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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1_131208_5325.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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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계류됐다.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 등 기증자와 유족의 뜻에 반하는 기증 시신(커데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지역별로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이 나왔지만 검토의견에서는 신중검토로만 정리돼 충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의사 수 부족이나 병상 수 부족이 환자 거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형사처벌 면제와 관련, 다른 법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결국 계속심사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 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 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커데버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통과한 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수정 대안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해부를 위한 시체 전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되 의대생 교육 목적에 한해 의과대학에만 제공하도록 해 영리 사용을 방지한 내용과, 시체 해부 또는 시체이용 연구 등에 동의하는 가족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 주요 골자를유지했다.

이 밖에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등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가 시체해부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제공, 시체표본 이용을 심의하도록 해 시체의 이용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며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주목받았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 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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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0_131205_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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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면서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회는 무엇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환자 안전 위협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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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9_131206_10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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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서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범위에 방문재활을 추가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쟁점은 방문재활을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재활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업무범위에 따른 치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 점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료업무를 수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시로 규정돼 있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없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독자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검토의견으로 전달했다.

의사의 지시서만으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허용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수급자는 방문재활지시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므로 노인환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결과적으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요구라는 잘못된 정책수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법안은 통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직무상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안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 행정인력과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협은해당 법안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비의료인으로 확대될 경우, 비의학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전했다.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는 의료기관의 조사과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대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 '지시서'로 의료기관 밖 물리치료 가능? 법안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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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8_131202_40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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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조제 통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국회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만큼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19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약사법은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 개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조금 활성화하는게 필요하다는 게 이번 새 정부 공약으로 있었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관련 시스템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 하나만 쓰는 구조가 아니다. 편한 사람들은 전화나 팩스로 할 수도 있다. (심평원 시스템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게 아니다. 법안 마련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슈화하는데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은 추후 시스템이 고도화 되는 시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만약에 고도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고도화할 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 운영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심평원은 개정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DUR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안다. 당시 법안에는 뭔가 심평원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통보하는 주체로 가는 것이었다며 정부도 예전에 심평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시스템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개념이며 심평원이 통보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미 시행규칙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약사법이라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것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조제 통보 방안 확대 시스템 내년 1월 가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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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7_131203_5539.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발목 골절 치료를 받은 카자흐스탄 여성 A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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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90% 이상이 돈 걱정이었다. 그런 내게 (전남의사회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빛과 같았다. 내 나라에서도 받을 수 없는 순수한 선함이다. 죽을 때까지도 이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카자흐스탄 국적, A씨)

전라남도의사회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2개월여 만에 2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에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를 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와 지역 의료계가 함께외국인 진료를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민관협력 모델이다.전라남도가 지정한 외국인 안심병원 70여 곳이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통역 지원, 진료비 감면과 함께 직접적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8만 6000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다. 그러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경제적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인으로서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 아래 KOFIH 재원을 확보하고, 안심병원 내 외국인 환자 발생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통합콜센터를 통해 9개국 상담사와 환자를 연계하고, 수술 후 사례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몽골스리랑카태국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00명 이상이 해당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진료 현장에서는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포기할 뻔했다는 절박한 사연과지원 덕에 건강뿐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했다는 감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4 max-width-251 float-right" data-idxno="1312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7_131204_5651.jpg" />
<figcaption>해남우리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스리랑카 남성 F씨(40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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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한국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베트남인 B씨(50대)는 건강보험이 없어 수술을 포기할 뻔했지만, 전라남도의사회 지원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이 없었다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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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미래병원에허리 골절로 입원한 C씨(40대)는 진료비가 500만 원 이상 나와 정말 막막했지만,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이런 소중한 지원이 더 널리 전달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수전남병원에서 담낭결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몽골 여성 D씨(30대)도남편도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 함께 있었는데, 이번 지원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라며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의료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지원 대상자다. 누구라도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다. 때문에 의료진들은 미등록 이주민들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열사병 치료를 받은 베트남환자 E씨는 단속이 심하다는 소문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병원에서 통역사를 연결해주시고 의료비 지원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셨다며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는 하반기 외국인 대상 무료 접종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내 외국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 결핵검진, 일차진료, 보건교육, 구급약품 및 생필품 지원, 노무상담, 정신건강 상담 등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휴일에 운영하여 평소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분들께도 현장 밀착형 진료를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은 의료인의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의료인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동클리닉 확대와 참여 병원 확충을 통해 전라남도와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구든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사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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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나라에서 만난 선의' 외국인 근로자 울린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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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5_131198_17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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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제2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정과 개최지를 확정했다. 제78차 정총은 202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4월 대전에서 27년만에 열린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매우 기쁘다.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성원이 될지, 한편으로 비용은 과다 지출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의원들의 일요일 저녁 시간을 챙겨 드린 결과가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면서 내년에는 다시 수도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분과회의 장소와 본회의 장소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KMA POLICY(안)으로 확정된 청구 오류로 인한 과소청구의 재청구 시 소급 적용 대상 기간의 형평성 보장과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 어젠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의사회 의장과 의학회 및 협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KMA POLICY 제안서 양식을 배포하고, 다수 제안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KMA POLICY 기존 제안서 제출 단체 이외에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를 통해서도 회원이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상연 부의장은 자체 위원들의 어젠다 작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회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점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의협 집행부는 ▲(가칭)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전송시스템 대응 TF 구성 및 운영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법안 대응 논의 ▲(가칭)주치의제 대응 TF 구성 및 운영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관련 국민감사청구 진행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진 관련 ▲문신사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산청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의료지원단 활동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의협 제78차 정총,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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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적십자사는 19일 대한적십자사 창립과 멕시코 이민 120년을 맞아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인도주의 역사와 그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제7회 국제 인도주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4_131200_2043.jpg" />
<figcaption>대한적십자사는 19일 대한적십자사 창립과 멕시코 이민 120년을 맞아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인도주의 역사와 그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제7회 국제 인도주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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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창립과 멕시코 이민 120년을 맞아 19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제7회 국제 인도주의 학술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인도주의 역사와 가치를 살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1905년 대한국적십자사의 탄생과 그 의미(장경호 강원대 교수) ▲김익주와 멕시코 한인의 적십자 활동(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일제하 재만 한인사회에 대한 구호 활동의 동향과 성격(황민호 숭실대 교수) ▲대한적십자사 초대 사무총장 손금성의 적십자와 의료 활동(조규태 한성대 교수) ▲대한적십자사의 ICRC 승인 및 IFRC 가입과 그 의미(유상수 한성대 교수) ▲대한적십자사 여성 사무총장 김신실의 적십자 활동(강혜경 숙명여대 교수) ▲대한적십자사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조범성 동국대 교수) ▲적십자 간호대학의 창립과 간호사 양성 활동(장민지 숙명여대 교수) ▲대한적십자사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조범성 동국대 교수) ▲전국 박물관 소장 적십자 자료의 현황과 가치 분석(염경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과장) 등을 통해 근현대사 속의 적십자 활동을 집중 조명했다.

학술회에서 소개한 손금성 대한적십자사 초대 사무총장은 1898년 개성에서 출생, 1929년 필라델피아 하이네먼대학교 예과와 1933년 하이네멘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학박사다. 1945년 조선적십자사 재건에 착수, 제1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1949년 경성적십자병원장과 적십자간호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다. 1948년 대한의학협회 초대와 2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1959년 대학의학협회 이사장에 재선임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독립운동가 김익주의 멕시코 적십자 활동을 비롯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전국 43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운동 관련 사료 523건, 유물 618점 현황이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전 수원대 교수사학과)는 적십자 활동은 독립운동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모금된 자금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단체로 이어졌고, 적십자 조직은 한인 사회를 결속시키는 기반이 됐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멕시코 한인의 독립운동과 인도주의 활동을 처음으로 확인한 계기라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20년 동안 전쟁과 재난, 질병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왔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제국기 설립부터 전란 이후 본격적으로 이어진 적십자 활동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학계와 협력해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한국민족운동사학회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하고 빙그레가 후원했다. 학술회의 영상은 유튜브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2W3ZpL0xZo" target="_blank">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a>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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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사진은 1920년대 대한적십자회 응급구호반. [사진=대한적십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4_131201_2142.jpg" />
<figcaption>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사진은 1920년대 대한적십자회 응급구호반. [사진=대한적십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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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인 독립운동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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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3_131194_5144.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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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주치의제도와 관련 국민 건강 증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불안정한 설계와 재정 문제, 환자 선택권 제약, 과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회 입법 논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에는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치의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개선하며, 예방치료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시점에서 제도 설계와 추진 방식에는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며 반대했다.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환자 선택권 제한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문제 ▲전문과 간 균형있는 역할 분담체계 구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주치의제가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운영 방식과 참여 요건, 진료 범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충분한 수가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는 안정성을 잃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프랑스는 주치의제 도입 초기에 높은 수가로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한 수가 삭감으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며 제도가 약화된 바 있다면서 한국처럼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료 구조에서, 불안정한 설계와 불충분한 재정 지원이 결합 된다면 주치의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주치의제라는 환상 뒤에는 건강보다 의료서비스의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구조가 숨어 있고, 주치의제가 본질적으로 특정 의사를 거쳐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의 명칭과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에서는 국민 불편과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주치의제가 특정 진료과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로 설계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다른 전문과들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제도 전체의 균형성을 해치고 의료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전문과의 특성과 역할을 인정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가 성급한 제도화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의료현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주치의제 현 시점 추진 우려스럽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11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2_131192_30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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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루게릭병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젠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성분명 토퍼센)를 8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과산소 디스뮤타아제1(SOD1)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변형된 단백질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SOD1 유전자 변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 허가해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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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9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16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1_131191_712.jpg" />
<figcaption>19일 16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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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9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1190"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0_131190_4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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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공식 학술지 Korean Journal of Radiology(KJR)가 2024년 Journal Impact Factor(JIF) 5.3을 기록하며 영상의학 관련 세계 212개 저널 중 22위를 기록했다. KJR은 상위 10% 저널에 진입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KJR의 2023년 피인용지수는 4.4이며, 한 해 만에 20.5% 상승했다.

박성호 편집위원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은 SCIE에 등재된 Radiology, Nuclear Medicine Medical Imaging 분야 세계 212개 저널 중 22위(상위 10.1%)에 해당하는 성과라면서 KJR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저널과의 비교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European Radiology의 JIF가 4.7로 정체된 상황에서 KJR이 이를 앞질렀다.

해외 논문 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화에도 성공했다.

박성호 편집위원장은 KJR 피인용지수의 꾸준한 상승은 점점 더 영향력 있는 국제 학술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창간 이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최근 10년간의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영상의학 저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논문 출간, 출판 윤리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영상의학 분야 세계적 최상위 저널로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JR', 전세계 영상의학 저널 중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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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9_131188_38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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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평가와 급여 등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약평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직접 지명하도록 한데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모두 원장의 권한으로 명시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의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약평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유관 단체들에 새로운 약평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기존 9기 약평위의 임기는 오는 9월 7일까지로, 이후 10기 약평위가 새롭게 구성돼 2027년 9월까지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약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의약품 급여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신약의 평가와 급여기준 설정, 기존 약제 재평가 등 사실상 약제 급여 업무 전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새로운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험 적용을 한다면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사용했을 때 급여를 인정할 지, 기존 약제에 대해 급여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모두 약평위의 업무다.

새 약평위 구성 앞두고 운영 규정 변경...심평원장 권한 대폭 강화

약평위원은 의약계 전문가 등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2년에 한번씩 새로이 구성되는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심평원이 새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지난 7월 관련 규정을 개정, 이전과 다른 구성을 예고한 탓이다.

개정 규정의 핵심은 약평위원장 선출 방법과 소위원회 구성 권한의 변경. 관련해 심평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촉된 약평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약평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새 규정에서는 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으며,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도 기존 약평위원장이 아닌 심평원장의 권한으로 정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도 변화를 주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약사회병원약사회한의사협회의 위원 추천 몫을 기존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였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위원장의 책무성 강화와 위원회 일관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단체 추천 인원 수 조정에 대해서도 풀 구성 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참여인원은 종전과 동일하다며 구성인원의 참석 확률을 높여 약제급여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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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9_131189_4146.jpg" />
<figcaption>개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주요 내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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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 보도 못한 발상 자정노력 역행독립성훼손 우려

의약계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심평원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의약계 관계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장으로 기관장이 특정인물을 지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라며 원장의 직접 지목을 받아 선정된 위원장이 지명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통상 약평위원장은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위원들의 첨예한 의견차를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다고도 짚은 이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심평원 혹은 심평원장의 견해가 약평위원장에, 약평위원장의 견해가 위원장 운영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객관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왔던 기존 약평위의 지향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논란이 일었던 약평위 로비사태를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H제약사 약평위 로비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평위원 구성 방식을 고정직에서 인력풀(Pool)제로 변경하고, 참여 위원들을 무작위 추출해 배정하는 등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약평위는 그 논의 결과가 제약사의 이해득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력이나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약평위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이자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 선출→심평원장 지명, 새 약평위 구성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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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8_131187_28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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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군 복무중 사직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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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oxX6cSPoh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7_131186_279.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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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전공의 교육수련 질 향상과 전문의 인력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논의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공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 드립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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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합동 세미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5_131183_4355.jpg" />
<figcaption>2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합동 세미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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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직접 경험한 전공의들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생각하는 제도 목적 달성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련병원의 제도 개선 노력, 정책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 안전 및 효율적 입원관리, 그리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 질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도입했다. 현재69개 수련병원에서 총 세 가지 유형을 시행 중이다.유형 구분은 환자 대 전문의 수로1형은 25대 1 이하, 2형은 17대 1 이하, 3형은 10대 1 이하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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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경찰병원 전공의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5_131184_4428.jpg" />
<figcaption>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경찰병원 전공의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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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20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합동 세미나에서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경찰병원 전공의 대표)은 그간 전공의들이 바라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 담당 환자 수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전공의 교육과정에 입원전담전문의 협업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비수도권 지역수가를 가산해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은 먼저 전공의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경험담을 전했다.

외과 전담 입원의학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주로 입원의학과 교수의 잡무(드레싱, 시술 등) 보조를 하고 EMR 차팅을 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입원의학과 교수가 입원 환자 관련 티칭을 해줬다. 전공의가 직접 환자에 개입할 여지는 없어 실무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제도 도입 초기 입원전담전문의들은 교육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고, 전공의들에게 교육 목적의 환자들을 주로 배정하는 식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입원전담전문의 로딩이 너무 힘들어 멤버도 많이 바뀌었고, 나중엔 기준 없이 배정된 환자들을 전공의가 담당하는 식으로 변했다.

박 위원의 전언을 정리하면, 입원전담전문의 개개인의 전공의 교육에 대한 의지에 따라 교육 질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 질이 낮은 이유는 입원전담전문의 개인의 교육에 대한 의지 차이이기도 하지만, 배정받는 환자 수가 많아 전공의 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상당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를 피교육 대상자라기보다는 단순 진료보조로 인식해 교육 자체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임상 교수 입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있어 입원 환자로딩이 줄면서그 벌어진 시간을 전공의 교육에 오롯이 쓰거나, 반대로 그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본인의 개인 여유 시간으로 쓰기도 한다면서 임상 교수들이 교육에 열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도 목적 달성과활성화 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형태를 1형에서 2형3형으로 확대해 안정성 확보 ▲교육 통합을 위해 전공의 교육과정에 입원전담의 협업 커리큘럼 포함 ▲수가 차등화를 통해 상위 유형인센티브 강화로 제도 유도 ▲지역 균형, 비수도권 지역수가 가산으로 전국적 확산 촉진 ▲HIS 통합 진료지원지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협업 지표 개발 및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질 관리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의정 사태 후 최근 시행 중인 전공의 단축 근무 시범사업(72+8시간)과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고려하면현재주당 근무시간(80+8시간)에서 10~20시간이상 감소할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시간 준수 및 수련의 질 유지를 위해 전문의의 당직 업무 및 당직 시간의 수련을 위해 3형 입원전담전문의(주 7일형-24시간)의 비율 확대 및 교육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 운영 관리 거버넌스 설치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지정제 제한 유연화(특히, 야간주말공휴일 당직 시간에 해당 제도 유연화 필요)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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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종찬 대한입원의학회 교육위원(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5_131185_4513.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ab2a3294="true">이종찬 대한입원의학회 교육위원(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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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대한입원의학회 교육위원(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은 입원전담전문의 입장에서 고민한 제도 목적 달성과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 위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의료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의료기관, 의료계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입원환자 진료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이라면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직업 안정성, 처우 개선, 지원 확대를 꼽았다.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전공의 정원 확대, 참여 전문의 인센티브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환경·교육 질 개선에 기여하는 ‘입원의학’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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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언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문신사법 통과를 요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4_131180_1827.jpg" />
<figcaption>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문신사법 통과를 요청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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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겨냥, 문신사법 통과 촉구 행보를 이어갔다.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이 발의됐다.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를 결정했을 당시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통합안을 지난달 말에 이미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총력도 통과 가능성에 힘을보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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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4_131195_3550.jpg" />
<figcaption>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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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에 상정된 문신사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였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법안심사 소회의장을 방문, 각 위원들에 잘부탁드린다며 직접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2년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도 넘은 대법원 판례가 이어져 오면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형사처벌이 이뤄져 왔다며 일상과 괴리된 법제도를 놔두지 않고, 문신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을 해야할 생황이라고 말했다.

문신이 일상 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잡았다는 근거로는 1300만명의 문신 경험자과 문신업 종사자가 3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들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도 통과를 위해 열심히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문신사법은 법안심사 2소위에 오른 72개 안건 중 65번째로 논의된다. 상대적으로 늦은 번호인 만큼 시간상 문제로 향후 논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오른 문신사법…박주민 의원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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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3_131179_9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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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곳을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점검 대상은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이다.

식약처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확인,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료기관들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60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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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백병원은 1994년 10월 4일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 감마나이프 수술을 선보인 이래, 지난 7월 12일 7000례를 넘어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2_131176_1153.jpg" />
<figcaption>부산백병원은 1994년 10월 4일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 감마나이프 수술을 선보인 이래, 지난 7월 12일 7000례를 넘어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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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부산백병원 신경외과학교실은 9월 27일 인제의대 1층 강당에서 감마나이프수술 7000례 시행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감마나이프는 뇌종양뇌혈관 질환기능성 뇌질환두부 종양 등 뇌질환을 치료할 때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고정밀 감마선을 이용해 치료하는 비침습 방사선 수술 장비다.

부산백병원은 1994년 10월 4일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 감마나이프 수술을 선보인 이래, 지난 7월 12일 7000례를 넘어섰다. 부산백병원 신경외과(책임교수 팽성화)는 2022년 2월 용적이 큰 종양이나 고령내과적 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최신 감마나이프 장비인 아이콘(ICON)을 도입했다. 아이콘은 기존 퍼펙션(Perfexion) 모델에 콘빔 CT 기술을 접목한 장비. 환자의 머리를 고정하는 나사형 정위틀 대신 안면 마스크 타입을 적용할 수 있어 통증을 크게 줄이고, 방사선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크기가 크거나 접근이 어려운 병변도 두개골 고정 없이 정밀하게 분할 치료할 수 있다.

현재 전이성 뇌종양청신경초종뇌하수체종양경추종양안구 내 질환뇌기저부 및 두경부 뇌종양을 비롯해 삼차신경통파킨슨병의 진전 증상재발 전이성 뇌종양 및 악성 뇌종양 분할 조사 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전이성 뇌종양의 감마나이프수술(이정일 성균관의대 교수) ▲뇌하수체종양의 감마나이프수술(성순기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 청신경초종의 감마나이프수술(김해유 인제의대 교수) ▲ 뇌동정맥기형의 감마나이프수술(박창규 경희의대 교수) ▲ 뇌동정맥루의 감마나이프수술(고은정 전북의대 교수)을 비롯해 신경외과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음파 뇌수술의 현재와 미래(장진우 고려의대 교수)와 치매 치료-항아밀로이드 항체주사(정은주 인제의대 교수) 뇌하수체 수술의 발전과 한계(김용휘 서울의대 교수) 등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무성 부산백병원 감마나이프센터장은 감마나이프수술 7000례와 17차 영호남 큐슈신경외과 모임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010-9089-7364, 667196@hanmail.net 부산백병원 신경외과학교실 박나윤 실장).

인제대 부산백병원, 감마나이프수술 7000례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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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1_131178_1937.jpg" />
<figcaption>대부도 주민이모라 뷰를 이용해 근골격계 상태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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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최근 경기도안산시 대부남동 경로당에서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ESG디지털헬스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20일 밝혔다.

대부도는 농촌섬 지역의 특성상 도심보다 고령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고,섬 내에 보건지소 한 곳 외에는 별도의 의료기관이 없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 하나다.

이번 봉사는 지난6월 육도에 이은 두 번째 도서 지역 의료봉사로,디지털 헬스 기술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 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형평성과ESG가치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웅제약을 비롯해 씨어스테크놀로지아크엑소시스템즈에이슬립에버엑스메디컬AI 등 6개 디지털 헬스 기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38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대부남동 경로당을 찾아,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AI실명질환 진단 솔루션위스키와 안저카메라옵티나 제네시스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모비케어 ▲심부전 조기진단 소프트웨어에티아LVSD ▲근감소증 분석 솔루션엑소메드-딥사크 ▲근골격계 분석 소프트웨어모라 뷰 ▲수면무호흡 진단 앱앱노트랙등이 이날 활동에 활용됐다.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 기업들과 협력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적 건강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데이터 기반의 정밀 건강관리 모델을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장은이번 봉사는 대웅제약이 지향하는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ESG경영 실천의 일환이라며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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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1_131177_1931.jpg" />
<figcaption>대부도 주민이AI실명질환 진단 솔루션위스키와 안저카메라옵티나 제네시스를 활용해 안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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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디지털헬스 기술 활용 대부도 의료봉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90_131175_76.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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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는 누구를 지칭하나? : 국제용어의 비교

의사(醫師)라는 호칭이 특정 직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당연하다. 영어에서 Doctor(닥터)라고 부르면 통상적으로 의과계 의사를 가리키며, 치과의사나 수의사는 보통 Dentist, Veterinarian이라는 별개의 명칭으로 부른다.

한국어가 한자 문화권이라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처럼 공통 어근에 접두어만 붙이는 방식이지만, 영어나 국제용어에서는 각 직군별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나 각국 보건당국의 분류를 보아도, Medical Doctor(의사)와 Dentist(치과의사), Pharmacist(약사), Traditional Medicine Practitioner(전통의료종사자) 등이 각각 별도로 분류되며, 서로 동일한 범주로 취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법령 영문 번역본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doctor, dentist, oriental medicine doctor로 옮기고 있는데, 여기서 doctor는 좁은 의미로 의과의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사라는 호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현대의학을 수행하는 전문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치과의사나 한의사를 각각 따로 지칭하는 명칭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각 직역의 교육과 면허 체계, 담당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분해 부르는 관행이 정착된 것이다.

대한한의(漢醫 韓醫)사협회는 보건의료계에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다며, 의사 라는 명칭이 전유물처럼 쓰이고 있으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어사용의 국제적 기준이나 현대의 전문직 체계와 맞지 않는 요구일 뿐이다.

오늘날 의사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비춰 어디까지나 Modern Medical Doctor. 즉, 현대의학을 수행하는 일반의전문의만을 뜻하는 호칭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불어 한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을 그 고유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 구분인 것이다.

최근 한의계가 제기한 의사라는 말은 원래 한의사를 지칭했다, 일제가 한의학을 탄압말살했다, 한의학은 민족의학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제도 변화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과장되거나 편향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 고종의 의료 근대화 정책은 전통 의업을 서양의학으로 대체하려는 능동적 노력이었고, 의사라는 용어도 그 흐름 속에서 서양의학 전문인(Medical Doctor, Physician)을 가리키는 용어로 재탄생 했다.

의사규칙 초기에 한방 관련 문구가 포함된 것은 과도기적 조치였을 뿐, 근본 취지는 새로운 의사면허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일제강점기의 의생규칙역시 한의사를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나마 전통의료행위를 공식 영역에 묶어둔 정책으로, 한방계가 스스로 격하라는 평가를 하는 것은 자격지심의 자학적 해석에 불과하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의생으로의 명칭 변경은 한의사를 무자격자로 전락시키는 탄압이라기보다, 한의업을 별도로 인정은 하되 격을 달리하여 관리하려는 정책이었다.

오히려 이로써 한의들은 의생이라는 공인 신분을 얻어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일제강점기 후반까지도 조선인 의생들은 개업을 지속했고, 광복 이후 이들이 다시 漢醫師로 명칭을 바꾸어 제도권 의료인으로 존속하게 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즉, 의생규칙은 전통의료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나마 제도권에 묶어둔 제한적 공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의학 자체의 뿌리를 따져볼 때 중국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전통의학이며, 해방 이후 1980년대에 들어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우리 고유의 의학이라는 정체성이 부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 용어 사용 면에서도, 의사(Doctor)라는 일반 호칭은 세계적으로 현대의학의 전문의를 지칭 하는 데 쓰이고 치과의사한의사 등은 각기 구분하는 것이 통례다.

역사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의료용어와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한의계 일부의 주장처럼 전통의학에 대한 폄훼나 차별의 관점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인식이다. 한의학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일 수 있으나, 그것이 본래부터 배타적 민족의학으로 존재해온 것도 아니고 의사라는 용어의 원주인도 아니었다는 점을 역사 기록이 보여준다.

그동안 한의학이 민족의학이라거나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격하됐다고 주장하는 한의계는 감정적 프레임을 벗어나, 합리적 과학적 세계적 기준으로 정확한 역사 인식과 올바른 용어 사용을 하여야 한다. 의생에 불과했던 본인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 한방 고유 영역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사실을 토대로 한 건설적인 논의만이 의료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길(진정한 모두가 동의하는 의료일원화)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의사 (Medical Doctor, Physician) 의 호칭으로 불리고 싶다면, 오롯이 정규 의과대학 수료와 의과 전공의 수련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것이 한방(?)사들 에게 정의로운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