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환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세계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사 등 전문직이 갖춰야할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의사의 자율성을 두고 특권이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6 CMAAO(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서울총회에서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이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의사의 특권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진료 결정권은 빼앗으면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대로 두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할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빠졌을 때만 의사가 책임져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

다만 자율성을 두고 제한없는 자유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오트마 클로이버는 자율성은 엄격한 규범과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자기규제이며,과학적근거중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의사 내부의 윤리적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와 제도가 의료의 전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지적했다.

오트마 클로이버는 근거 중심 의학과 인간의 존엄성 등 의료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이념이나 정부로부터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형사상 과실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의 투명성을 파괴할 수 있다.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기준을 우회하려시도하면 전체 의료인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이날 논의 과정에서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은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역설적인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안덕선 원장은 개원의의 경영, 전문의 직접 접근, 일상적인 임상 판단, 환자 수 등에는 높은 자율성이 있지만, 수가, 건강보험 심사, 정부의 의사 인력 정책, 전문직 자기규제 등에는 자율성이 낮다고 짚었다.

안덕선 원장은연평균 약 735명의 의사가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약 40명이 기소재판을 거쳐 약20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문제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인 의협은자기규제 권한이 없고, 면허와 제재 권한이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덕선 원장은 부적절한 의료에 대해 전문직이 자율적으로 개입하고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정부 통제가 반드시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의료전문직이 협력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무제한적인 자율성이나 중앙집권적인 정부 통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전문직 자율성을 위해전문직이 책임있는 자기규제가필수적이다. 동시에 진료의 질과 관리 책임, 신뢰에 관해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