 공동 심포지엄 등 류마티스 질환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전체 세션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통해 참석자들이 화면과 본인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발표하는 최신지견을 언어 장벽 없이 공유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환경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구연 초록 94편, 포스터 114편이 발표됐으며, 7편의 우수 포스터는 포스터투어 세션에서 10분간 발표하는 영예를 안았다.

15일에는 세계 유수의 학술지 편집자들이 참여해 국제 저널 게재를 위한 전략과 편집 방향을 공유했다. 또 APLAR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류마티스 질환 주제들을 다뤘다. 대한장연구학회 공동 심포지엄(KCR-KASID)에서는 척추관절염과 염증성 장질환 간 역학적 연관성, 베체트병의 위장관 침범, 최신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 동향 등이 집중 조명되며 면역학의 경계를 넘는 통합적 논의가 이어졌다.

16일 Keynote Lecture 1에서는 Keishi Fujio 일본 동경대 교수가 세포에서 정밀의료까지: 류마티스질환의 다중 오믹스 접근법을 주제로 최신 연구 성과를 전했다. 후지오 교수는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을 통합한 분석이 정밀한 질병 진단과 예측, 맞춤 치료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한감염학회 공동 심포지엄(KCR-KSID)에서는 COVID-19 이후 등장한 면역 이상과 자가면역질환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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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6_129438_2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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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위원회 세션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류마티스 질환 전문가들이 참여해 류마티스 분야의 시술 및 약제 보험 등재 과정과 미충족 수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7일 Keynote Lecture 2에서는 주지현 가톨릭의대 교수가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세포 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주 교수는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를 활용한 최신 치료 전략과 임상적 가능성,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짚었다. 
 
개원의 세션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용적 강의가 마련됐으며,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공동 심포지엄(KCR-KCPCI)에서는 소아 및 성인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최신 경향을 다뤘다.

대한류마티스학술상과 젊은연구자상 시상식과 수상자 강연도 이뤄졌다.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은 이은영 서울의대 교수, 젊은연구자상은 강병주 제주의대 교수가 각각 받았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제37차 정기총회에서는 대한류마티스학회지(JRD) 우수심사위원상(수상자: 부산의대 이승근, 아주의대 김현아),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지(JRD) 공로상 (수상자: 전남의대 이신석, 경희의대 이상훈),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지(JRD) 발전상(수상자: 고려의대 이영호), 2024년 추계학술심포지엄 Organizer 감사패(수상자: 포항성모병원 오동호) 등 시상식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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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구연 초록 94편, 포스터 114편이 발표됐으며, 7편의 우수 포스터는 '포스터투어 세션'에서 10분간 발표하는 영예를 안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6_129439_2431.jpg" />
<figcaption>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구연 초록 94편, 포스터 114편이 발표됐으며, 7편의 우수 포스터는 포스터투어 세션에서 10분간 발표하는 영예를 안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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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구연 및 포스터 시상식에서는 우수 구연상(수상자: 울산의대 이여진, 가톨릭의대 박영재, 성균관의대 이슬기, 가톨릭의대 문수진, 울산의대 김영은, 경북의대 이상진, 서울의대 김민강), 우수 포스터상(수상자: 서울의대 김윤규, 아주의대 김지원, 계명의대 김지민, 연세의대 윤지열, 가톨릭의대 이수영, 울산의대 조미라) 등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 학술대회 전 세션 AI 동시통역을 제공한 최현정 망고플 대표와의 공식 업무 협약식도 열렸다. 이번 협약은 학술대회 전 세션에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참석자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소통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류마티스학회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의료와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향후 다양한 국제 학술행사에서도 AI 통역 기술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훈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올해 KCR 학술대회는 국내외 130명의 연자와 좌장이 48개 세션을 통해 글로벌 류마티스 연구를 선도하고, 실용적인 진료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AI 통역 시스템 도입으로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지식 공유와 학문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학문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학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KCR 2025…첫 전 세션 AI 동시통역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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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5_129429_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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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광역시도의사회의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치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사회의 여야에 균형을 맞춘 중립적 지지선언과 정책제안 행보가의료계 안팎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의사회 회원들 다수는 지난 20일과 21일, 천안시청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각 후보 지시선언에는 앞서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민심을 파악했고, 후보별 지지선언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 다수가 참여했다.

양 후보의 지지선언에 참여한 충남의사회 회원들은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등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지지선언과 정책제안서 전달에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이 함께 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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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0 max-width-538 float-center" data-idxno="129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충남의사회 회원들이 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5_129430_4922.jpg" />
<figcaption>2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충남의사회 회원들이 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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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승주 충남의사회 고문 등 다수 회원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소통 부재는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를 깊은 갈등으로 몰아넣었고 의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까지 겪게 했다면서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파탄 직전의 필수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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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1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9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에게 충남의사회 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5_129431_5018.jpg" />
<figcaption>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에게 충남의사회 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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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악 책임자 처벌,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이들이 의료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힘든 싸움은 정치에 맡기고 공부를 이어가라고 의대생들에게 호소하는 이 후보의 진정성에 희망을 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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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충남의사회 회원들이 김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5_129435_5456.jpg" />
<figcaption>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충남의사회 회원들이 김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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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조성욱 충남의사회 부회장 등 다수 회원들은 역시 지지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정부의 경험을 통해 얻은 반면교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의료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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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이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에게 충남의사회 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5_129436_560.jpg" />
<figcaption>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이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에게 충남의사회 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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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후보가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 이를 통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정책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김 후조가 지난 정책 추진 과정의 과오를 거울삼아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정치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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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남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5_129434_5251.jpg" />
<figcaption>이주병 충남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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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의사들이 특정 정당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집토끼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양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제안서도 전달했다고 후보별 지지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정당이 우리를 완전히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만 지지하는 집토끼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의견이 팽배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정당과 언제든 손을 잡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원 지지후보 설문조사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회원들의 후보별 지지층이 예전처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쏠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각 후보를 지지했다며 하나의 당으로 의견을 통일해 지지 선언하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반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의사회는 오는 27일 개혁신당 도당 측에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서에는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 추진 ▲인구소멸지역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례 마련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들도 포함됐다.

대선, 여·야 균형 충남醫...회원들 이재명·김문수 각각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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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춘천)에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안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4_129427_2748.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춘천)에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안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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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춘천)에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안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 국회의원, 이교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준비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향후 중앙당 차원의 수용과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회는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인력 정책의 개편, 공공의료 거버넌스 재정립,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균형적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정열 회장은 강원지역은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전공의 기피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선 공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번 의사 인력 정책 실패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됐다라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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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석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원주시의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4_129428_2819.jpg" />
<figcaption>김영석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원주시의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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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선 정책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졸속적 공공의대 설립보다 지역 중심의 의료인력 배치, 인센티브 체계 개선,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요 기반의 전공의 정책 설계,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보장, 보건복지부 내 의학교육국 등 중간 거버넌스 신설 등을 제안했다. .

같은날 김영석 대외협력 부회장(원주시의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사무실(원주)에서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문제되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문제와 필수의료제 활성화.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과 돌봄시스템. 지역 필수의료 어려움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열 회장은 지역의사회 차원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정책 결정자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면서 향후에도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건의료계 전체 의견을 수렴한 실행력 있는 의협 대선 정책 수립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의료인력 부족·지역격차 다층적 위기 직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94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3_129426_44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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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63 대선 정책 제안으로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대 정책 과제를 내놨다.

소아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소외가 당연시 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아 의료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도 요청했다.

소아청소년 중증 질환 및 고난이도 의료에 대한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이 급증하면서, 지속가능한 소아의료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료진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법적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소아의료 수가의 현실화와 각종 술기수술에 대한 가산 확대도 필요하다.

연간 신생아 100만명 시대에 설계된 소아 의료수가로는 저출산 시대(연간 25만명)에는 더 이상 소아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모든 임상진료에서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술기수술에 대한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아청소년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한 소아지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양성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

소아청소년과소아외과계 지원 숫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개별 학회, 병원보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의 양성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전문의 육성과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지역의 소아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에서의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의 진료가 붕괴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아 의료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맞춤형 수가 개발도 필요하다. 세제 지원, 가족 지원, 경력 관리 등 포괄적인 지역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 병원 등에서 소아 의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소아청소년과학회는 21일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지속가능한 소아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와 멸종 위기에 맞닥뜨린 소아외과계 현황대책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소아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현재 소아청소년 의료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를 전담할 정부 부서 신설을 핵심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은 저출산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전담 부서를 신설한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했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있어 의미 있는 목소리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소아의료 혁신 마중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94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2_129425_43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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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만성콩팥병 관리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제 ▲전문질환군 재산정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 강화 ▲재난상황 대비 투석환자 대응체계 구축 등 5대 대선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콩팥질환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만성콩팥병은 전체 성인의 약 7명 중 1명(14%)에서 발견되며, 대부분이 진단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최근 10년간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로 인한 투석환자 증가율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성콩팥병은 조기 발견이 관건이다. 말기로 진행해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3000만원에 이르는 등 단일 질환으로는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 국가 의료비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 조기발견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현재 미국(CDC의 CKD Surveillance System), 일본(CKD Initiative Japan) 등에서는 20여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만성콩팥병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말기콩팥병 환자 수지료비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신규 환자는 최근 9년 동안 2.2배 증가했으며, 투석 환자 총 진료비 역시 2021년 2조 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가 늘었다.

신장학회는 만성콩팥병 관리를 위해 콩팥기능 저하 경고 알림 시스템 도입과 만성콩팥병 교육상담료 급여 연 1회 이상 확대를 제안했다. 또 (가칭) 만성콩팥병 관리병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만성콩팥병 관리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도입도 시급 과제다.

이를 통한 치료 접근성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이 주요 목표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체계적 등록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복지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유형별 치료 현황 파악, 의료비 경감(산정특례), 치료 정보 제공, 투석센터 선택 지원, 이식 연계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전문질환군 선정과 관리 기준 재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질환군 선정 방식은 각 진료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어, 환자의 실제 상태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전신 상태와 임상적 필요를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인공신장실 인증관리 강화를 통한 투석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치료 효과도 높여야 한다.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의 법제화, 투석 전문의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 강화, 국가 인증제 도입 등 의료 질 관리 방안 마련도 늦출 수 없다. 또 장애인 환자의 이동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 택시 확대 및 국가 보조금 지원, 일반 장애인의 교통 및 이동 지원 바우처 확대를 제안했다.

재난 상황을 대비한 투석 대응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제를 도입해 비상 투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속한 신원 확인과 치료 연계 강화, 감염병 유행 시 필수투석센터 지정과 환자 교육 등을 통한 투석 치료의 지속성 확보도 중요하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콩팥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국가 관리가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관련 정책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 만성콩팥병 관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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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70_129424_5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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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과 의사들이 국민 시력 건강을 위해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적 검사 도입이 핵심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25일 국민 시력 보건 향상을 위해 유아기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질환 검사 도입, 성인기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 도입을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보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도 더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7차에 걸쳐 이뤄지는데 시력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안과 전문의를 일차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나안 0.7 이하로 안경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평균 57.4%에 달했다.

안과의사회는 특히 원시, 사시 등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안질환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7차 영유아 검진 시 안과 병의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을 포함한 안질환 정밀검사를 시행해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인의 안과질환 검진 중요성도 이야기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다. 40세 이상 중장년층부터는 실명 유발 질환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상태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력검사만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 안저검사는 의무화돼있지 않다.

안과의사회는 나이 관련 질환, 특히 3대 실명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녹내장은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으로 시력 측정만으로는 질병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안저 촬영을 포함한 안과정밀검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령인구의 만성 안질환 조기 발견으로 향후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며 실명 및 시력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복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단순한 검진 항목 추가를 넘어 국민 눈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 국민 시력 건강 위해 '2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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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9_129422_5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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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 실사는 의료자율권 침해이고,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개원의는 본연의 사명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회원 한 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한 이후에도 수 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는 중단되고,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며, 그날의 매출은 0에 가까워진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의 실사가 어떤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도 짚었다.

의사회는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가 건보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진료실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환자보다 행정문서와 실사 대응이 우선되는 본말전도의 현실이 계속된다면 현장의 의사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은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 실사와 소명 요구를 즉시 중단 ▲실사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 ▲실사 일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 중단 없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율 ▲의료기관에 불이익만을 가하는 일방적 실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의사회 전 회원의 집단 대응,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당한 실사를 끝장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건보공단 반복적 실사 개원가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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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8_129423_5541.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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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를 개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사태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통과 협력의 부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추진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 회원을 포괄하는 대표 단체다. 의사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국가 중요 보건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수련관리체계 개선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 사안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수련 관리 체계의 개선은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체적 투명성과 함께 의료계와의 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될 때 의료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배가될 것이라는 제언도 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정부에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 한국형 수량 관리 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자문회의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 등 전문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는 한국형 수련관리체계의 방향과 기존 수련평가기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제? 의협 뺀 복지부 전공의 수련관리 회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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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1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9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6Ea2AqcPWV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7_129421_40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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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까지 생방송으로 방영하며,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대한의사협회 방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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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17_3150.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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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기호 2번)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의정갈등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무조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오후 의협을 방문해 임원진과 간담회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후보 중 의협 회관에 직접 발길을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필두로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서명옥 직능총괄본부장 ▲김미애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장 ▲최보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이동욱 정책총괄본부 의료정책위원장 ▲박충권 비서실 부실장 ▲이만희 수행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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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18_327.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11c62931="true">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직접 대선기획본부가 제작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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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김택우 의협 회장과 함께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정성 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대변인 ▲이재만 정책이사 ▲김창수 정책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가 ▲김상구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김문수 후보는 약 한 시간여 동안 의협에 머물렀는데 의협은 간담회에 앞서 대선기획본부가 제작한 정책제안서를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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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20_3235.jpg" />
<figcaption>김문수 대통령 후보(기호 2번)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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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보는 의사와 정부가 마음이 맞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처럼 좋은 청년이 일을 못하겠다고 나가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25년 만에 졸업한 이력을 꺼내며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밖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전원이 뭉쳐서 말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이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한 일방적인 정책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라며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안에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가 하면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짚으며 의사들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편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중증외상센터를 가동했던 경험을 꺼내며 중증외상 환자가 늘어나면 병원 적자가 커지는 게 현실이다이라며 비참한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빅5 대학병원 중 한 곳의 예를 들며외상환자를 받으면 병상 한개당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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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19_3220.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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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회장 역시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정갈등 사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라며 필수 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의협 찾았다 "의대 증원 사태 무조건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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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5_129413_51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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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하는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됐지만, 의료계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가 수정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했다.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은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신설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는 당시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 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며 겨우 5%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번에 보고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대상은 비급여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우선 진행하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선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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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5_129414_5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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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을 위해 세부적으로 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전무가 등이 참여하는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또 관리급여에 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와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격은 인력과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 산출 또는 유사 급여 항목의 수가, 타 보험 수가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타 보험 기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건정심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관리급여체계에 대해 반대 입장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된 만큼 접수는 하되,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총 33번 회의, 164개의 안건을 건정심에서 주재해왔다. 현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했고 건강보험 정책들을 함께 논의해왔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관리급여 추진' 의협 반대에 건정심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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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의원 유형 수가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의 협상 결과 브리핑 모습. (사진 왼쪽부터 강창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영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4_129415_913.jpg" />
<figcaption>22일 의원 유형 수가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의 협상 결과 브리핑 모습. (사진 왼쪽부터 강창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영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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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2차 실무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에 의원 유형이 수용 가능한 수가인상률 제시하는 것을 미루고 우선 일차의료살리기를 위한 밴드를 먼저 확보해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SGR 순위에 기반하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침에 따른 수가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22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의원 유형 수가계약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중심 수가협상단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일차의료살리기 정책 실현에 필요한 의원 유형 수가현실화를 위한 밴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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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4_129416_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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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대개협 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 측에 2차 실무협상에서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정 수준의 수가인상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대폭으로 편성할 것, 그리고 확보한 예산을 의원 유형 적정 수가인상에 활용할 것 등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면서 이러한 요구에 건보공단 측도 공감을 표해, 이번에는 (예년과는) 좀 다른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이뤄졌는데 올 협상에서는 배제해 줄 것과 SGR 순위에 따른 협상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박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환산지수를 차증 적용(기본진료료 1.4%, 의원 유형 환산지수 0.5% 인상) 했는데 2023년도 자료를 (자체)분석해보니 그 효과가 없었다면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도 불구하고 진찰료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도 대부분 마이너스(손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GR 순위 예측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서 병원급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반영해도 SGR 순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SGR 순위를 토대로 한 협상방식 대신 지난해 의료대란 등에 따른 여파를 고려한 다른 방식의 협상 진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 있을 건보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원 유형의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고 전향적인 밴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끝으로 오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가인상률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밴드를 늘리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막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 수가 2차협상 “수가인상률 제시 안 해...밴드 확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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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1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29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3_129411_1252.jpg" />
<figcaption>정형외과의사회는 15~18일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주 88주년 및 한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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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통일문화연구원과 15~18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찾아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주 88주년 및 한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봉사와 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김완호 회장과 이성필 의무부회장, 이봉근 보험이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기간 중 정형외과의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와 나눔 행사에 참여해 의약품 및 전동휠체어를 기증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해 고려인문화협회에도 의약품을 전달했다.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구자관 삼구 IC 회장, 박민서 핑거 부회장 등과 양국 우호 증진 공로훈장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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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2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29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3_129412_1259.jpg" />
<figcaption>정형외과의사회는 15일 우즈베키스탄 기묘대학교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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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형외과의사회는 기묘대학교(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를 방문해 의약품 전달식 및 전략적 제휴도 체결했다. 기묘대학교는 2018년 개교한 우주베키스탄 최초 사립대다. 우즈벡 나방간과 사마르칸트에 분교도 운영하고 있다.

의사회와 대학, 통일문화연구원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 상호 협력을 증대하고 의료발전 및 사회공헌을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