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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연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상]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혁, 어디까지? 
[하]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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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일부는 중단보다는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미 발표한 1차 및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는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지역 포괄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며 추진 뜻을 보였다.

특히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거센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어젠다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마냥 논의 중단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8차 회의 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도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이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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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2_128686_5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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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한데 묶어서 계속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두 가지를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과 보험사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은 가입자, 즉 잠재적인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혁 방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가입자가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대책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급여 자체가 원가 이하의 의료 현실을 보전하기 위한 항목의 개념인데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비급여 적정 관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겹치는 주제는 혼합진료 금지 부분. 정부는 비중증 비급여와 병행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식이다. 아직 대상 항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수치료가 첫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도수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진행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병행진료 금지를 위한 절차도 보건복지부 선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를 바꾸면 된다. 관련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또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명칭과 분류 코드를 표준화해 목록화하고 재평가를 통해 퇴출 기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의료개혁 과제에 들어있는 관리급여 신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최고 95%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적으로 근거가 필요한 항목을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새로운 형태의 비급여 관리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통제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해석이다.

환자와 민간 보험사의 계약 관계인 실손보험 개혁도 정부가 적극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말 5세대 실손 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로 방향성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성과 보장 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근골격계 질환과 비급여 주사제 혜택은 전체 가입자 중 소수만 받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두 분야는 실손보험료 상승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다 이용으로 의료체계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초점]대통령 탄핵됐는데…실손보험-비급여 개혁, 현실화되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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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1_128684_1141.jpg" />
<figcaptio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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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온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박민수 차관은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동안 전공의는 주 80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를 해왔다. 지난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은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라 약속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72시간·연속근무 24시간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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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0_128683_1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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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정한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90% 지역에서 병상이 넘쳐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산경상남도대구전라남도광주 등 5개 시도는 아예 병상 공급을 제한 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일반병상을 아예 늘리지 못한다는 소리다.

보건복지부는 2023~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 시책은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눈 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병상은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권역 중 절반이 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24개 권역이 조정 지역에 속했다. 병상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요양병상은 절반이 조금 넘는 38개 권역에서 병상 공급 과잉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급제한 지역은 25개 권역, 조정 지역은 13개, 공급가능 지역은 32개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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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0_128682_1046.jpg" />
<figcaption>병상 공급 제한 지역 5곳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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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이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중 일반병상만 들여다보면, 부산경남대구전남광주 등 5개 시도는 전 진료권이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묶였다. 2023년 7월 기준 부산은 일반병상이 2만 8208병상, 경남 2만 4849병상, 대구 1만 9770병상, 전라남도 1만 6305병상, 광주 1만 5789병상으로 2027년까지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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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0_128685_1146.jpg" />
<figcaption>수도권 병상 공급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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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5개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동북권만 병상을 늘릴 수 없는 제한 지역이고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은 병상을 줄여야 하는 조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천광역시도 서북, 동북, 중부, 남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병상 제한 지역 속에서 남부권만 유일하게 병상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 목표치를 4257병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2023년 7월 보다 약 50병상 더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는 12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수원과 성남, 안양은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치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각 2171병상, 2583병상, 349병상 더 여지가 있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구미, 강원도 춘천권, 제주도 제주시가 일반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를 처음 제시하고 27년까지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대구·전남·광주 병상 넘친다...'공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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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스트레스학회는 13일 서울대병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8_128681_1954.png" />
<figcaption>대한스트레스학회는 13일 서울대병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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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쓰나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한스트레스학회가 13일 서울대병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다.

스트레스학회는 실시간 인터넷 뉴스, SNS, 온라인 댓글 문화 등은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높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부하와 스트레스의 관계, 허위 정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치료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공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인 Fact vs Fake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허위 정보 확산을 주제했다.

먼저 이재길 교수(한림대학교)가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 이에 따른 증가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외 △최근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 (김장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김태경 교수, 서원대학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정보 과부화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세미나 세션에서는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보 과부하로 인한 정신적 피로, 즉 디지털 피로(Digital Fatigue)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소개 (배우경 교수, 서울대학교) 와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건강정보들의 질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 (김현의 교수, 서울대학교)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2와 임상강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 관련 스트레스 관리의 관점에서 심리적 접근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과 디지털 스트레스 시대의 올바른 관리 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박민선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건강한 정보를 습득하는 벙법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선 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2024년부터 대한스트레스학회 회장에 취임하여 활동 중이며,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를 통한 체력의 균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진료를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4평점, 건강심리전문가 과정 8시간 인정,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과정 8시간이 인정된다.

'숏·릴스' 정보 쓰나미…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9 max-width-319 float-left" data-idxno="1286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7_128679_2255.jpg" />
<figcaption>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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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적응증 기반 약가 산정제(IBP)에 적용받는 보험약값을 책정받는다는 목표 아래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한국은 급여승인된 약이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약값을 책정했다.

IBP에 기반해 보험약값을 책정받는다면 듀피젠트는 IBP 적용 첫 치료제가 될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계는 최근 급여 승인된 첫 보험약값에서 적응증 확대에 따라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닌 적응증별 가치를 별도로 판단해 그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는 IBP 방식으로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사노피가 듀피젠트의 확대된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값을 IBP로 책정받으려는 이유는 듀피젠트의 긍정적인 COPD 치료 효과 때문.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9일 열린 듀피젠트 기자간담회에서 BOREAS와 NOTUS 두 건의 3상 임상연구 결과를 인용해 COPD 중등도-중증 연간 악화율을 듀피젠트가 위약군보다 30%, 34%를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3제 병합요법을 처방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COPD의 주요 증상인 급성악화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악화율을 30%씩 낮춘 결과는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생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노피측은 두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효과는 기존 약의 효과를 추가 입증한 정도를 넘어 새로운 신약이 해당 치료분야에 창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기존 책정방식보다 높은 약값을 책정받을 수 있는 IBP에 적용받아 약값이 책정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IBP 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밝힐 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제도를 수용하기에는 건가보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재정 속 약품비는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보다 14%P나 뛰었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난데 반해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 늘었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듀피젠트는 COPD 치료분야에서 승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표적 생물의약품이다. 제2형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류킨-4(IL-4), 인터류킨-13(IL-13)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표준흡입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혈중 호산구 수가 증가된 성인 COPD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COPD는 전 세계 4번째 사망원인으로 만 40세 이상 국내 유병률이 10.8%, 만 70세 이상은 27.3%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진단율은 2.5%에 그친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듀피젠트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면역학적 접근으로 염증 기전을 조절해 COPD 치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COPD 환자분이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듀피젠트, 부각된 효과 지렛대로 IBP 첫 적용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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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6_128678_37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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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는 의개특위...의료계 "해체하라"

대한신장학회가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가 콩팥검사 키트지 배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해마다 약 10만개의 요검사 키트지가 배포돼 만성콩팥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기 발견에 기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10개년 비전인 KHP 2033(Kidney Health Plan)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대한신장학회 회원은 학회 공식 홈페이지(www.ksn.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키트 배송은 5월 10일 완료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콩팥병 고위험 환자들은 대한신장학회 회원 소속 병의원에서 의료진 상담을 통해 키트를 받을 수 있다.

KHP 2033은 2033년까지 ▲예상 만성콩팥병 환자 수 10% 감소 ▲당뇨병 말기콩팥병 환자 비율 10% 감소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복막 투석 및 장기이식) 비율 33%로 증가 등을 미션으로 제안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30세 이상 인구의 13.7%가 앓고 있다.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이며, 신장 기능이 현격히 저하되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한 선별 검사가 중요하다.

특히 단백뇨는 많은 경우에서 사구체 여과율(GFR콩팥점수) 감소 이전에 나타나는 초기 신호로, 만성콩팥병 발생을 경고하는 옐로카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성콩팥병의 고위험군(당뇨병고혈압 등)에서 단백뇨 여부 확인은 질병 조기 발견과 진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원민 홍보이사(건양대병원 신장내과)는 만성콩팥병은 조기 진단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당뇨병고혈압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콩팥 건강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질환 예후 개선을 위한 KHP 2033 실현을 위해 만성콩팥병의 조기 진단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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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77"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 0.4em; border:1px solid #777777; 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5_128677_13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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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점수 알면 만성콩팥병 진행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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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주)퍼즐에이아이가 7일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3_128675_5658.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주)퍼즐에이아이가 7일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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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시간 전자의무기록작성이 가능해진다. 

국내 처음으로 음성인식 인공지능 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공개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주)퍼즐에이아이와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개발 협약을 7일 체결했다.

지난 2019년 퍼즐에이아이와 함께 개발한 Voice EMR(음성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음성인식을 통한 전사(傳寫)에 초점을 맞춰, 영상병리진단검사 등 판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 내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의무기록지를 자동 생성해 기록하는 생성형 방식이 필요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이런 생성형 의무기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시스템은 의료용어에 특화된 딥러닝 음성인식 모델이다. 대량의 의료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이즈 필터, 화자 분리, 음성 보안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글과 영문이 혼합된 의료 환경에서도 95% 이상의 높은 인식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의무기록을 일괄 입력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기록이 없도록 입력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정확도가 높은 음성인식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할 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분당 평균 150단어의 발화를 기록할 수 있다면 기존의 물리적 타이핑 대비 5배 가량 의무기록 작성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간호 분야에서는 병실에서 간호나 처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음성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소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성모병원과 퍼즐에이아이는 생성형 AI 의무기록 서비스를 함께 구현해 연내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다. 먼저 2개의 시범 병동을 선정해 모든 간호 행위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의무기록을 개발하고, 간호사들의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외래나 병동 뿐 아니라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응급실이나 감염관리가 필요한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에서도 음성명령으로 원하는 의무기록지를 생성하고 환자 상태나 검사 소견, 처방을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어 기존보다 안전한 진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은 음성기반 전자의무기록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퍼즐에이아이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라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정사태로 지친 의료진의 수고를 경감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이사는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고의 스마트병원으로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 실시간 의무기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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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2_128673_30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공동위원장 이태연, 좌훈정)는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키로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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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의협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공동위원장 이태연, 좌훈정)는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의협 이태연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TF 명칭도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협회의 대응 방향,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불제도 개편 역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연 의료비 지불보상TF 공동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실제적인 입장을 마련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공동위원장도 지불보상체계 개편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중대한 의료 어젠다이며, 의료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며 지불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의료의 질을 희생해서 비용만 줄이려는 개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회의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공동부위원장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간사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와 위원 박단, 박명준, 이충형, 이세영, 최연철, 김계현, 김기범, 조용학, 김형준, 안영진, 신창록, 이해원, 특별 자문위원 박형욱, 박상준 등이 참석했다.

의협, '지불제도 개편' 의료계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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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훈 사무총장 [사진제공=서울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1_128668_1848.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훈 사무총장 [사진제공=서울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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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 이재민을 위한 손길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의료지원 및 성금 기금이 줄 잇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영남권 산불 재난 지역 성금 2억 37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모금한 성금 중 또 다른 일부(6000만원)는 산불 진화 작업 중 희생된 소방헬기 조종사 2명의 유가족, 산림청 산불감시원 4명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 성금 움직임은 앞서 의협이 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의료봉사에 나서고 대회원 성금 전달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의협은 대회원 성금 모금으로 모은 2억 5000만원을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청에 전달 했다. 동시에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재해구호협회와 연계해 1일부터 7일까지 의료봉사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성금 전달식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황 회장은 의사회원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의사회가 이재민의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부회장도 산불 재난 발생 후 의협은 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즉각 맺고 산불 현장에서 진료버스를 함께 운영하는 등 이재민 건강보호에 힘썼다. 동시에 2억원이 넘는 회원의 마음도 전달했다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시의사회도 힘을 보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국민과 고통을 나누기 위한 실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신훈 사무총장 역시 협회에 심리 회복 전용 버스가 3대나 있지만 의료인력이 없어 운영되지 못했다라며 의협과의 업무협약 등의 자리는 의료진 참여의 전환점이자 희망브리지가 피해 복구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의료인의 봉사가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MOU 재해구호협회에 서울시의사회도 1억5천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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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의료계 관심 공약 중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69_2124.jpg" />
<figcaption>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의료계 관심 공약 중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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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료대란 속 진행되는 대선인 만큼, 각 후보들이 내세울 보건의료 공약에도 이목이 쏠린다.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집, 이른바 족보를 들춰볼 때다.

[의협신문]은 시계를 다시 3년 전으로 돌려, 제20대 대선 당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보여준 의료정책을 대선 당시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심으로 비교했다.

3년 전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인해 연일 10만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었고, 투표를 마친 뒤 즉시 귀가해야 했다.

의료사태 불러온 2000명 의대 증원, 의료인력 공약 어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릴 줄은 누구도 몰랐다. 그가 아니었다면, 의료사태의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까.

정작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공약집에는 의대 증원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힘은 대선 토론회를 통해 지방 중심의 20% 의대 증원, 나머지 의대 5% 증원 후, 향후 수급예측에 따른 조정을 하는 안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을 보면 삶의 터전별 공약 중 병원 관련 공약에서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을 꼽았다.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이른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역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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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0 max-width-951 float-center" data-idxno="128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70_250.jpg" />
<figcaption>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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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대 정원을 입에 올렸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부터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간 것으로, 규모는 2000명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기조는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에선 추진하지 않은 공공의대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공의대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다. 향후 승기를 잡을 경우 윤 정부와의 차별화로 공공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약집에는 지역의사제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국회로 그대로 넘어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 이 부분 역시 공공의대와 함께 세트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공약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엔 민주국힘 한 목소리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민주당은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통해 부족했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충당하고자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병상 8%에 불과했던 공공 병상이 전체 코로나19 환자 80%를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한 거다.

민주당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 중소병원들과의 진료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고안했다.

비대면 제도화에 대해서는 국힘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제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태 속에서 전면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첫 번째 비대면제도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비대면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비대면 제도화를 통한 오남용 사례 개선을 공약에 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 약배송까지 담은 공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통과한 간호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젠 문신사 합법화공단 특사경법? 의료계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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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72_2932.jpg" />
<figcaption>출처=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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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공약에는 간호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문신사 합법화, 그리고 공단 특사경법이 모두담겼다. 모두 의료계의 강력 반대 법안이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당시 공약집 속 의료계 강력 반발 법안 중 불씨가 살아 있는 법안은 문신사 합법화와 공단 특사경법이다.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올해 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20대 대선 당시엔 이재명 후보의공약 발표 카테고리 중 하나였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였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출처=이재명 20대 대선 당시 후보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50_128671_2854.jpg" />
<figcaption>[출처=이재명 20대 대선 당시 후보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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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잇달아 발의하면서 일찌감치 여야 발의 숙제를 마쳤다.

최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까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공약은 수많은 문신사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단 특사경법은 민주당 20대 대선 공약집 삶의 터전별 공약 중 병원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담은 것이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총 7명의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들은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하는 부분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역시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6·3 대선 확정' 3년전 대통령 선거 공약 거들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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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9_128667_1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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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후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투쟁 기조를 다진다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고 나섰다. 올해 새롭게 입학한 25학번 신입생조차 수업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며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가톨릭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학생 대표자는 9일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본질이 사라졌고, 잘못된 정책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당사자는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 탄핵 이후로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5개 의대 학생대표는 책임질 사람은 교묘히 빠진 채로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학내 갈등만이 전면적으로 부추겨졌다라며 정부 잘못이 학교의 잘못으로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 5개 의대 학생들은 등록 투쟁을 방향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함께 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이탈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투쟁 의지는 굳건하다고 재확인했다.

4일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만들어졌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믿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 술책으로 의대 전체의 교육 파행은 장기화되고 있다. 의학교육 특성상 증원된 25학번에다 24학번까지 정체돼 발생하는 교육 파행은 단지 의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4학번과 25학번 더블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상황을 요구했다. 5개 의대 학생대표는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배출까지 전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된 바 없다. 작년 2월부터 일관해서 지적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나 수정 논의 역시 어떤 진전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짚었다.

불합리한 사태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구조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그 해결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나, 의료의 질을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 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입학한 25학번 신입생까지 수업거부 투쟁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는 의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주의대 25학번 학생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현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강행했던 의료개악을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입생 중 109명은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일체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 대정부 투쟁이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아주의대에는 120명이 새로 들어왔다.

아주의대 신입생은 현시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투쟁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충분한 소통 및 논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기존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절대다수의 신입생이지만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투쟁' 기조 다지는 의대생…신입생도 동참 의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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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8_128665_63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영락애니아의집을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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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올해 제1차 사회공헌활동으로, 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영락애니아의집을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애니아의집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1994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중증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명의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이 입소해 있다.

김병기 사공협 중앙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영락애니아의집에 인퓨전펌프, 산소포화도 측정기, 산소발생기, HME 필터 등을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지영 영락애니아의집 원장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준 사공협 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설에 함께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들을 보다 더 세심하고 정성껏 돌봄으로써 사공협의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에는 김병기 사공협 중앙위원장(의협), 김화숙 고문(의협), 조은아 중앙부위원장(대한약사회),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영신 감사(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차혜영 중앙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송민경 중앙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소연 중앙위원(대한한의사협회) 등 회원단체 관계자와 사공협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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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8_128666_654.jpg" />
<figcaption>사공협은 8일 대한적십자사(서울사무소)에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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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영락애니아의집 방문에 앞서 사공협은 대한적십자사(서울사무소)에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김병기 중앙위원장은 경북 산불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상황이나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대하면서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사공협 김병기 중앙위원장, 조은아 중앙부위원장, 차혜영 중앙위원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박종술 사무총장, 임영옥 모금전략본부장이 자리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사공협, 영락애니아의집에 500만원 상당 의료기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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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0년 동안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헌신한 개원 멤버 20명이 무대에 올라 을지재단가 '을지가족의 노래'를 합창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7_128664_2325.jpg" />
<figcaption>30년 동안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헌신한 개원 멤버 20명이 무대에 올라 을지재단가 을지가족의 노래를 합창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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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꽃처럼 하얀마음 사랑으로 뭉쳐서, 영원의 횃불들고 건강사회 앞장섰다

30년 동안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헌신한 개원 멤버 20명이 무대에 올랐다. 을지재단가 을지가족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노원을지대병원이 8일 노원구 하계동 병원 범석홀에서 이전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95년 을지로 시대를 마감하고, 노원구 하계동 현 부지에 새 둥지를 튼 노원을지대병원은 30년 동안 서울 북부 지역주민과 동행하며 건강 증진에 앞장섰다.

기념식에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유탁근 노원을지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직원 450여 명이 참석, 을지재단 69년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기념식에서 박준영 회장은 노원을지대병원은 서울 을지로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아 노원 시대를 열었고,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을지의 69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노원을지대병원이 곧 을지의 자부심이란 믿음으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탁근 병원장은 노원에서 함께해 왔던 30년은 이 자리에 있는 직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합심하여 남다른 저력을 맘껏 발휘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승록 노원구청장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노원구을) 등도 이전 개원 3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노원을지대병원에서 동료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간호사 부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기념식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만든 생일 축하 노래 영상과 이전 개원 3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을지노래자랑 등이 이어졌다.

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작은 69년 전의 약속, 그 마음으로 노원 30년이 선정됐다. 노원을지대병원은 슬로건 최우수작을 엠블럼으로 제작, 올 한해 병원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마련한 인생네컷 포토존도 호응을 받았다. 
 
유탁근 병원장은 이날 출근하는 직원에게 축하 떡을 직접 전하고,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1956년 11월 서울 을지로에 개원한 박산부인과의원에서 출발, 을지재단의 69년 역사를 고스란히 이은 을지대학교의료원의 모(母) 병원이다. 을지재단은 을지대학교(대전성남의정부 캠퍼스)와 을지대의료원을지인력개발원범석학술장학재단범석의학박물관일현미술관 등을 열어 설립자 고 범석 박영하 박사의 인간사랑생명존중의 설립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노원을지대병원 30년 산증인, 이전개원 멤버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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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0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28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6_128690_24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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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GC녹십자가 함께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 배리트락스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하면서, 탄저백신 자급화 시대가 열렸다.

지난 1997년 백신 후보 물질 발굴로 시작해 무려 28년 만의 성과다.

질병청과 GC녹십자는 생물테러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물론,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국내 개발 탄저백신인 배리트락스에 대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냈다.

탄저균 감염은 1급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시 초반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해 호흡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진행한다.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최고 97%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다.

피부 접촉이나 감염원 섭취, 호흡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해 이를 공기 중에 살포하는 등 생물학적 테러에 악용할 위험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질병청은 1997년부터 탄저백신 후보물질 발굴을 시작으로 백신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2002년부터 GC녹십자와 백신 공정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수행했다.지난 2023년 10월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지난 8일최종 품목허가로 이어졌다.

배리트락스는 2종의 탄저균 독소인자를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백신이다. 백신 접종 시방어항원을 통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기존 상용화 백신의 문제로 지적됐던 미량 탄저균 독소 인자로 인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을 개선해안전성을 높였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탄저백신을 의약품으로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질병청은 국내 개발 탄저백신이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 백신으로 대체함으로써 백신 수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백신 개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자체 개발 백신 보유는 생물테러 대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한 질병청은 탄저백신 국산화를 통해 생물테러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C녹십자는 탄저백신을 자체 생산 할 수 있는 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어, 백신 생산 및 비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탄저백신의 국산화는 백신주권 확보 및 국가 공중보건 안보 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GC녹십자는 창립 이래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필수의약품 국산화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기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8년 만의 결실' 국산 탄저백신 탄생,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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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2 max-width-571 float-center" data-idxno="128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5_128662_51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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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의 고용량 철분주사제 모노퍼가 수술 전 환자 빈혈관리주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팜비오는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 PBM)를 위한 정맥 철분제 모노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MOM(Monofer for PBM) 심포지엄을 최근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최원철 차의과대학교수(분당차병원)은 Journal of Arthroplasty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정맥철분제가 수술 전 빈혈 관리의 주 치료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모노퍼는 저인산혈증 발생 위험이 낮아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관계없이 다양한 환자군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최근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고령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 전 빈혈 관리에 효과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노퍼와 같은 고용량 철분주사제가 수술 전중후 빈혈관리는 물론, 수혈시행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상황으로 헌혈자가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량 철분주사제인 모노퍼의 활용도가 커졌다.며 PBM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모노퍼, 노페로 같은 철분제가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량 철분주사제, 환자 혈액관리 효과적 치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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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4_128661_15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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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입원이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있다고 분석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병이 참여를 한 해당 사업은 정부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추진한 첫 단계다.

상급종병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자 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구조전환 이행에 따른 주요변화로 ▲중증 중심으로 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2차 병원 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안심 진료 ▲중증 중심으로 인프라 개선 ▲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중증수술, 중증응급소아 등 적합질환 환자 비중은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진료기간 감소했던 진료량은 지원사업 시작 이후 중증수술입원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2차병원 협력은 2차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도 암, 급성백혈병 등 중증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다음날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하는 등 진료 대기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 등을 언급,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처음 도입한 전문의뢰 및 회송도 크게 증가했다.

전문의뢰는 지난해 11월 859건에서 올해 1월 기준 7076건으로 늘었으며, 전문회송은 같은기간 4565건에서 1만 8923건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중증 환자가 안심하고 지역 2차병원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 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전문의뢰 등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추진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 결과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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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3_128660_39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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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의료계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주도강행한 관료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총선 승리 등 정치적 이유로 국민 건강을 외면하며 강행한 의대정원 증원 등 소위 의료개혁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당일 환영하는 성명에서 대통령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모적이고 지난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라며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역시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라고 윤 대통령 탄핵과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에 관한 의료계의 판단과 정서를 대변했다.

특히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며,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의료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 요구는 무너진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정협의 재개에 마중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총선용으로 급조한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에 관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직을 유지하는 한 진정한 의정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해당 관료들은 때마다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협박, 압박, 회유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반복하며 의료계의 혼란과 분노를 키웠다. 의정 간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의료계가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또다른 이유다.

먼저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라는 내용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료계를 악마화하는데 동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과 휴학을 예고하자 그들의 투쟁을 집단행동으로 매도하며 협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 이후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복귀를 종용하는 협박과 회유 발언을 반복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의대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추계대로라면 의대정원을 4000명 늘렸어야 했다면서도 2000명은 과학이라는 모순적 발언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결정했음을 자인하고, 일각에서 제기한의정협의 재개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처벌 등을 원칙적 대응이라며 협박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나 그런 협박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자 복귀를 종용하며 처벌을 취소하는 조치를 반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박민수 차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와 수업 정상화를 전제로2026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사실무근이라며일축했다.이주호 장관은 정원 동결발언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2027년부터는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혀 복귀를 고민하던 의대생을 아연실색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대증원 강행 책임자 처벌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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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42_128659_30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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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생겼을 때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대상이다. 여기에다 대법원은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환자에게 돌려준 환급금도 구상권 행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 의료기관이 받아 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건보공단의 작업은 별개의 영역이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3일 건보공단이 인천 L원장과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원장과 간호조무사 두 명은 60대 여성 환자 두 명에게 오염된 수액제제를 주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로 환자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약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패혈성 쇼크가 왔다.

의료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L원장은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제제인 일명 마늘주사를 처방했다. 해당 주사는 토비다솔 수액(250ml)에 네오미노화겐씨 앰플(10ml), 미앤타민 앰플(10ml) 및 파인하이민 앰플(10ml)를 혼합해 정맥으로 투여한다.

토비다솔 수액에 앰플들을 혼합하기 위해서는 수액의 일정량을 덜어내 약 30ml 이상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액병에서 주사기로 일정량의 수액을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L원장은 투약 직전에 마늘주사 제제를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전날에다음날 수요를 예측해 토비다솔 수액병에서 수액 일정량을 덜어내 미리 준비해둘 것을 지시했다. 간호조무사는 토요일 오후에 월요일 진료 수요를 예측해 토비다솔 수액병 2개의 보호캡을 제거한 후 고무입구에 10cc 주사기를 수회 찔러 각 약 50ml씩 뽑아낸 다음 수액병을 실온 상태의 처치실 선반에 그대로 올려뒀다가 월요일에 환자 두 명에게 사용했다.

정맥주사 15~30분 후 환자들은 구역, 구토, 어지러움, 오한, 가슴 답답함 및 통증을 호소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L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L원장은 해당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유족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형사 판결은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로 이어졌다. 형사처벌도 받았고,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과 합의도 했지만 건보공단은 환자 두 명에게 들어간 치료비를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손해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했을 때 급여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두 명의 환자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 2882만원을 L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나눠서 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한 환자가 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건보공단이 환급한 107만8770원에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환자와 합의한 내용도 소용없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이전에 건보공단이 급여를 해 급여 한도 안에서 L원장 등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라며 L원장이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건보공단의 구상권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마저도 판단을 달리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건보공단 부당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합의했는데…건보공단이 '구상권'까지 청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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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가 오는 5월 11일 새로운 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을 주제로 2025 춘계학술대회(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민간보험 제도 개편, 최신 임상정보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 중소병원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상운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전략적인 대응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기술에 반영해야 한다라면서 의료 현안에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실질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정책 변화 대응 ▲임상 최신지견 ▲인공지능 기반 기술 ▲법률 및 보험 이슈 등 중소병원 경영은 물론 진료 현장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다룬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의료기관 인증 과정에서 필수적인 감염 관련 이슈와 실제 병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감염관리 방안에 대해 실전적 QA 형식으로 강연한다.

두 번째 세션은 정책 변화 속 중소병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연자로 나서 최근 변화된 의료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중소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보건행정경영학과)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병원의 전략적 사고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소병원 의료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신 의학 정보와 지견도 공유한다. 
 
김범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경향, 류영상 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비만 치료 분야의 최신 지견, 이승환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업데이트 등에 대한 강연을 이어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실손보험과 의료분쟁을 다룬다. 
 
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부담, 환자와의 분쟁 사례, 법적 대응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최근 환자 민원 증가와 법적 분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중소병원의 생존 전략과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방안을 모색한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민간보험 시장의 흐름을 진단과 함께 혼합진료 확대 속 의료기관의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박홍규 JS홀딩스 대표는 중소병원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전문병원 전환 시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정리한다.

의료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최신 트렌드도 전한다.

간호 보조 로봇을 중심으로 간호 분야의 자동화 가능성(김성윤 티아이엑스이 이사),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 병원 운영 적용(김호민 스파크랩 대표) 등을 살핀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의 실제 적용 사례(이기병 에이아이트릭스 부사장)도 발표한다.

이상운 회장은 회원 병원들의 생존과 발전이 곧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다. 각 병원이 처한 현실에 꼭 필요한 전략과 정보가 오가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정책 변화, 보험 제도 개편, 첨단 의료 기술의 발전 등 복잡하게 얽힌 의료 환경 속에서 중소병원 스스로 정체성과 경쟁력을 되짚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