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소아의료 혁신 마중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63 대선 정책 제안으로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대 정책 과제를 내놨다.

소아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소외가 당연시 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아 의료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도 요청했다.

소아청소년 중증 질환 및 고난이도 의료에 대한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이 급증하면서, 지속가능한 소아의료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료진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법적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소아의료 수가의 현실화와 각종 술기수술에 대한 가산 확대도 필요하다.

연간 신생아 100만명 시대에 설계된 소아 의료수가로는 저출산 시대(연간 25만명)에는 더 이상 소아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모든 임상진료에서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술기수술에 대한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아청소년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한 소아지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양성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

소아청소년과소아외과계 지원 숫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개별 학회, 병원보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의 양성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전문의 육성과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지역의 소아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에서의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의 진료가 붕괴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아 의료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맞춤형 수가 개발도 필요하다. 세제 지원, 가족 지원, 경력 관리 등 포괄적인 지역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 병원 등에서 소아 의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소아청소년과학회는 21일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지속가능한 소아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와 멸종 위기에 맞닥뜨린 소아외과계 현황대책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소아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현재 소아청소년 의료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를 전담할 정부 부서 신설을 핵심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은 저출산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전담 부서를 신설한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했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있어 의미 있는 목소리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