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배송 비대위' 구성…'유니콘팜' 이소영 장관 지명에 긴장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약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공식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명되면서 약계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소영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해 온 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과 규제 개선에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향후 정부의 약 배송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이소영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1일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며 플랫폼 업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제2의 타다법으로 부르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약사회 비대위 9일 출범정책투쟁 투트랙 대응

대한약사회는 2일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편의점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비대위 공식 명칭은 편의점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정했다. 운영위원회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전략정책개발대외협력홍보 등 4개 실무팀을 가동한다.

비대위는 오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약배송 추진 규탄 연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것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취지와 정부의 후속 정책 논의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현행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재택수령 대상을 도서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면서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약계에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약계 관계자는 정부와 약사회가 서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소통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약사는 처방처럼 능동적인 권한이 있는 직능이 아니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정부와 협업할 부분은 협업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대응 수위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대위는 권영희 회장이 아닌 3명의 시도지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출범했다.

또 다른 약계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이번 집행부의 입지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사실 현재도 회원들의 불안도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니콘팜 출신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약계 촉각

약사회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중기부 수장 인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으며,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 개선 등에 적극적인 입법 행보를 보여왔다.

중기부는 앞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시장 구조 개선과 약 배송 확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계에서는 이 같은 인선이 향후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관련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면 약사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정부 조직인 만큼 결국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플랫폼 업계 환자 편의 앞세운 여론전

약사회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 사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3일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을 담은 약 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비대면진료, 일상을 잇다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1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이용한 환자 4명의 사례가 담겼다.

닥터나우는 이를 통해 약 배송이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상에 출연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료 접근성을 단순히 병원까지의 물리적 거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역시 비대면진료가 환자들에게 편의를 넘어 일상의 권리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오는 12월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실제 이용자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역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환영하며 전면 허용을 요구했다. 닥터나우는 기존 약 115만건의 약 배송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 역시 주요한 이슈이지만, 업계에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처방일수 제한 등은 업계의 입지를 좌우할 정도로 큰 사안이다. 급작스러운 일수 제한은 이용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제도를 확정한 것도 아닌데 플랫폼들은 이미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약사사회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 논리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