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유형 수가 2차협상 "밴드 확대 위해 다른 유형과 협력"

병원 유형 수가협상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유형별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료대란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등의 환자 대폭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과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및 상승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요인이 많아 건보공단 협상단 측의 이해와 배려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23일 병원 유형 수가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밴드 확대를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단의 협력을 강조하며, 병협 역시 밴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유형이 수가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 없지만 밴드 확대를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단체를 설득해야 그나마 모든 유형이 다소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밴드 확대 후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회장은 오늘 2차 실무협상에서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공백으로 추가인력 고용이 늘었고 의료진 임금과 당직비 등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으며 사태가 진정돼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고용한 인력과 인건비 상승 요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 유형 수가인상이 절실하다면서 의정사태가 지난 코로나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건보공단 협상단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직군 인력들도 추가 투입됐다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시간이 확대되면서 지급된 수당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올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밴드 확대며, 이를 위해 타 유형과 협력하겠다며, 타 유형 협상단의 공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손실 보상지원금의 수가협상 반영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산입해 수가협상 지표에 반영하더라도 SGR 순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2차 실무협상에서 건보공단 측도 병협 측도 지원금 반영 여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그 부분은 건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일이지만, 듣기로는 재정위에서 (정부 지원금을) 반영해봤는데 SGR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수가인상률 반영 여부는 차차 신중하게 논의하고 고민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앞선 강도태 건보 재정위원장의 올 수가협상에 지원금을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발언에 기대와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