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제? 의협 뺀 복지부 전공의 수련관리 회의 '논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를 개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사태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통과 협력의 부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추진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 회원을 포괄하는 대표 단체다. 의사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국가 중요 보건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수련관리체계 개선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 사안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수련 관리 체계의 개선은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체적 투명성과 함께 의료계와의 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될 때 의료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배가될 것이라는 제언도 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정부에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 한국형 수량 관리 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자문회의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 등 전문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는 한국형 수련관리체계의 방향과 기존 수련평가기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