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2차협상 “수가인상률 제시 안 해...밴드 확대 먼저”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2차 실무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에 의원 유형이 수용 가능한 수가인상률 제시하는 것을 미루고 우선 일차의료살리기를 위한 밴드를 먼저 확보해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SGR 순위에 기반하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침에 따른 수가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22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의원 유형 수가계약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중심 수가협상단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일차의료살리기 정책 실현에 필요한 의원 유형 수가현실화를 위한 밴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 측에 2차 실무협상에서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정 수준의 수가인상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대폭으로 편성할 것, 그리고 확보한 예산을 의원 유형 적정 수가인상에 활용할 것 등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면서 이러한 요구에 건보공단 측도 공감을 표해, 이번에는 (예년과는) 좀 다른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이뤄졌는데 올 협상에서는 배제해 줄 것과 SGR 순위에 따른 협상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박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환산지수를 차증 적용(기본진료료 1.4%, 의원 유형 환산지수 0.5% 인상) 했는데 2023년도 자료를 (자체)분석해보니 그 효과가 없었다면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도 불구하고 진찰료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도 대부분 마이너스(손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GR 순위 예측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서 병원급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반영해도 SGR 순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SGR 순위를 토대로 한 협상방식 대신 지난해 의료대란 등에 따른 여파를 고려한 다른 방식의 협상 진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 있을 건보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원 유형의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고 전향적인 밴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끝으로 오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가인상률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밴드를 늘리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막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