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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8_131100_2026.jpe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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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확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비대면진료 확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서를 살펴보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등으로 방향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는 사무장 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조정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한다는 것.

2026년까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안도 내놨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통해서다.

또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오는 2030년까지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예고했다.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으로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2027년까지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안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번 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 수렵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발표 의료정책 방향…세부 추진 계획 살펴보니

안영보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국 법인 이지스 메디텍 대표이사 모친 신경자 님이 14일 별세했다.

빈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025년 8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안영보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국 법인 이지스 메디텍 대표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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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6_131099_35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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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료정책...국정기획위 발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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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5_131098_1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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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NIP)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국가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이 같이 구체화해, 13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특성화 공약으로, 이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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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5_131097_03.png" />
<figcaption>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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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해당 공약 시행을 공식화했다.

인플루엔자 NIP 지원대상을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지속한다.

폐렴구균과 영아용 DTaP 6가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개발과 더불어 아데노 55형, 탄저두창백신 등 공공안보 백신 자급화 등을 통해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독감 NIP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 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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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4_131096_4727.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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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기관 중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대해서도 지정 유효기간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된 심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맡고 있다.

이 중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엔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에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자격이나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도 4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해 심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기 관련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와 점검 권한도 변경했다.

현행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맡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심사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명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포함했다며 본부의 전문성과 지방청의 신속성을 결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를 맡는 기관들이 자격과 전문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기관 지정 강화법안 '유효기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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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3_131095_1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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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국민 눈 건강을 위해 정책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적 검사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성인기 안저검사 검진과 유아기 안과질환 검진 항목 등 두 가지인데 안과의사회는 이미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1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정책위원회를 의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정책이사도 충원했다라며 분절적이던 안과 관련 현안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플랜을 연구해 정책을 생산,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오청훈 부회장이 맡았다. 오 위원장은 다양한 의료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정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적 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성인기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를, 유아기 검진에 굴절검사 같은 안과질환 검진 항목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기본적인 시력검사만 들어가 있다. 안과의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과 검진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에도 이미 들어가 있다. 다만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오청훈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는데 경제적 효과를 주된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구체적인 조사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는 검사로는 당뇨병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국내 3대 실명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녹내장은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으로 시력 측정만으로는 질병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이 1년에 1회 안저검사와 안과 전문의 진료가 이뤄진다면 실명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유아기 검진도 성인기와 다르지 않다. 정확한 굴절검사와 안과적 검사를 해야 굴절이상, 사시, 약시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위원장은 만 66~71개월에 하는 7차 영유아검진 시 안과 병의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을 포함한 안질환 정밀검사를 시행하면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라며 영유아 저시력 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 정책 조직 확대하고 정부에 제안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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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2_131094_3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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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강중구)이 도입한 자동차보험 통원환자 지급보증 QR코드 발급 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통원환자 지급보증 전자화(QR코드) 관련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산하 단체와 유관단체들에 대한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에 공문을 통해 회원 안내 및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통원환자 지급보증 절차 간소화와 전자화를 통한 교통사고 환자의 편의성 제고 및 의료기관, 보험사 행정 효율화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지급보증 절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월 범부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진료를 위한 지급보증 절차는 유선과 팩스, 요양포털 등을 통해 이뤄져 왔는데, QR코드를 통한 지급보증 발급 기능을 추가한 것.

지급보증 QR코드 이용을 위해서 의료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QR코드를 출력해 원내에 비치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내원 시 QR코드 촬영을 안내해야 한다. QR코드 출력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차보험 메뉴에서 지급보증번호 신청, QR코드 정보조회 등으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제도 초기 상황을 감안해 삼성과 현대, KB, DB, 롯데 등 5개 손해보험사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전자화 시행 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모든 보험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보험사는 지급보증 시범운영 관련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DB손해보험(1588-01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흥국화재해상보험(1688-1688) 등이다.

심평원은 병원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환자 본인인증 후 지급보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유선 및 팩스 방식도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보 통원환자 지급보증 QR코드 발급...심평원, 적극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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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1_131093_25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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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이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1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1일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발의됐다, 발의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데 시일이 더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식 게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의협신문]이 입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00sc_word=%EB%B9%84%EB%8C%80%EB%A9%B4%EC%A7%84%EB%A3%8Csc_word2=">관련기사:민주당표 비대면진료 법 추가, 초진 제한 거의 없어</a>)내용과다르지 않다.

권칠승 의원안의 특징은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되는 환자를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다는 것. 이 환자들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로 이 환자들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방식보다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권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6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평가했는데, 초진 허용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14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상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가지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등에 초진을 허용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보다 초진 범위를 대폭 늘렸다.

권칠승 의원은 초진 제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대해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근로자와 육아전담 부모 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이점은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따로 뒀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의 정확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뒤 인공지능 기술이 단독으로 환자의 진단, 처방 또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제한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 조항과 관련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인이 AI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최초로 규정하여 의료 AI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다.

안건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총 3개가 올라왔다. 향후 법안소위에논의에서는 이번에 공식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까지 4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공식 추가된 민주당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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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1 max-width-683 float-center" data-idxno="131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53년생)을 지명했다.  [사진=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0_131091_487.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53년생)을 지명했다. [사진=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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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53년생)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6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결정권한이 있는 자리로,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첫 회의를 시작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안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대천여자중학교, 강경여자중학교, 부여 세도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대외 활동으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명됐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만큼, 검증 절차를 더 강화했다는 설명도 이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료를 찾아보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고한 것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검증 강도는 더 세졌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8월말에서 9월초 사이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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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9_131092_518.jpe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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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게 됐다며 국민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5년 설계도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하기도 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면서도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등이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국정 과제를 발표,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차의료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국정과제에서도 국립의대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등의 보건의료 분야 내용이 담겼다. 지역으로는 서울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는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 및 필수응급(어린이, 산부인과)의료서비스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하겠다고 했다.

강원 지역에는 닥터헬기, 강원형 소방헬기 도입을 통해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북 및 전남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과 경북, 제주 지역 등에도 각각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추진 의료정책은?…국정기획위 발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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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8_131090_2515.jpg" />
<figcaption>박성용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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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복지재단이 복지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의료 바우처 사업이 환자유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의료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해당 재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적극 감시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용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이사는 12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H재단의 의료비 지원 복지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의료기관 등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사업 내용인데 안과의사회는 이를 환자유인 금지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준 H재단과 제휴를 맺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09곳으로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재단의 사업 자금인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휴 의료기관에는 안과 의원도 상당수 들어있다.

그렇다 보니 안과의사회가 본격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 안과의사회는 H재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안과 의원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공문을 받은 대부분의 안과 의원이 위법인 줄 몰랐다며 사업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답을 보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관련 사안을 제보해 적극 공조하고 있는 상황. 실제 의협은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 초 회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회원 안내를 하기도 했다.

동시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제공,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커 엄정 대응하고자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과의사회 역시 의협과 공조하면서도 지역 안과의사회 대표단과도 공조해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부분이다 보니 의사회 차원에서 H재단의 불법성을 지적할 증거 수집의 한계를 털어놨다. 즉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박 이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가 기부금을 받아 바우처를 발급해 결제하는 간접 경로로 이뤄져 있어 직접적인 환자 유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며 병원의 기부금 납부와 환자의 결제가 별개의 행위로 보이게 설계돼 법적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H재단의 의료바우처 사업 참여 대신 보건복지부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하고 있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이라는 대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순수 기부금을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병원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병원이 경제적 혜택이 없어 환자 유인 가능성도, 법적 위험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윤리법제부 활동을 통해 협약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당국에 제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유인행위 금지를 담고 있는 법 조항에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간접 유인도 불법이라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의료바우처' 사업에 안과의사회 "적극 대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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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7_131089_15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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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결과를 근시일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사고를 낸 G의료재단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탁기관 대상으로 1개월간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근시일 내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달 내 통보하려고 한다며 통보 이후 의료재단 측에서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의료재단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최종 결정 나더라도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진행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수탁기관이랑 위탁기관에게 준비시간을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을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한 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이 낸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이 있다. 고시 상으로 인증위원회가 공식 조직이다보니 이번 2기 위원회 1차회의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 부분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소통 창구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을 위해 위원 추천까지 받았으나 의정사태 등 큰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미뤄졌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가 하나의 창구로 다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상충해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향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G의료재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의결…통보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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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6_131088_37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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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방적 발표 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소송전이 소 취하로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행정명령 후 이미 1년이나 지나서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데다 그사이 보건복지부가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한 터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이어갈 예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P씨 등 수십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취소 소송이 지난달 15일 원고 측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심리를 맡은 사건으로 6월 19일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변론은 9월 중순 예정된 상태였다. 우선 확인된 소 취하 사건은 총 5건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직 전공의 약 1000명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수십명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제기한 소송은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첫 변론이 열렸다. 그사이 정부는 전공의 상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1차 변론 과정에서 전공의에게 소송의 실익을 물었다. 재판장은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갈등 국면은 없어진 것이라며 1년 전 행정명령에 대한 상황은 유야무야됐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측 변호인에게 소송을 이어나갈 것인지 상의해 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는 1차 변론 직후인 6월 27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소 취하를 권고, 전공의들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사직전공의 복지부 행정명령 '소 취하'로 마무리? 헌법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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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15시 4층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전문가(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 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5_131086_525.jpg" />
<figcaption>12일 15시 4층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전문가(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 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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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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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4_131085_4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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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공의 대표들이 다시 한번 모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고 1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달 20일 임총을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정한 후 꼭 한 달 만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근 한 달 동안 의료계 현안 대응 과정을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대전협 비대위 대응 방향 등도 토의한다. 재신임 의결 안건은 현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달 20일 임총을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정했다.

이후 대전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수련 관련 이해당사자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로 전국 수련병원은 11일부터 일제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 9월부터 수련을 개시한다는 일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한성존 비대위원장 체제로 2개월 가까이 활동해왔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대의원 의견을 모아서 움직이는 만큼 재신임 안건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 한 달 만에 다시 임총 연다…재신임 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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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3_131084_4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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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예스카타(성분명 악시캅타젠실로류셀)가 허가되면서, 국내임상현장에서도치료 선택지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를 13일자로 국내 허가했다고 밝혔다.

예스카타는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CAR-T)를 환자의 몸에 주입해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다.

국내에서 CAR-T 치료제가 품목허가를 얻은 것은 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얀센의 카빅티(실타캅타젠오토류셀)에 이어 예스카타가 세번째.

다만 카빅티는 2023년 품목허가 이후 2년 넘게 실제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CAR-T 치료제는 킴리아가 유일했다.

킴리아는 2021년 국내 첫 CAR-T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뒤, 빅 5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그 활용처를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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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3_131083_43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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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에서는 예스카타가 재발성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발성 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획득, 3차 치료제인 킴리아보다 용처가 넓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예스카타는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도 적응증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이 재발성 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현재 국내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스카타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투여일로부터 15년동안 이상사례 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CAR-T 치료 선택지 넓어진다, 신약 '예스카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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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신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2_131082_2513.jpg" />
<figcaption>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신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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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문신사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거란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신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결에 힘을 싣도록 하기 위한 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제20대 국회부터 문신사법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당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던 문신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했다.

박 위원장은 성인의 약 30%, 숫자로는 1300만명 정도가 문신을 경험했다. 시술자도 30만명에 달한다는 수치가 있다며 국회나 도지사, 장차관, 법관, 검찰 등 눈썹문신이나 입술문신한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신을 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상화된 문신이 아직도 불법으로 낙인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모순들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문신사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반드시 이번 국회때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 문신을 보다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받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19개 문신사 관련 단체들이 함께 했다. 해당 단체들은 의료단체가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국가의 규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단체 대표로 회견장에 나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에 진심을 다해 환영하면서도, 당사자로서 사회적 염려를 무시하지 않겠다며 미성년자가 교복을 하고, 문신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단도리하고, 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자의 문신이 왜 금해져야 하는지 알리는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지원하겠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세금에 대해 더 엄격한 규율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달 내 국회 복지위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자세를 낮춰 입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통합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2일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당시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는데, 정부가 통합안을 마련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이번에 통합된 문신사 법안의 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문신사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부여하고, 문신시술소의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내용과 문신 제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 "문신사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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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1_131087_3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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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 운영을 통해 보다 전략적,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상태. 위원장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았으며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개협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TF는 1차 회의에서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의협이 마련한 4대 원칙부터 재확인했다.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4월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이 수임사항인 만큼 TF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를 비롯해 대국회, 대정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종이처방전이 갖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태 위원장은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과제에서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대응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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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멈췄던 젊은의사들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휴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병원을 사직했던 전공의도 9월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2532명의 전공의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2월 이전 일하고 있던 전공의 1만 5925명의 15.9% 수준이다. 일선 수련병원이 11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고 있지만 사직했던 전공의가 얼마나 재수련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임상 현장에서는 인기과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희망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전공의 수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구성한 수련협의체다. 수련협의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 회의를 열어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신문]은 전공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일부를돌아봤다. 대전제는 정부도, 병원계도 전공의는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수련의라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한 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은 국가가 그동안은 공짜로 돌아가던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라며 60시간, 연속 근무 16시간으로 단축 등 모두 좋다. 대신 근무 시간 단축을 이야기하기 전 필요한 전제 조건을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전공의 권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수련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고, 병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과제1. PA가 전공의 대체인력? 업무분장 어디까지

1만명이 훌쩍 넘는 전공의가 병원을 사직한 후 1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났다. 그 사이 의료환경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병원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을 섰고, 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가 채우고 있다. 여차하면 의사가 아닌 PA에게 당직을 서게 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정도다.

정부가 이 같은 현상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 회색 지대에 있던 PA 존재를 양성화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 PA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기까지 했다. 국회도 도왔다. PA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PA 업무범위와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에서는 전공의가 없어도 수술과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PA와 일하는 게 더 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월부터 전공의는 양성화된 PA와 공존해야 한다. 수련병원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환경 도래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공의와 PA의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경상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간호법 제정 후 PA 제도화 성급하게 들어와서 해결될 게 많다라며 전공의와 PA 업무 범위를 정해놓기는 했는데 실제 적용을 해봐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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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수련의 질 향상하려면? 지도전문의 지원 확대

병원을 사직했던 전공의가 다시 근무를 선택하더라도 이들 수련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도전문의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사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중 다수는 의대 소속으로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즉, 교수라는 타이틀은 의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붙은 것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전문의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훌륭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1차적으로 지도전문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은 역량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상과 연구,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부분 수련병원은 전문의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도전문의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공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향후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수 업적 질적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수련환경을 혁신한다며 지도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전문과목으로 제한했다.

그렇다 보니 일선에서는 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도전문의라는 자격은 있는데 보상이 전혀 없다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준다. 수련병원이 8개 전문과목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지원마저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도전문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야 하고 국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지도전문의 지원 진료과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보면 수련병원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보통 8% 정도이고 일본이 15~20%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비율이 40~5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수련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써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제3. 전공의 수련은 국가가 책임져야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병원이 감당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보험회사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미 의정사태를 겪으며 주요 대학병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직원 월급을 감당하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에까지 몰린 곳도 등장했다. 전공의 빈자리를 PA 대거 채용으로 인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전공의까지 채용했을 때 수련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통상 전공의는 포괄임금제였는데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임금이 7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 초읽기…해결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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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토) 15:00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 '2025년 환자분류연구단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9_131077_2649.jpg" />
<figcaption>9일 (토) 15:00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 2025년 환자분류연구단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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