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9개월 앞으로 "의사 적극 참여해야"

돌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다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직역에서 선도적인 모델 만들기에 한창이다. 통합돌봄 영역에서 의료 역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사도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의료 영역은 15조와 16조.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및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보건의료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돌봄통합 지원 대상자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고상백 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는 15조와 16조에 나와 있는 돌봄의료 수요자가 상당이 모호하다라며 퇴원환자 연계 전환의료 항목만 봐도 재택의료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화돼있지 않다. 의료계가 먼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적 제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통합지원법 20조에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라며 지역의사회 역할을 강조하려면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미 다양한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주치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의사들의 참여는 극히 미미하다.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가 17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나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87곳에 불과하다. 전체 의원 3만6000여 곳의 약 2.8% 수준에 불과하다.

박건우 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은 2년 반 전만 해도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은 부정적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며 그럼에도 방문진료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방문진료 참여 의사 숫자가 500명도 안된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이충형 원장(서울봄연합의원)은 관련 법도 만들어진 현실인 만큼 앞으로 재택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전망했다. 동시에 잠재적 방문진료 대상자가 약 50만~1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했다.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추계 인구 28만명에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24만명, 장기요양 등급자 116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장애인 261만명 중 중증도가 높은 장애인 숫자가 96만여명, 사망 전 진료가 필요한 말기 암 환자의 숫자가 9만명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은 분절적 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하고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중복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다라며 의사는 환자중심 재택의료팀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 의사 참여가 부족한데 정부와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르겠다. 가급적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도 산하에 재택의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하상철 위원장은 개원의 중 76% 전후가 단독 개원인 만큼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지역의사회 안에 방문진료센터를만들어야 1인 의원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환자 발굴 및 행정절차 등 방문진료 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도 개선해야 하고 간호조무사 동반수가도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