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해부학 실습실마저 거짓 "신·증축 국립의대 없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급진적 정부 발표 후 1년 4개월 여. 의대생들은 내년 트리플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립의대 어느 곳에서도 증원된 학생들을 위한 신증축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조사 범위를 넓혀 전국 의대 신증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요청한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앞서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대의 경우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당시 고창섭 총장의 주차장 해부학 실습실 신축 발언으로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던 곳인데, 우려했던 실습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추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한쪽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일괄입찰공사 방식, 다른 한쪽은 설계 후 시공이 진행되는 일반공사 방식이다.

교육부는 9개 국립의대 9동은 일괄입찰공사 방식, 9개 국립의대 12개동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일괄입찰공사 방식을 택할 경우, 설계시공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공사 방식으로 추진한 9개 국립의대 12개동의 경우, 기존 공간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데,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재논의 및 공간검토 지연으로 현재 공사 추진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일괄입찰공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9개9동 추진 역시 결론적으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 15일 국토부에 국립의대 8곳8개동에 대한 신증축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일괄 입찰 심의를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 공사 기간 단축만을 이유로 일괄입찰공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4월 22일 수정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8곳8개동 역시일반공사 방식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로, 공사가 시작된 곳은 없다.

교육부는 8곳8개동의 일괄입찰공사 방식에 대해 대학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괄입찰공사 방식을 따랐던 9곳 중 1곳인 경북의대의 경우, 작년 8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후 지난달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다.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2028년 6월까지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KDI 검토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타면제와 공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의대 신관 등 증개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타 대상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데 더해 교육부가 당장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00명 초반으로 동결키로 하면서, 재검토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경북의대 역시 현재 공사 추진상황은 없다고 확인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6일 의대 신증축 현황 조사 범위를 넓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도 배정받은 예산이 있지만 의정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 입학 모집인원이 동결된 상태라는 점에서 추진하는 데 머뭇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의대 신증축 예산은 5년간 의대생이 2000명씩 증원된다는 가정 하에 짜여진 거였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어떤 학교의 경우, 부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설명도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과거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인해 어거지로 계획을 짰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타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살펴야 한다. 나머지 의대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국 의대에 대한 추가 상황 체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원 동결이 앞으로 확정되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배정받은 예산을 목적변경을 통해, 의학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란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