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발표 의료정책 방향…세부 추진 계획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확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비대면진료 확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서를 살펴보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등으로 방향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는 사무장 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조정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한다는 것.

2026년까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안도 내놨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통해서다.

또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오는 2030년까지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예고했다.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으로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2027년까지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안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번 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 수렵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