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은 9월 다음과 같이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 승진: 강덕영(대외협력본부장)

안국약품, 임원 승진 인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당제생병원은 최근 성남시청을 찾아 1000만원 상당의 고함량 멀티비타민 385통을 전달했다. 손정환 분당제생병원장(왼쪽)과 신상진 성남시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61_138750_1627.jpg" />
<figcaption>분당제생병원은 최근 성남시청을 찾아 1000만원 상당의 고함량 멀티비타민 385통을 전달했다. 손정환 분당제생병원장(왼쪽)과 신상진 성남시장.</figcaption>
</figure>
</div>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이 최근 개원 28주년을 맞아 성남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제 나눔을 실천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최근 성남시청을 찾아 1000만원 상당의 고함량 멀티비타민 385통을 전달했다. 기탁된 영양제는 성남시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이날 손정환 병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온 분당제생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받은 영양제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은 1998년 8월 29일 개원 이후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중심의 진료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힘써왔다.

이번 나눔은 분당제생병원 임직원이 함께 조성한 자선진료기금으로 마련됐다. 분당제생병원은 2018년부터 해마다 개원기념일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분당제생병원, 성남시 취약계층에 영양제 기탁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모친상

▲고인: 김경옥 (99세)

▲빈소: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02-2258-5940)

▲발인:9월 6일(일요일)오전 7시 30분

▲장지: (1차)서울추모공원, (2차)용인천주교공원묘원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모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gie.or.kr/index.php"><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9_138749_144.jpg" /></a>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가 45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Pioneering the Future of Endoscopy: Beyond Limits, Toward Mastery를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KSGE Days 2026)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난 50년간 국내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성과를 되돌아 보고, 미래 소화기내시경의 발전 방향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ESGE) 차기 회장을 비롯해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JGES), 몽골소화기내시경학회(MSDE), 태국소화기내시경학회(TAGE), 대만소화기내시경학회(DEST) 등 국내외 주요 소화기내시경 관련 학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제적인 학술 교류와 협력의 장을 펼친다. 이번 학회에는 국내외 의료진 약 7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해외 참가자는 약 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초청 세션, 국제학회 공동세션,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세션, 비디오 및 E-포스터 발표, 오찬 심포지엄 등과 다양한 핸즈온 코스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 국내외 참가자들이 전시장을 통해 다양한 후원사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전시, 회장만찬도 마련해 학술적 교류를 넘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20개국에서 182편의 초록이 접수돼 역대 학술대회 중 최다 초록 편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43편의 연구가 학회 기간 동안 구연, 비디오 및 E-포스터 등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는 국내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높은 학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KSGE Days가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창립 50주년 공식 기념행사는 4일 오후 6시 더그랜드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KSGE Presidential Dinner에서 진행되며, 국내 소화기 관련 학회 주요 임원과 대한내과학회, 국립암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20개국의 해외 학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KSGE 창립 50주년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기념행사에서는 5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50년 역사를 정리한 KSGE 50주년 기념 내시경 핸드북 및 백서 출판기념식도 열린다.

한동수 회장이 핸드북과 백서의 편찬 과정 및 발간 의미를 되새기며, 50주년 기념 와인 소개와 건배 제의, 해외 학회 관계자들의 축하영상, 무용공연과 뮤지컬 갈라 등 다양한 축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기념하고 국내외 학술 파트너들과 새로운 미래를 다짐한다.

김현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50년은 우리나라 소화기내시경 분야가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해 온 역사와 함께 한다라며 이번 KSGE Days 2026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와 경험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소화기내시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회장은 KSGE Days 2026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소화기내시경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신 지식과 술기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1976년 창립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학술 발전과 임상 진료의 수준 향상을 이끌며, 국내 소화기내시경학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지난 50년은 한국 소화기내시경의 발전 과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초창기에는 국내 소화기내시경의 도입과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학회의 성장과 전문화, 조직 및 연구 기반의 확립을 거쳐 교육과 학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전문의 자격제도, 우수내시경실 인증, 내시경 세척소독 지침을 비롯한 다양한 진료지침과 교과서 발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내시경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써 왔다.

2010년대에는 교육과 질 향상을 넘어 국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았다.

2011년 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IDEN)를 시작으로 해외 의료진을 위한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젊은 내시경 의사를 위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과 해외 학회와의 공동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런 활동을 통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내 중심의 전문 학술단체에서 국제사회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회로 성장했다.

2020년대에는 혁신, 대국민 소통, 글로벌 리더십 등을 기반으로 학회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새로운 학술교육 방식의 도입,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학술대회 운영, 글로벌 웨비나와 교육 프로그램, 국제 학회와의 공동 사업 등을 통해 세계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수 이사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50년은 소화기내시경의 도입과 학문적 기반 형성에서 시작해, 학회의 성장과 전문화, 제도와 연구 기반의 구축, 국제 교류의 확대, 그리고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어진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창립 50주년은 단순히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소화기내시경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앞으로도 교육, 연구, 혁신, 의료의 질 향상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세계 소화기내시경학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KSGE Days 2026 기간 중 50년 역사를 시대별 주요성과와 함께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KSGE 50th Anniversary History Wall을 설치하고, 학회의 성장과정뿐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소화기내시경의 발전 양상을 그대로 옮겼다.

KSGE 50년…한계를 넘어 내시경 미래 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8_138748_5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를 두고 약사회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약품배송과 관련해 의약품배송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안전성과 시장질서 교란이라며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출범을 예고하며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특히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는데 제도 시행에 앞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의약품 배송을 전체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현재 의약품 배송은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정 대상에 한해 처방약 재택수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 준비부터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편의성 문제, 시장질서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교정해가면서 해야한다. 갑자기 전면 허용시켜 시행하라고 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 비대위는 오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약배송 추진 규탄 연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약 배송 확대를 환영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환자 편의를 전면으로 내세워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3일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을 담은 약 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비대면진료, 일상을 잇다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1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이용한 환자 4명의 사례가 담겼다.

닥터나우는 이를 통해 약 배송이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 배송 진화 나선 복지부? "단계적 추진 입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7_138746_38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국소마취제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시술한 한의사에 대해 다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체계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규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의협 한방특위는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인 오퍼스듀얼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시술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는 듯 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마무리 한 재수사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한방특위는 이번 결정이 과연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기존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에서는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은 한특위는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허가된 의약품으로, 그 사용에는 해당 약물의 작용기전과 부작용, 투여 방법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2014년 대법원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행위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도 돌아본 한특위는 레이저고주파고강도집속초음파 또한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환자의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그 작용 원리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사건의 재검토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대문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수사기관들을 향해서도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법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반복한다면, 이는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 이는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7_138747_3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또 불송치 '규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6_138740_2954.jpg" />
<figcaption>■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figcaption>
</figure>
</div>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국가 보건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비만 관련 정책을 예방 중심에서 치료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만 진단 체계도 표준화해 BMI 중심의 단순 진단에서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도입해, 과체지방과 임상적 징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비만 치료(약물수술영양상담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차별화된 급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비만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검진-치료-관리 연계 경로를 구축하고, 비만 치료 전문 기관 인증제.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하고, 비만법 제정을 통해 국가 비만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3일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ICOMES 2026) 특별 정책세션으로 국가 비만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 성인 비만의 질병 부담과 경제적 비용, 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만을 단순 체중 문제가 아닌 임상적 증후와 기능적 손상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빅데이터 및 환자 설문으로 살펴본 한국 성인 비만의 질병 부담(이청우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한국 성인 비만의 경제적 부담과 중재의 잠재적 효과(김원석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근거에서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의 한국 성인 비만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이준혁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등 세 편의 발제가 이어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청우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6_138741_3029.jpg" />
<figcaption>■ 이청우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figcaption>
</figure>
</div>

BMI 2530인 1단계 비만군도 임상적 비만 혼재진단 기준 재설계 필요

이청우 간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약 35만 명)와 성인 비만 환자 508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비만의 질병 부담을 분석했다. 이 간사는 단순 체질량지수(BMI)가 아닌, 과체지방과 함께 고혈압당뇨수면무호흡증 등 임상적 징후를 동반한 상태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전체 성인의 20.8%가 임상적 비만, 13.8%가 전임상적 비만(Preclinical Obesity)으로 분류됐다. 특히 BMI 25~30인 1단계 비만군 내에서도 임상적 비만과 전임상적 비만이 혼재해 있어, BMI만으로는 비만의 임상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령.성별 특성에서는 젊은 층(2040대)에서 전임상적 비만이 많았으나, 40대 이후부터는 임상적 비만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임상적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심뇌혈관질환 위험에서는 임상적 비만군이 비만 비유발군 대비 심뇌혈관질환(CVD) 발생 위험이 22% 높았으며, 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삶의 질 분석에서는 비만 중증도가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EQ-5D-5L)이 낮아졌으며, 3단계 비만군은 업무 손상일상생활 손상 비율과 수면 장애(COMISA 점수)가 정상 체중군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치료 접근성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환자 전체 중 6개월 이내 항비만 약물을 처방받은 비율은 12.8%에 그쳤으며, 3단계 비만 환자에서도 30% 수준에 불과해 치료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중 감량 시도에서도 비만 환자의 8.5%만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청우 간사는 비만은 체중이라는 단일 지표가 아닌 임상적 증후와 기능적 손상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단순 BMI가 아닌 임상적 징후와 기능적 손상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원석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6_138742_3051.jpg" />
<figcaption>■ 김원석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figcaption>
</figure>
</div>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 23조 4000억원510% 체중 감량 질환 위험 3050% 감소

김원석 간사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의료비.노동생산성 손실.조기사망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2025년 기준 국내 성인 과체중.비만 유병률은 54%(약 1360만명)로, 남성(51.1%)이 여성(27.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40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비만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539세 남성에서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아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에서의 비만 관리 시급성을 방증했다.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인 대비 연간 의료비를 79174% 더 지출했으며, 과체중.비만 성인이 추가로 내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연간 15조원에 달했다. 노동생산성 손실은 결근으로 인한 손실 5750억원, 근무 중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 8조원으로 추산됐다. 2025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500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31억원으로 추정됐다. 의료비노동생산성 손실조기사망 등을 합산한 비만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재의 잠재적 효과에서는 510% 체중 감량만으로도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비만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30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비만 치료(약물수술) 참여율을 11%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질환 발생률을 70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원석 간사는 비만은 개인의 임상적 문제이자 보건경제학적 문제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며,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준혁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6_138743_3114.jpg" />
<figcaption>■ 이준혁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figcaption>
</figure>
</div>

비만 치료 접근성 확대고위험군취약계층 우선 급여 시급

이준혁 간사는 국내 비만 치료의 정책적 사각지대와 접근성 격차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치료(약물영양상담행동치료 등)가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어, 소득지역에 따른 치료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불법 구매 등 오남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공적 보험 체계 내 안전성 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이 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에 합병증(당뇨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비만 치료제(위고비삭센다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단, 6개월 이상 선행 생활습관 치료 의무화, 영양사 상담 월 1회 이상, 전문의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 조건이 부과된다. 영국캐나다는 공공 지원을 통해 비만 치료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며, 고위험군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제한적 급여를 시행한다.

이준혁 간사는 고위험군(합병증 동반), 저소득층, 지역 접근장벽이 큰 농어촌 거주자, 비만대사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만 치료 전문 기관 인증제 도입, 영양사.전문의 협력 체계 마련,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만 관리 종합계획에 비만 집중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 차원의 비만 지원 정책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준혁 간사는 위험도가 높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비만 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치료 필요도와 지불 능력, 지역 접근장벽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 국가 보건정책 차원 다뤄야 할 만성질환법적 근거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국가 보건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성질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진단 체계 표준화, 보장성 강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또 BMI 중심의 단순 진단에서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도입해, 과체지방과 임상적 징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만 치료(약물.수술.영양상담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차별화된 급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진-치료-관리 연계 경로를 구축하고, 비만 치료 전문 기관 인증제.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비만학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에 비만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와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 이슈라며, 연 23조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국가 차원 다뤄야 할 만성질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39 max-width-306 float-left" data-idxno="1387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7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5_138739_127.jpg" width="255"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의료 분야에만 특화된 규제샌드 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심의기관 신설 및 관련 절차 명시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 등의 실증임시허가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신설토록 했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 관련 규제샌드박스 체계는 따로 없어서 관계부처 협의 또는 ICT나 산업융합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따라 의료데이터, 첨단기술 등 융복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첨되는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기에 실현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칠승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권 의원이 경험이 반영됐다. 권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기술 분야 실증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고 관련 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와 보건복지부 전문성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 시장진입 빨라지나, 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법안 등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7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4_138738_92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전 세계 국제보건 및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 활동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3일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후보 추천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오는 9월 24일 마감하는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로 차지호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범정부적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 연서명에는 세계보건기구(WHO)유엔(UN) 등 국제기구KOICA해외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 헌신한 의사간호사연구자보건학 박사 등 전문가 3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제보건은 먼 나라를 돕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연대이자 인류 공동의 안전이라며 감염병의 지속적 위협과 전쟁, 강제이주, 기후위기, 보건 불평등이 복합화된 시대에는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혁신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 발전이 세계보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현시점에 주목했다. AI 기술이 소수 국가나 기업의 독점물로 전락하면 건강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다음 WHO 수장은 AI를 인류 전체가 누릴 공공재로 이해하고 혁신과 형평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서명 참여자들은 차 의원의 현장 경험과 학문적정책적 경력에 주목했다. 차 의원은 의사로서 북한이탈주민과 분쟁재난 지역 취약계층을 진료한 경험이 있고, 옥스퍼드대(강제이주학)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국제보건학)에서 공부했으며,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인도주의 교육과 KAIST에서 미래 보건 및 의료 AI를 연구하며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를 과학기술정책으로 연결하는 역량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등원 이후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 글로벌보건 의원포럼 의장, 해수면 상승건강정의에 관한 란셋(Lancet) 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 영역을 외교안보기후과학기술의 핵심 의제로 확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사이자 연구자, 정책 결정자로서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스스로 메워온 이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는 평가다.

연서명 참여자들은 2003년 고 이종욱 박사를 WHO 사무총장으로 배출해 지구촌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한 역사적 경험을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면서 누구도 태어난 곳과 가진 자원 때문에 치료받을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않는 세계보건을 향해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인도주의와 과학, 연대와 혁신의 언어로 세계보건의 미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8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차지호 의원의 WHO 사무총장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조속한 후보 지명을 요청했다.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 추천 마감일은 2026년 9월 24일이다. WHO 집행이사회는 2027년 1월 최대 3명의 후보를 지명하며, 2027년 5월 개최하는 총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을 최종 선출한다.

연서명 참여자 명단(가나다순) 
강미주(외과전문의/가나 아크라주립병원/20162020년)권준욱(의사보건학박사/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20032006년)김록호(가정의학직업환경의학전문의/WHO 유럽서태평양제네바/20032023년)김명선(간호사/가나 상동부주 보건청/2024년현재)김소윤(예방의학전문의/필리핀 마닐라 WHO WPRO/20102011년)김영도(컨설턴트/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WPRO/20242026년)김은혜(간호사/카메룬 야운데응급의료센터코트디부아르 KOICA/20132018년)김장생(교수/가나우간다필리핀동티모르/20062026년)김재균(한의사보건학박사/필리핀 WHOADB/2013년현재)김종구(가정의학전문의/페루 제4한-페병원WHO PAHO/20032016년)김지언(보건학박사/에티오피아파라과이/20142018년)문무겸(수의사/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사무소/2021년현재)문지현(간호사/에티오피아콩고민주공화국/20232026년)박세업(일반외과전문의/아프가니스탄 바그람한국병원/20082009년)박영수(의사인류학박사/에티오피아/20152016년)박은영(산부인과전문의의학박사/가나우간다탄자니아 등/20042024년)서은교(국제보건컨설턴트/월드비전트레저 인터내셔널/20112026년)선경민(응급의학과전문의/카메룬 야운데응급센터/20142016년)손호준(보건학박사/세계보건기구FIND/20042005년)안동일(결핵전문의/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캄보디아라오스/19952016년)윤창교(예방의학전문의/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20152023년)이인석(보건학박사/탄자니아가나 주보건청/20142019년)이유리(간호사보건학박사/필리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20112014년)이정임(간호사보건학박사/네팔 포카라 서부지역병원/20162017년)이태호(보건학박사/DR콩고/20152016년)이호철(교수/에티오피아DR콩고 KOICA 사업/20122017년)이훈상(의사보건학박사/가나 KOICA 사무소/20152017년)정중식(응급의학과전문의/카메룬 야운데응급센터/20132020년)조은주(간호사/가나 상동부주 보건국/2024년현재)지영미(서울의대 객원교수/필리핀 WHO 서태평양지역본부/20072014년)탁상우(보건학박사/아프리카 CDC/2024년현재).

국제보건 현장 전문가들,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추천 지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2_138735_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학계가 독감 백신 접종률을 넘어 이제는 고령층에서 독감 백신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국가백신사업은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권 관심이 특히 높은 사안이다. 고면역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역시 국정감사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고령층 인플루엔자 예방 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80%를 넘고 있지만, 예방효과는 젊은 성인과 달리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면역 인플루엔자 백신은 표준백신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대적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 대만은 2026~2027 시즌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감염학회는 2023년 성인 예방접종 지침을 개정해 65세 이상 고령층에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자 백신 접종의 일차적인 예방효과가 더 좋은 고면역원성 백신을 NIP 사업에 추가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목소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용량 백신(HA 60ug, 4배 용량), MF59 면역증강제 백신이 들어와 있다. 이들은 비급여다.

김홍빈 감염학회 이사장은 이제는 얼마나 많이 접종했는가를 넘어 얼마나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도 이미 접종률 확대에서 보호 효과 최적화로 정책의 축을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52_138736_4226.jpg" />
<figcaption>송준영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제발표를 맡은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5세 이상 고령자, 요양시설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동시에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 보험급여체계 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조성연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10월에 독감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을 1월에 폐렴으로 입원 결정을 내리는 난감한 상황을 진료실에서 자주 접한다라며 접종률 향상은 매우 성공한 정책 지표지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정책 목표를 접종률에서 예방 효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고면역성 독감 백신 전환 계획은 있지만

NIP 사업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전환이 계획에는 있지만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소아 NIP 사업은 예방접종 가지수나 접종률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갖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만큼 앞서나가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롭게 개발된 백신들이 해외 국가 보다 도입되는 시점에서 지체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PV 9가, PCV, 고면역성 인플루엔자를 NIP에 추가하겠다고 했고, 이 중 HPV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내년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미화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방접종법 제정안을 통해 정부 정책에 보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전했다.

정 국장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이 만들어지면 정책을 정합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고령층 독감 백신 '고면역'으로 전환할 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9월 2일∼4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연맹(CMAAO) 서울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는 2005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CMAAO 총회로, 아시아·오세아니아 11개국 의사회 대표단과 세계의사회(WMA) 주요 인사 등 국내외 보건의료계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9월 2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제43대 CMAAO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9월 3일 총회 둘째 날에는 '의료 전문직 자율성'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회원국의 공동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48_138733_221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9월 2일4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연맹(CMAAO) 서울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는 2005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CMAAO 총회로, 아시아오세아니아 11개국 의사회 대표단과 세계의사회(WMA) 주요 인사 등 국내외 보건의료계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9월 2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제43대 CMAAO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9월 3일 총회 둘째 날에는 의료 전문직 자율성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회원국의 공동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6 CMAAO 서울총회 및 김택우 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44_138720_32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국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정부가 그동안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진료권역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에 살든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별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이 지역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진료권역 정비를 완료했다.

그 결과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됐다. 구체적으로 서울권을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경기 서북부권을 인천권과 경기 북부로, 충남권을 충남 남부권과 충남 북부권으로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을 세분화한 취지를 살리고 중증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진료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1개소는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상급종병 진료권별 최소 1곳 지정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약배송 추진 규탄 연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출처=이소영 후보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43_138718_287.jpg" />
<figcaption>대한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약배송 추진 규탄 연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출처=이소영 후보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약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공식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명되면서 약계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소영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해 온 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과 규제 개선에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향후 정부의 약 배송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이소영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1일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며 플랫폼 업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제2의 타다법으로 부르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약사회 비대위 9일 출범정책투쟁 투트랙 대응

대한약사회는 2일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편의점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비대위 공식 명칭은 편의점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정했다. 운영위원회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전략정책개발대외협력홍보 등 4개 실무팀을 가동한다.

비대위는 오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약배송 추진 규탄 연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것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취지와 정부의 후속 정책 논의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현행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재택수령 대상을 도서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면서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약계에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약계 관계자는 정부와 약사회가 서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소통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약사는 처방처럼 능동적인 권한이 있는 직능이 아니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정부와 협업할 부분은 협업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대응 수위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대위는 권영희 회장이 아닌 3명의 시도지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출범했다.

또 다른 약계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이번 집행부의 입지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사실 현재도 회원들의 불안도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니콘팜 출신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약계 촉각

약사회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중기부 수장 인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으며,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 개선 등에 적극적인 입법 행보를 보여왔다.

중기부는 앞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시장 구조 개선과 약 배송 확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계에서는 이 같은 인선이 향후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관련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면 약사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정부 조직인 만큼 결국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플랫폼 업계 환자 편의 앞세운 여론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3일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을 담은 약 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비대면진료, 일상을 잇다'를 공개했다. [제공=닥터나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43_138719_3134.jpg" />
<figcaption>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3일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을 담은 약 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비대면진료, 일상을 잇다를 공개했다. [제공=닥터나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약사회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 사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3일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을 담은 약 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비대면진료, 일상을 잇다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1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이용한 환자 4명의 사례가 담겼다.

닥터나우는 이를 통해 약 배송이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상에 출연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료 접근성을 단순히 병원까지의 물리적 거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역시 비대면진료가 환자들에게 편의를 넘어 일상의 권리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오는 12월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실제 이용자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역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환영하며 전면 허용을 요구했다. 닥터나우는 기존 약 115만건의 약 배송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 역시 주요한 이슈이지만, 업계에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처방일수 제한 등은 업계의 입지를 좌우할 정도로 큰 사안이다. 급작스러운 일수 제한은 이용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제도를 확정한 것도 아닌데 플랫폼들은 이미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약사사회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 논리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배송 비대위' 구성…'유니콘팜' 이소영 장관 지명에 긴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42_138717_2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753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 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위한 제도다.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각막교차결합술, 로봇보조수술 등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지난해와 2026년 공통 항목 593개 중 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했고 146개가 하락했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337개, 56.8% 증가하고 242개(40.8%)가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전년 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은 75.5%로 더 많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의 평균 가격은 0.9% 상승했고, 신장분사치료는 2% 상승했으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분사치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임플란트에서 전년 대비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예시로 주요 비급여 가격편차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경기 소재 A 의원의 경우 7만원을 받는데 서울의 B 의원은 17만 5000원은 받고 있는 사례와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가 서울 소재 C의원은 5만원인 반면, 경북 소재 D의원은 20만 1000원을 받고 있는 사례 등이다.

심평원은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며 가격 비교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했다.

병·의원 7만4000여 곳 753개 비급여 가격 비교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디지털 치료제 리피치 [제공=이화의료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40_138716_25.jpg" />
<figcaption>디지털 치료제 리피치 [제공=이화의료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뇌졸중 후 마비말장애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고도 일상에서 반복적인 언어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다기관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대서울병원은 디지털치료제 개발기업 ㈜하이와 공동 개발한 디지털 언어치료 의료기기 리피치(Repeech)가 다기관 확증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리피치는 뇌졸중 후 발생하는 마비말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반복적인 말하기 훈련을 수행하도록 돕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의료진은 환자의 훈련 수행 상태와 경과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치료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마비말장애는 뇌졸중 등으로 발음과 발성에 관여하는 근육의 신경학적 조절 기능이 손상되면서 말의 명료도가 떨어지는 질환이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지만, 대면 치료만으로 장기간 재활을 이어가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비용 부담을 비롯해 지역별 전문인력 격차,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병원 방문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치료와 환자의 일상생활 사이에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가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언어 재활을 이어갈 수 있는 치료 체계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책임자는 송태진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신경과)가 맡았다. 송 교수는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유효성 검증 등을 총괄했으며,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박무석김한준김현경 교수와 재활의학과 양서연이유경 교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장윤경신동우 교수 등이 참여해 환자 선별과 신경학적 평가, 재활치료 평가 등 임상시험 전반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임상시험에는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국립재활원, 경희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서강대학교, ㈜하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다기관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이번 연구의 특징이다.

리피치는 환자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인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가 가정에서도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의 훈련 수행 여부와 경과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와 가정 내 재활훈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태진 교수는 마비말장애는 충분한 장기 치료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병원 치료와 일상생활을 연결해 언어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피치가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돼 환자들의 치료 공백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도 말하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제 '리피치' 임상 입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8_138713_3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6 CMAAO(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서울총회에서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이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계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사 등 전문직이 갖춰야할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의사의 자율성을 두고 특권이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6 CMAAO(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서울총회에서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이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8_138714_410.jpg" />
<figcaption>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의사의 특권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의사의 특권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진료 결정권은 빼앗으면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대로 두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할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빠졌을 때만 의사가 책임져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

다만 자율성을 두고 제한없는 자유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오트마 클로이버는 자율성은 엄격한 규범과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자기규제이며,과학적근거중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의사 내부의 윤리적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와 제도가 의료의 전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지적했다.

오트마 클로이버는 근거 중심 의학과 인간의 존엄성 등 의료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이념이나 정부로부터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형사상 과실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의 투명성을 파괴할 수 있다.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기준을 우회하려시도하면 전체 의료인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8_138715_428.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전문직 자율성을 위해서 전문직이 책임있는 자기규제 운영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진료의 질과 관리 책임, 신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이날 논의 과정에서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은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역설적인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안덕선 원장은 개원의의 경영, 전문의 직접 접근, 일상적인 임상 판단, 환자 수 등에는 높은 자율성이 있지만, 수가, 건강보험 심사, 정부의 의사 인력 정책, 전문직 자기규제 등에는 자율성이 낮다고 짚었다.

안덕선 원장은연평균 약 735명의 의사가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약 40명이 기소재판을 거쳐 약20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문제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인 의협은자기규제 권한이 없고, 면허와 제재 권한이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덕선 원장은 부적절한 의료에 대해 전문직이 자율적으로 개입하고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정부 통제가 반드시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의료전문직이 협력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무제한적인 자율성이나 중앙집권적인 정부 통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전문직 자율성을 위해전문직이 책임있는 자기규제가필수적이다. 동시에 진료의 질과 관리 책임, 신뢰에 관해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환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angnyo.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7_138712_3741.jpg" /></a>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건정심은 미뤄져도 환자의 하루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한국당뇨협회는 8월 27일 예정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다시 연기되면서 연속혈당측정기(CGM) 급여 확대 안건의 처리도 함께 미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9월 초로 거론되는 차기 건정심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한다고 호소했다.

CGM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로 몇 분 간격으로 하루 수백 번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손가락을 찔러 그 순간의 혈당만 확인하던 방식과 달리, 잠든 사이나 측정과 측정 사이에 일어나는 혈당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다.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경고가 울려 환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고, 환자와 의료진이 혈당 패턴을 함께 확인해 식사와 운동, 인슐린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당뇨협회가 CGM을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신의료기술로 규정해 온 이유다.

CGM과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본회의가 7월, 8월 연속으로 연기되면서, 안건은 의결만 남겨둔 채 한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건정심 의결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당초 거론되던 8월 적용은 이미 무산된 상황이다.

건정심 결정을 고대하는 환자들은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는 매일 46번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고 34번 인슐린을 피하 주사하면서도, 현행 급여 기준에서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급여 확대 방안은 췌장 기능 수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검사 시점의 혈당 상태와 신장 기능,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상적 차이가 크지 않은 환자들이 수치 하나로 갈리는 결과를 낳는다. 당뇨협회는 급여 기준을 췌장기능이 아니라 현재 인슐린 치료 여부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도 확대 방향은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7월 9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질환 유형 구분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인슐린펌프와 CGM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은 것은 결정과 시행이다.

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은 건정심이 두 번 미뤄져도 환자의 하루는 미뤄지지 않는다라며 매일 인슐린을 맞는 환자가 검사 수치 하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슐린 치료 환자 CGM 급여 확대 9월엔 결론 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의협과 공의모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6_138711_1945.jpg" />
<figcaption>병의협과 공의모는 현역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39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는 불균형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과거에는 장기 복무를 상쇄할 보상이 있었으나 사병 처우가 개선된 현재는 격차가 사라졌다며 청년 의사들이 18개월 현역병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가 만든 유인구조에 따른 합리적 결정임에도, 이를 소명의식 부재나 돈 욕심으로 비하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역병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 기피와 인력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유 의원의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 군 의료 및 공중보건의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제안을 돈벌이 및 집단 이기주의로 폄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라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군의관공보의 수급 위기에 대한 국방위의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현재 발의돼 있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해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일 성명을 통해 유 의원의 발언은 군의관공보의 수급 붕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책 실패 책임을 청년 의사들의 직업윤리 문제로 전가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2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역시 성명을 내고 유 의원이 무책임한 열정페이 논리로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제도 실패를 청년의사 소명의식 탓으로 전가 
이번 논란은 유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논의와 관련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국가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병의협과 공의모는 현역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39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는 불균형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과거에는 장기 복무를 상쇄할 보상이 있었으나 사병 처우가 개선된 현재는 격차가 사라졌다며 청년 의사들이 18개월 현역병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가 만든 유인구조에 따른 합리적 결정임에도, 이를 소명의식 부재나 돈 욕심으로 비하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공보의 800명98명 급감현역병 150명2838명폭증...수급 붕괴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이미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52022년 매년 500800명 수준이던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98명으로 급감했다.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가 폭증했다. 의대생 현역병 입대는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폭증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 결과, 의대 재학생의 99.0%가 지원 감소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시 공보의 복무 의향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까지 상승했다.

공의모는 이런 경향과 관련해 지난해 새로 임관한 수의장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2026년 공중방역수의사는 정원 150명 중 2명에 그쳤으며, ROTC 임관자 역시 5년간 30% 감소했다면서 초급장교와 대체복무 인력 전반의 처우 악화가 불러온 국가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X-ray 장비 없는 곳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군의료 열악 
병의협과 공의모는 군의료 현장이 군의관들의 전문성을 살리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병의협은 안과 전문의를 세극등 현미경도 없는 부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X-ray 장비조차 없는 곳에, 외과 전문의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곳에 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군의료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공의모는 군의관이 할 수 있는 처치는 소독약과 해열진통제 수준이다. 재료와 기구를 요청해도 도착까지 한 세월이 걸린다면서 군은 의사를 배치해두는 것만으로 의료를 제공했다고 여기고, 책임은 배치된 개인에게 남긴다, 군 당국의 무책임 속에 소명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군의료 제도개선해야 
병의협과 공의모는 군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병의협은 한쪽에는 18개월의 선택지를, 다른 쪽에는 사실상 3년이 넘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젊은 의사들에게 후자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 현역병(1821개월)과의 격차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군의관 보직을 축소하고 전문성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관공보의의 비진료 업무를 줄이고, 군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자원을 통합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자발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과 합리적 처우, 경력 개발을 제공하는 장기적 트랙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과 공의모는 젊은 의사들의 희생에 의존하는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비난을 그만두고 청년의사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군의료 제도를 구축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명의식 내팽개쳤다" 유영하 의원 발언에 의료계 '격앙'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5_138721_05.jpg" />
<figcaption>대한산부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해 산부인과계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위해성관리계획으로는 약물 도입 후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전문가의 검증과 임상적 안전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허가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달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에 대해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임중위)가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없는 의약품 도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건강한여성재단 임중위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관련 산부인과계 단일 협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임중위는 ▲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이후 의약품 도입(또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과 의약품 도입 동시 추진)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해당 약품의 의약분업 예외 지정과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안전관리체계의 선행 구축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방점 찍힌다.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으로, 의학적 평가(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확인)와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시 적절한 사후진료응급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적절한 사전사후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임중위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사의 수술만을 임신중절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물적 임신중지의 정의, 허용 주수, 처방기관 요건, 추적관찰과 응급대응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상 공백도 해소되지 않아 진료지침을 준수한 의료인조차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면서 법 개정을 선행 과제로 요구하는 이유는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적 정비 없이 품목허가 절차만 선행하면 제도 미비에 따른 부담을 의료현장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중위는 국회와 정부가 대체입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해석에 의존해 의약품 도입을 진행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임신 중지는 의약품 허가만으로 완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진단상담투약추적응급이송이 연결된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 이전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진행하려면 허가조건, 위험관리계획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중위는 임신중지 약물 처방자를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제한하고, 등록의료기관 중심 폐쇄형 공급망 및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통한 원내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초음파로 확인한 임신 10주 미만 사용 원칙 및 자궁외임신 배제 의무화,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상급의료기관과의 사전 연계와 신속한 전원체계 마련, 약물 도입 이후 임신주수, 합병증, 약물 부작용 등 보고, 도입 3년 후 재평가, 허가 시행일과 안전관리 기준수가, 의료인 법적 보호 체계 시행일 일치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문가를 외면한 제약사의 행태에도 우려를 표했다.

임중위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해 산부인과계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위해성관리계획으로는 약물 도입 후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전문가의 검증과 임상적 안전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허가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되새겼다.

임중위는 설명동의 절차, 미성년자 기준, 배우자 동의 불필요 원칙, 불가항력적 부작용 보상, 의료과실 구분 기준이 정부 지침으로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진료지침을 준수한 의료인의 형사면책과 양심적 거부권 등이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라며 한국형 약물적 임신중지 진료지침 개발, 시술의사시술기관 인증과 교육과정 운영, 익명 등록부작용 보고 체계 구축, 위험관리계획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여성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등 "법개정 없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은 2일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선도병원 지정 현판식 및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4_138709_4727.jpg" />
<figcaption>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은 2일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선도병원 지정 현판식 및 착수보고회를 열었다.</figcaption>
</figure>
</div>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컨소시엄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시행하는 2026년 보건의료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확산사업에 참여한다. 2일에는 사업 착수보고회와 함께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사업은 가톨릭대 정보융합진흥원이 총괄하고, 서울성모병원은 주관기관을 맡는다. 올해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이 추가로 지정돼 사업에 참여하며, 기존 선도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진료처방 정보를 비롯해 환자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근 보건의료데이터를 실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고 규모도 방대해 의료기관 간 원활한 연계와 공유 및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체계를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교류에 필요한 공통 데이터 항목과 의미를 정한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와 해당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 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식과 규칙을 정한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표준(KR Core)을 적용한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부속병원이 단일 병원정보시스템(CMC nU)을 사용하는 통합 의료정보 환경을 기반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동안 진단수술검체검사의약품 등의 의료용어를 SNOMED CTLOINCRxNorm 등 국제표준에 매핑하고 산하 8개 병원 전체에 공통데이터모델(OMOP CDM)을 구축운영해 왔다. 이런 표준화 역량과 2023년 동일 사업의 실증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성모병원은 원광대병원, ㈜평화이즈, ㈜비트컴퓨터, 협력의원 4곳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3계층 진료의뢰와 회송체계 실증을 수행한다.

특히 ▲소아 급성 백혈병 응급 의뢰 ▲다빈도 암 분기 의뢰 ▲건강검진 후 정밀진단 의뢰 등 실제 진료 흐름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의료기관 규모와 정보시스템 환경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도 표준 기반 데이터 교류가 작동하는지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발에 적용하고, 다른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재사용할 수 있는 표준 적용과 매핑, 검증 모델을 산출물로 남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진 정보융합진흥원장은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표준 용어 매핑을 지속해 왔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활성화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영 가톨릭대 정보융합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의 핵심은 실제 의료기관 간 데이터의 원활한 교류에 달려 있다라며 규모가 다른 의료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실제 의료현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표준 적용 모델을 만들어 국가 의료정보 표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