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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7_131736_4711.jpe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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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과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목표 하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하고 지역 내 역량 갖춘 병원 육성 및 123차 병원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 구축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성과보상제로 전환할 계획도 알렸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신설도 추진된다.

비대면 진료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을 예고했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도 공공의료체계 중심 모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 특화 모형, 포괄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 특화 모형 등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형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목표를 위해 비급여 부담을 완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 유도를 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보건의료 분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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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6_131735_466.png" />
<figcaption>협약식에 앞서 인사 나누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사진 왼쪽)과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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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광주광역시 및 광주동구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으로 광주시는AI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키로 했다. 광주 동구는AI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 대웅제약은AI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실증,스타트업 발굴육성 등과 함께 광주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기여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동구가 추진 중인AI헬스케어 스타트업 콤플렉스 센터 조성 사업에도 참여한다.이 센터는 기업의 창업실증 지원과 주민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합시설로,대웅제약은 이곳에 실증센터를 설치해 누구나 직접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광주시의AI인프라와 광주 동구의 실증 환경,그리고 대웅제약의 역량이 결합된다면AI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AI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지역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망을 활용해 기업의 실증과 임상을 현장에서 지원하겠다며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광주가 가진 인프라와 실증 환경은 기업 혁신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의 우수한AI인프라와 결합해 지역 산업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AI 헬스케어 산업 육성" 광주시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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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5_131734_341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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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영상을 불법 광고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고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영상물의 내용을 분석해 허위나 과장이 포함된 경우에만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로 단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AI 가짜의사 출현 자체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광고 선별의 기준 중 하나로 보고,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면서 제보 시 그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사이트 차단, 필요시 현장 조사 등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AI 가짜의사' 단속 본격화, 의료계에 제보 요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7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3_131732_810.jpg" />
<figcaption>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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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주치의로 특정 직역단체의 수장인 대한한의사협회 현직 회장을 위촉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대한 자리이다. 무엇보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맡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방병원장이나 대학교수 중에서 위촉되던 관례를 깨고, 현직 한의협회장을 한방 주치의로 위촉한 것은 직역 대표성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의계 내부의 의견조율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해당 한의협회장은 한의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단체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무단 사용, 한방 피부미용 시술 합법화 주장, 필수의료에 한의사 투입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거나 의과영역을 침탈하려는 노골적인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행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 주치의라는 자리가 공적 책무로서가 아니라, 한의계의 이익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연 기우이겠는가.

대통령의 건강은 정치적 고려나 직역 이해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위촉은 대통령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간과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

아울러 한방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위촉된 한방 주치의는, 현대의학에 기반하여 건강관리를 받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의료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명목상의 자리를 채우는 데 급급해 왔다.

한방의료는 과학적 검증과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대의학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진단치료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국가 원수의 건강관리를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의료에 맡기는 것은 대통령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료정책 전반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도, 타당성도 없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폐지하여 의료체계의 신뢰 저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

대통령 주치의 제도는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운영해야 하며,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건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한의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 분야에 대해 의료계가 더욱 적극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직역 이익 위해 일하는 단체장을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부산광역시가 추석 전일인 10월 5일과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 진료하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병원에는 40~70만원, 의원에는 3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필수진료과목 운영 여부와 총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지원 대상 병의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6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의 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에도 12~24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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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0 max-width-637 float-center" data-idxno="131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시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추진 체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2_131730_45.jpg" />
<figcaption>부산시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추진 체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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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대상 병의원은 추석 전일인 10월 5일 또는 추석 당일인 10월 6일 운영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국은 추석 당일인 10월 6일)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 이미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역시 제외된다.

부산시는 신청 기관 중 추석 당일 운영 여부, 필수진료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필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부산시는 구군 신청 내역을 취합해 시가 지원 대상을 9월 중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중 운영비를 교부한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은 명절 연휴 의료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참여해 주고 시민들도 경증 질환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추석 전일·당일 문 여는 병의원에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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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1_131729_13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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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후 사교육 열풍이 더욱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이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000원, 2023년 17억 6073만 1000원, 2024년 26억 738만 9000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대 증원 여파'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건수 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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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2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0_131727_643.jpg" />
<figcaption>1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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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식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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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2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만 정책이사가 'MBC 오늘아침'과 AI 가짜 의사 관련 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9_131725_572.jpg" />
<figcaption>1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만 정책이사가 MBC 오늘아침과 AI 가짜 의사 관련 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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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정책이사 MBC 오늘아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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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2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34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17강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8_131721_500.jpg" />
<figcaption>11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34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17강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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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17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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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2시30분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료현안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7_131719_4410.jpg" />
<figcaption>12일 오후 2시30분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료현안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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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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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6_131718_17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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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10명 중 6명은 진료과 명칭을 여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는 데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408명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60%에 해당하는 246명이 산부인과 진료과 명칭을 바꾸는 데 찬성했다. 이 중 73%는 여성의학과로, 27%는 여성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데 동의했다. 이를 반영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학과로 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부인과 기피를 막기 위해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사실 산부인과의 명칭 변경 시도는 산부인과의사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도 했고, 국회에도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법안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는 과거와 달리 출산 및 분만 중심에서 여성 생애 건강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며 산부인과라는 기존 명칭은 국민에게 임신과출산에 국한된 진료과라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갱년기, 골다공증, 성 건강, 예방검진 등이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해외에서도 이미 Womens Health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며 특히 청소년, 미혼여성, 중년여성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예방적 진료와 건강관리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60% '여성의학과'로 이름 변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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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5_131717_2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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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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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4_131716_1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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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독감주사를 한 당일, 비급여로 산전 초음파 검사를 했다가 급여비 환수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행태에 산부인과 개원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1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임신부에게 비급여 초음파를 시행한 날에는 진찰료 청구가 불가하다며 진찰료 환수를 알렸다.

건보공단의 통보를 받은 해당 의원은 임신부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한 후 산전 초음파를 진행한 터였다. 건보공단은 독감 주사를 접종하는 날 시행한 산전 초음파 검사를 단순 건강검진 비급여로 해석하고 당일 진찰료를 환수조치한 것. 급여기준에 따라 산전 초음파는 급여 적용 횟수가 제한적이고, 횟수를 넘으면 비급여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부가 독감예방접종만 맞으려고 의원을 찾았다면 건보공단 지사의 지적과 환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정기 산전 진찰일에 의원을 찾아 독감 예방접종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진료 현실과 국민건강보험법 임신부 초음파 고시에 반하는 행정 해석이라며 정기 산전 진찰일에 이뤄지는 혈압, 체중, 소변검사 등 다양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는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은 급여 횟수를 초과해 청구한 비급여 임신부 초음파의 진찰료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신부 무료 독감예방접종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역 분만병의원에 요청하는 사업이라며 건보공단의 행정해석 때문에 환수 처분을 한다면 지역 분만병의원이 임신부 독감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건보공단 본원에 공문 형태로 발송했다. 이에 건보공단 급여조사부는 유선으로 순천곡성지사 환수 조치는 취소 처리했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며 다른 지사에서 비슷한 환수 조치가 생기면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시 취소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건보공단 지사마다 해석을 달리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고시에 따른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을 초과한 임신부에게 비급여 초음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찰료를 부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필수적 진료행위를 무시하는 행정조치다.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횟수 넘은 산전 초음파 진찰료는 환수? 산부인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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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2_131715_49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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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한다는 법안에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벌칙을 담았는데 의사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골자다.

서울시의사회는 국가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명백한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며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법안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 3자 협의로 합의한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20여년 간 유지해온 의약분업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의약분업은 의사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처방, 약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조제를 담당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 약물 안전을 담보한다는 대원칙 위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즉각 철회와 함께 의약품 수급 불안정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운영 실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처방권은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선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비롯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저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안 하면 징역 법안에 의료계 연일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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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4 max-width-532 float-center" data-idxno="131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8I6Vtd9IQOA"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1_131714_455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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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형사소송 남용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 앞에서 망설이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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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홍열 외과의사회 병원위원회 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80_131713_294.jpg" />
<figcaption>유홍열 외과의사회 병원위원회 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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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소송 당하기 딱 좋다. 유홍열 대한외과의사회 병원위원회 이사(신일병원)는 지난 7일 열린 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단호하게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는 서울 강북구에서 8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최근 유홍열 이사를 직접 만나 2차 병원 외과의 현실을 들어봤다. 그는 현재 2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원 사이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며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라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해야 하고, 혹시라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을 때 소통의 오류가 발생해 소송위험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이사는 외과병원의 의료 모델은 삼각형 구조로 돼 있다라며 저난이도다빈도 질환은 1차 의료기관이, 중난이도중빈도 질환은 2차 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나 중재 시술은 대학병원이 맡는 구조다라고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탈장, 맹장, 담낭 수술 같은 중난이도 질환은 2차 병원의 몫이 돼야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응급 복부 수술 팀까지 꾸려 24시간 커버하고 있다라며 과거 대학병원에서 잘 하지 않던 비만대사 수술까지하면서 2차 병원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의료진간 소통에서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자신이 당뇨병인 줄도 모르던 환자가 발이 썩은 채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신일병원을 찾았다. 이미 패혈증이 진행된 상태여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9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겨우 연락을 받아준 상급병원도 패혈증을 개선하면 받겠다고 했다. 3일 동안 매달려 항생제 치료로패혈증을 잡은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상급병원에서는 왜 이제야 환자를 보냈나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놔허탈감을 안겼다.

유 원장은 의료전달체계라는 시스템만 있지 법적 안전망은 없다라며 대학병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병원은 중간 고리 역할을 하다가 소송당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다. 만약 환자가 잘못됐다면 다른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이 당신들책임이라는 말로 돌아오기 너무나 쉽다고 토로했다.

환자와의 소통도 문제다. 특히 환자의 인식은 의료진과 소통의 고리를 약화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70대 환자가 맹장염이 의심돼 CT를 찍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알고 보니 대동맥류 파열. 응급수술로 환자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까짓 맹장염 수술쯤이야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보니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게 유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환자들은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모르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2차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모든 상태를 알기 어렵다. 70대 환자가 사망했더라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급병원 의료진과 소통, 환자의인식문제는 언제든의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홍열 원장은 법률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의학적으로는 문제없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의사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의 문제,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까지 의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음이 상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법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때 시스템 문제를 참작하고 의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것만이라도 마련되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만 있는 의료전달체계, 소송 당하기 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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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79_131712_1354.jpg" />
<figcaption>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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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선정한 가운데, 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와 공보의 복무기간을 이슈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 올해 국감에서 떠오를 주요 주제를 정리했다.

필수의료 보상정책 실효성과 지방의료원 국가 책임 범위, 응급실 뺑뺑이 해법,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인력병상 재분배 방안 등도 각각 이슈로 선정했는데, 12순서로 꼽은 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와 공보의 복무기간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의료경력이나 전공 등 기본 정보 공개에서 나아가 범죄 이력과 협회 차원의 징계 이력까지 검토했다.

공보의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지원율 하락의 주 원인임을 짚고, 타 보충역간 의무복무기간 산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 의료경력전공 외 협회 징계범죄 이력까지 밝혀라?

입법조사처가 꼽은 첫 번째 주제는 의료인(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 제목은 의료인(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로 정했다.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에 초점을 두고, 공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에서 개별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 외 의료인의 면허정보, 의료경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료인의 면허 유무, 전문 분야 등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없어 무자격 의료인 또는 비전공과목 의료인에 진료시술을 받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대부분의 주 의료위원회에서 의료인 징계 이력과 일부 범죄기록 등 자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징계정보를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는 점도 언급, 의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가 필요함을 짚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2018년 7월 9일 의료인의 징계정보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는 점도 제도 도입 근거로 활용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인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 지인소개, 이용수기 및 홍보성 자료 등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준으로 병원 및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경력(의료과실 및 범죄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공보의 복무기간, 다른 보충역과 형평성 어긋나

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꼽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24년 8월 기준 53%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은 복무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여기에 더해 월 실수령액도 24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언급했다.

조사 결과 74.7%인 1042명이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는데,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로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이 무려 98.2%로 가장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군사교육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다른 보충역간에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복무기간에 대한 문제점 외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 섬이나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과 도서지역 보건지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2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지역을 이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명한 것이다.

의대생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처우라는 응답이 65.4%로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 처우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내세워 지자체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도서 지역 의료에 대한 깊은 숙고 끝에 용인되고 있는 부적절한 관행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인력을 무책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등을 국감 질문 예시로 들며 공보의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가 요구 자료로는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국방부와의 협의추진 현황을 꼽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했고, 지방의회인 전남도의회가 건의안을 제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의사 자격정보공개·공보의 복무기간' 국감 이슈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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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78_131710_4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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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향하면서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의협신문]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6년도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82억 3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50억 2500만원과 비교해 64% 증가한 수치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한 의료인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6년도 예산 상향 원인에는 보험료 지원 비율에 있다. 2025년도 30% 지원에서 2026년도에는 50%까지 확대한 것.

사업 수혜자로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으로 전문의 및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됐으며, 의원급에서는 분만 수행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됐다.

전공의는 필수의료전공의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이 포함됐다.

병원급 전문의의 경우 총 58억 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2273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734명이 포함된 수치다. 의원급 전문의는 621명으로 14억 3900만원이 책정됐다.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는 4072명, 9억 16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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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11 max-width-936 float-center" data-idxno="131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78_131711_424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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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인 대상 배상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기관 보험 가입 활성화 및 필수의료분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르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37조 6480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과 비교하면 9.7% 증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지역심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인력 양성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분야가 포함됐다.

정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예산 64% 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7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77_131709_2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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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료재단 분자진단연구소는 최근 삼성서울병원삼성융합의과학원과 공동으로 희귀 혈액형 변이인 아시안-타입 델(Asian-type DEL)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분자진단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Molecular Diagnostics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evelopment of a Multiplex Real-Time PCR Assay for the Rapid Detection of the Asian-Type DEL.

아시안-타입 델 형은 기존 혈액형 검사에서 RhD 음성으로 잘못 분류되기 쉬운데 RhD 음성 환자에게 수혈 시 항-D 항체가 발생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RhD 음성으로 분류된 사람의 약 15~17%가 아시안-타입 델 형으로, 현재까지 이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RHD 유전자 검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유전자 검사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제약이 있었다.

공동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중 실시간 PCR(multiplex real-time PCR) 기반 분석법을 개발했다. 이 검사법은 임상 검체 315건에서 기존의 염기서열 분석(Sanger sequencing)과 100%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민감도, 특이도 모두 100%의 정확도와 함께 분석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40분으로 기존 대비 약 5시간 단축됐다.

새 검사법은 혈액원, 병원 등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될 수 있어 RhD 음성 환자의 안전한 수혈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씨젠의료재단 분자진단연구소 박민영 수석연구원(제1저자)은 기존 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실시한 RHD 유전자 검사는 정확도가 높지만 검사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임상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검사법은 이를 극복해 혈액원과 의료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덕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아시안-타입 델 형은 서구인에서는 거의 없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경우 비교적 흔하다라면서 최근에는 임상적으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RhD 음성으로 분류된 사람 중 아시안-타입 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안-타입 델' 판별 새 유전자 검사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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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는 8일 일본 가와고에에서 열린 신장질환 국제기구 KDIGO 주관 '동아시아 재택혈액투석 도입 및 확산 워크숍'에 참석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4개 국가의 재택혈액투석의 현황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76_131707_1225.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는 8일 일본 가와고에에서 열린 신장질환 국제기구 KDIGO 주관 동아시아 재택혈액투석 도입 및 확산 워크숍에 참석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4개 국가의 재택혈액투석의 현황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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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혈액투석 도입확산을 모색하는 동아시시아 국가들이 모여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와 지속가능한 신대체요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신장학회는 8일 일본 가와고에에서 열린 신장질환 국제기구 KDIGO 주관 동아시아 재택혈액투석 도입 및 확산 워크숍에 참석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4개 국가의 재택혈액투석의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한신장학회에서 박형천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을 비롯 이동형 원장(범일연세내과의원), 유경돈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신장내과), 강은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성근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신장내과)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동아시아 3개국은 이미 재택혈액투석이 보험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국만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현실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은 투석 환자 약 10만 명 중 재택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홍콩은 2006년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 전체 투석 환자의 약 3%가 재택혈액투석을 시행 중이다. 특히 재택혈액투석 도입 후 환자의 상당수가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고혈압제인산결합제 사용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제시됐다. 대만은 올해 초부터 재택혈액투석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에서는 성인뿐 아니라 소아 환자까지 재택혈액투석을 적용해 재택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재택혈액투석을 통한 환자 자율성 강화,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비용 완화 효과가 강조됐다. 또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책 제안, 의료진환자 교육 강화, 환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동형 원장은 한국 내 재택혈액투석은 이제 시작 단계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 제도보험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천 이사장은 재택혈액투석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표준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점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욱 선명해졌다라면서 KHP 2033이 제시한 재택치료 비율 33%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재택혈액투석 보험제도 설계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재택혈액투석 제도화와 보험 적용에 대한 정책 대화 착수 ▲환자보호자의료진 교육체계 및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안전성경제성 근거 축적을 위한 시범사업 설계 등 도입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