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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선서문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8_130632_2817.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선서문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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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올해 1월 비급여 가격 상한선 법안을 검토한 데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급여 가격 개입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살펴보겠다고 말해 향후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1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가격관리를 하고 있다. 권장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다면서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해 새로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급여 실손의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흉내내기에 그치는 정도에 그쳤다며 본질적인 대책으로 △비급여의 가격 관리 △실손보험 적용에서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급여 범위의 설정 △실손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 등을 짚은 뒤 근본적인 비급여실손대책을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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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8_130633_2856.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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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건정심에 보고된 관리급여 추진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부 비급여에 대한 관리급여 운영에 대해서도 지나친 통제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향후 비급여 전체에 대한 관리가 법으로 강제될 경우,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대책과 실손보험 대책을 마련한 것을 봤다. 아직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면서도 가격 관리를 강화할 기전을 어떻게 만들건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축소하는 부분 등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대책은 발표가 됐지만 그것으로 전체 건강보험까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발표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김윤 의원은 최근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매년 최대 약 11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며 실손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리급여 뛰어 넘는 '비급여 가격 관리' 법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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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7_130630_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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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복귀의 단초를 연 가운데 국회 내에서 먼저 복귀를 선택한 의대생들에게 우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의견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8일 진행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귀 시기를 두고 의대생, 전공의간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책을 물었다.

백혜련 의원은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복귀해서 수업을 받게될 것 같다. 이를 두고 특혜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띄우며 특히 먼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 협박이 있지않을까 우려들이 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해 기소된 사건도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했나?고 물었다.

정은경 후보자는 복귀 시기를 두고 의대생, 전공의 내에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딱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 결국 소속된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며 대학이나 병원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

먼저 복귀를 결정한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백혜련 의원은 먼저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그러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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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7_130631_3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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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전원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계속해왔던 교육 압축이나 날림 없이 교육 총량, 질적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며 의대 교육 과정에 비교적 느슨했던 여백이 존재한다.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도 모든 시간들을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도 화해,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대 특성상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고 융합해야 하는 친구들이다. 같은 학년인데 분리가 일어나면 다시 친구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융합을 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먼저 복귀 선택한 의대생에 '우대' 혜택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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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6_130629_4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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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발생,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위로와 함께 피해 복구와 지원을 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같은 날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6일부터 쏟아진 폭우 때문에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5192명이 대피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7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06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17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6_130627_4131.jpg" width="265"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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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현재 수해지역 피해 상황과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과 신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해 피해 지역 의료기관은 침수나 정전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진료 환경과 의료 인력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수해 지역에서는 하수관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전후와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오염된 물이 닿거나 약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비가 오고 난 후 생긴 물웅덩이 등에서는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염도 주의할 질환이다. 침수지역에서 수해 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나 찰과상이 있으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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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8 max-width-857 float-center" data-idxno="130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6_130628_41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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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속출, 의협도 "수인성 전염병 등 피해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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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5_130626_372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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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동의 입장을 보이면서다.의료계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날 교육부의 소관으로 남겨두기에는 지방의 국립대병원들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는 교육부에서 이공계 전체와 자원을 나눠갖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집중된 정책 예산 투자를 받는 것이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소관 부처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관이 적절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한 정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에서 우려하는 점을 살펴보고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이관이 빨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법안에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처 이관과 예산 지원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 체계 전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계교육계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뀐다?…정은경 후보자 "복지부 이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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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4_130625_57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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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의사제와 관련 의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의사 확보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신설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에 포함된 의료계 민감 사안이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단순히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는 것은 한계가 많다. 지역의사제는 좀 더 정교하게 지역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나타났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거라 생각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답변서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절차를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했던 것들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의견을 모아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실행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전남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목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남도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아마 국립의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공약 이행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신설을) 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해 달라고 한 데 이어 또다시 전남 권역 신설에 대한 요청성 질의가 나온 것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이러한 취약지구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정은경 후보자 역시 지역의대가 대통령 대선 공약임을 짚는 등 긍정적 검토 입장을 전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 들어갔다. 국정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신설에 대한 것은 복지부 소관은 아닌 상황이지만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와 추진 상황에 대해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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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3_130624_28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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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비의료인의 상담 등이 환자의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6월 27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해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비의료인의 심리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는 환자에게 오히려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빠르고 정확한 의료적인 개입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의료적인 조기개입을 위해 그간 정부와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 왔다면서 현재 다양한 정신건강정책들에도 이러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정신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인 이슈를 비의료적인 접근이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낮은 정신건강보건의료서비스(상담치료 등이 포함됨)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법안에서 심리상담 국가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현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안의 심리상담 법인 등과 같이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곳으로 고위험군 대상자가 내방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치료 지연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신규 직종 창설 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심리상담전문가의 관련 행위를 독점적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 등이 비의료인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의협은 법안에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의 업무분야로 명시된 심리서비스심리자문상담서비스상담자문심리평가상담 관련 검사활용등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이 심리상담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제화되어 활동 중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들의 역할과 기능을 배재한 채 법안과 같이 배타적인 새로운 자격과 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현장에서는 업무중복책임 소재 불분명자격 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와 기존 자원 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심리상담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상존함에도 심리상담 등에 관한 신규 자격 직종을 창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 등을 불법으로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건강 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도 언급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이 법안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마음건강이라는 단어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단어이지만, 이 법안과 같은 의도로 사용하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사이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면서 용어의 정의 및 구분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마음건강심리사 자격 신설?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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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2_130623_924.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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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신뢰 형성을 강조하며, 논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 방안 등 의료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정에 대해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정책을 함께 보고 과학적인 추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게 제일 아쉽다고 평가하며 1년 5개월이 넘는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이 발생은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전공의 복귀 방안에는 수련환경 개선을 꼽았다.

정은경 후보자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공모가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수련 담당 병원들,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 수련법 개정안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하며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시간 등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율을 하며 대안을 찾겠다. 전공의들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게 중요해 법에 담을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한 정 후보자는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해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이 제도개편을 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소통할 예정라고 계획을 알렸다.

정은경 후보자는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낮은수가 개선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도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 나오고, 전공의들 역시 복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경우, 복귀 의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수련 중도 포기나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은경 후보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19일 임시총회를 주시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마련, 낮은 수가 등에 대한 의료개혁 내용 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추진 계획도 알렸다.

정 후보자는 공론화위원회과 의료개혁특위는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내용 점검 후 진행하겠다며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추계위를 두고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고 대학 신설 등의 부분은 교육부랑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후보자, 전공의 신뢰 회복 위해 '이것'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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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1_130622_5929.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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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갑질 의혹이 동시에 등장했다. 코로나19 당시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명지병원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최근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병원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명지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은 배우자가 근무한 명지병원의 이왕준 공동창업자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깊다. 서울의대 84학번 동기고, 학생운동을 같이 하셨다. 질병관리본부 전문위원으로 이왕준 이사장이 일을 할 때 후보자는 본부장이셨다며 2001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 문제와 관련해 명지병원이 곤란에 처했을 때 당시 본부장 신분이었던 후보자가 확진자가 발생한 명지병원이 100% 안전하다라고 콕 집어서 옹호성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많은 흑자를 기록한 점도 언급했다.

명지병원은 3년간 총 492억에 달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았는데, 2021년 76억 원 적자를 기록하던 병원이 22년에는 190억 흑자로 대폭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안상훈 의원은 당시 많은 중소병원들이 이런 흑자 전환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완전 독보적이라면서 (명지병원은)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소 사업자로도 선정이 됐다. 여기서만 총 217억의 매출을 이 병원이 올렸다. 의혹에 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병원 갑질의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2023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은경 후보자에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최보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대형병영 간호병동은 감염취약구역으로 분류돼 가족조차 PCR 음성 확인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방역지침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의혹을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 방문, 간호사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 없이 신속한원 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을 잘 안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웠다고도 전해졌다.

최보윤 의원은 당시 일반 국민은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가정 면회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질병청장이셨던 후보자께서는 방역지침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며 당시 방역 수장으로서 강선우 의원의 언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은경 후보는 명지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2020년 1월 26일 세 번째 확진 환자 생겼을 때 브리핑이었다. 기자가 환자가 명지병원에 입원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안전성이 철저하고 음압이 보장돼 있다. 의료진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100% 안전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명지병원을 콕 짚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냐고 다시 확인했고, 후보자는 그렇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데 그렇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어떤 병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순 없다. 유감을 제가 표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양해 부탁드린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정은경 청문회에 등장한 병원 '특혜·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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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0_130620_37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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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학, 양방, 양의사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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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AIST 연구진이 음주로 인한 간염 발생 원리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왼쪽부터 KAIST 의과학대학원 양경모 박사(현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정원일 교수, 김규래 박사과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9_130621_3743.jpg" />
<figcaption>KAIST 연구진이 음주로 인한 간염 발생 원리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왼쪽부터 KAIST 의과학대학원 양경모 박사(현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정원일 교수, 김규래 박사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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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간염이 발생하는 원리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하며, 이 중 약 20%는 알코올 지방간염으로 진행된다. 이는 간경변증과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KAIST 연구진이 음주 시 활성산소(ROS)가 발생해 간세포 사멸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새로운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간세포가 신경계의 시냅스처럼 신호를 주고 받는 유사시냅스를 형성하고, 염증을 유도하는 새로운 신경학적 경로도 처음으로 규명했다.

정원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김원 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공동연구팀은 음주로 인한 간 손상 및 염증(알코올 지방간염ASH)의 발생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해 알코올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단서를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만성 음주 시 소포성 글루탐산 수송체(VGLUT3)의 발현 증가로 글루탐산이 간세포에 축적되며, 이후 폭음으로 인한 간세포 내 칼슘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글루탐산 분비를 유도함을 확인했다. 글루탐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와 간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세포 간 신호전달, 단백질 합성,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하며 지나치게 많으면 신경세포가 과흥분해 세포를 손상하거나 사멸케 한다.

또 분비된 글루탐산은 간 내 상주 대식세포인 쿠퍼세포의 글루탐산 수용체(mGluR5)를 자극해 활성산소(ROS) 생성을 유도하고, 이는 곧 간세포 사멸과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는 병리적 경로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음주 때 간 내에서 간세포와 쿠퍼세포가 일시적으로 신경계에서만 관찰되던 시냅스와 비슷한 구조인 유사시냅스(pseudosynapse)를 형성해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데 있다.

이 유사시냅스 혹은 대사시냅스(metabolic synapse)는 음주로 인해 간세포가 팽창(ballooning)되면서 쿠퍼세포와 물리적으로 밀착될 때 형성된다. 즉, 손상된 간세포가 단순히 사멸하는 게아니라, 인접한 쿠퍼세포에 신호를 보내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발견은 말초 장기에서도 세포 간 밀접한 구조적 접촉을 통해 신호전달이 가능하다라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단순한 간세포 손상을 넘어 알코올로 손상된 간세포가 능동적으로 대식세포를 자극해 간세포의 사멸을 통한 재생을 유도하는자율 회복기능도 존재함을 보여줬다.

실제로 연구팀은 글루탐산 수송체(VGLUT3), 글루탐산 수용체(mGluR5) 및 활성산소 생성 효소(NOX2)를 유전적 또는 약리적으로 억제하면 알코올 매개 간 손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동물 모델을 통해 입증했다. 이런 기전을 기반으로, 연구팀은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혈액과 간 조직을 분석해 해당 메커니즘이 임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정원일 교수는 이는 향후 알코올 지방간염(ASH)의 발병 초기 단계에서 진단용으로 혹은 치료를 위한 새로운 분자 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양경모 박사(현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규래 박사과정생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 1일 자로 출판됐다. 논문제목은 Binge drinking triggers VGLUT3-mediated glutamate secretion and subsequent hepatic inflammation by activating mGluR5/NOX2 in Kupffer cells.

음주로 인한 간염 발생 원리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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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8_130619_4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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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간호계열의 지방대학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토록 하고 있는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학생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17일 기각했다. 지방대 지역인재전형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한 학생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이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된 것으로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대는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지방대학 한의대는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출신자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의대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의료계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3년 11월 10~17일 401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1.5%가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 일반 졸업생과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 선호도 저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제한하는 법이 학생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방 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서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입학비율 설정은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사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익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학생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중 일부는 대학입시와 관련 있다. 상위권 대학을 향한 교육열은 교육기반 시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법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할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대 지역인재 40% 이상 선발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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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을 인공지능(AI)으로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응급환자에게 적용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7_130618_2832.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을 인공지능(AI)으로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응급환자에게 적용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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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을 인공지능(AI)으로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응급환자에게 적용한다.

길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혁신의료기기 시범 보급 사업 응급의학 분야에 선정돼, AI 기술을 활용한 환자 진단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는 ㈜메디칼아이피의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프로그램 AiTiA LVSD와 ㈜휴런의 뇌졸중 분석 솔루션 StroCare Suite를 실제 응급실 현장에 적용, 향후 2년간 응급환자 진단에 활용한다.

이 실증 사업에는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길병원의 핵심 의료진이 직접 참여한다. 양혁준 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 임용수장재호최우성 교수(응급의학과)가 응급의료현장에서 AI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진료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김선태 의료기기융합센터장(이비인후과)은 가천대 길병원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진단 실험을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AI 기반 진단기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의료 현장의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iTiA LVSD는 심부전 여부를 빠르게 진단해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TiA LVSD는 심전도만으로 심부전 여부를 신속히 분석하는 진단 소프트웨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출신 의사 3인과 심장내과 전문의 1인이 공동 창업한 의료 AI 전문 기업에서 개발한 것으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심부전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빨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 중 하나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에 성공해도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이번에 도입한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증 임상을 통해 심부전 진단 정확도 97.1%를 기록했다. 특히 증상이 드러나기 전 무증상 급성심근경색 조기 포착에 91.7%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기존에는 수 시간이 소요되던 심장질환 진단 과정을 불과 1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어,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 생존율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AiTiA LVSD는 전국 90개 이상의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응급실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뇌졸중도 AI로 선별해 조기 진단과 중증도 분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한다.

StroCare Suite는 응급실로 내원한 뇌출혈 및 뇌경색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뇌 CT 영상을 분석, 조기 진단과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는 AI 기반 솔루션이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조영 CT 이미지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응급 환자의 선별 및 치료 우선순위 설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대뇌동맥 페색 뇌졸중 환자의 혈관내 혈전제거술 치료까지 평균 30분 이상 앞당길 수 있어, 치료 개시 시점을 크게 앞당기고 예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은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뇌졸중 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고, 중증도에 따라 3차 병원 이송 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양혁준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이번 AI 기술 활용을 통해 환자가 골든타임 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중증질환의 생존율은 높이고 후유증은 낮추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든타임 지킴이로 의료현장에 속속 등장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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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6_130615_56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대한의학회와 수련여건 개선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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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저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로 전원 복귀하겠다고 발표하고, 15일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 관련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18일 오전에는 대한의학회와 수련여건 개선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

18일 대한의학회와의 간담회는 최근 의대생 복귀 선언과 정부 신뢰 회복 움직임으로 장기간 지속된 의료사태의 실마리가 풀려가면서, 후속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의료계 내부의 소통과 단결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사태 해결의 물꼬가 일부 트인 만큼, 이제부터는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받아 제대로 된 의사인력이 배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의학회가 의료계 양대 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전공의, 교수 등 각 직역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수련 정상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들도 마련 돼야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련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방향성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협, 전공의, 교육당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의학회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안 관련 공동 정책 제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직역 간 대승적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의 길을 우리가 먼저 열어가자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통합, 그리고 외부와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학회, 의학교육·전공의 수련 정상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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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5_130616_3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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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평범한 일상 회복은 너무 멀리 있었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절반 이상(59%)은 이식 후 삶이 이식 전보다 더 힘들다고 답했으며, 54%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혈액암협회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치료 경험과 증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환자들이 희망하는 실질적인 치료 환경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과 급성골수백혈병(AML) 환자 및 보호자 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5월 26일6월 25일)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ALLAML 환자들에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여겨져 왔으나, 설문조사 결과 이식 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뒤따르는 고된 여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경험자 중 68%는 정신적 스트레스(우울감불안 등)를 호소했으며, 환자들은 이런 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불임 및 성기능 장애(42%)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포함해 피로 및 무력감(75%), 발진 및 피부문제(63%), 체중 변화(54%) 등 다양한 신체적 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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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5_130617_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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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이식 후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이식 경험자의 45%는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도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큰 장애물이다. 이식 치료에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환자가 40%에 달하며, 이식 치료비 부담과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상당수(63%)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이식 경험자 중 약 24%가 재발을 경험했으며, 이 중 43%는 재이식을 받았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환자들의 기대와 달리 모든 환자에게 완치로 이어지지 않으며, 또다시 투병이 반복되거나 오히려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68%는 신약의 신속한 도입과 급여 적용과 관련된 활동에서 한국혈액암협회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했다.

박정숙 한국혈액암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드러난 급성백혈병 환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치료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자들이 재발 위험에서 벗어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신약의 신속한 도입 및 급여 적용 확대가 절실하다라면서 한국혈액암협회는 급성백혈병 환자들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선택 가능한 다양한 치료적 대안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급성백혈병 환자 59% "이식 후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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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4_130614_46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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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X-ray,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비를 설치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돌아온 검사 주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진료비를 청구했다가는 일명 삭감 대상이다. 여기에다 미신고, 미검사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자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기적인 검사 시기를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동네의원은 구를 옮겨서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45일 안에 X-레이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열린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비 정기검사 누락으로 3개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비 신고 및 검사 안내는 검사 기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문자메시지, 팝업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미신고하거나 미검사 기간이 발생하면 진료비 지급 심사 과정에서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진단 방사선특수 장비 검사 안내 서비스 신청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심평원은 7일부터 진단 방사선 장비 검사 주기 사전 안내를 문자메시지에서 알림톡으로 바꿨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장비의 직전 검사일 기준으로 검사 예정일 2개월 또는 4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생하고 있다. 장비의 관리검사일을 안내하고 미검사 장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엑스레이 장비점검 3년마다 안 받았다간 '과태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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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우선 해결 현안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3_130612_345.jpg" />
<figcaption>정은경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우선 해결 현안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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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보건복지 정책방향 설계를 약속했다. 30년간 보건의료 현장정책 일선에 있던 경험을 강조, 보건복지부 수장의 적임자임도 강조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우선 해결 현안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을 나열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함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꼽았다.

특히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을 언급하면서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후보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면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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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3_130613_53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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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혹 관련 자료제출 미흡을 문제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 10여 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정은경 후보 "30년간 보건의료 현장에서 뛴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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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2_130611_58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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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의정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입영유예를 위해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병역법상 매년 2월 10일이었던 지원마감 시기를 오는 9월 이후로 유예하겠다는 것.

18일 병무청은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사직 전공의들의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 19일로 했다.

개정안은 의무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병무청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시행령 부칙에 시행령 시행 직전 채용되는 전공의들도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잘못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9월 복귀가 가시화되자 그에 따른 군복무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개정 취지에 대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은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에 따라 수련기간수련연도를 별도로 정하여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련 시작일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사직 전공의 입영유예 검토...“입영 지원시기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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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1_130610_2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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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의료기관 법인화를 공식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 법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의사가 설립하는 의료기관 법인화 방안을 담은 정책 현안 분석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법인 유형은 학교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의료기관은 7만 8261곳인데 이중 법인은 2114곳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 숫자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개인 의원 증가이고 개인 운영 중심이 강화됐다라며 법인은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의료법인도 병원급 이하에서 감소해 의료법인 제도의 매력도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법인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증가했지만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줄었다라며 소비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통적 법인 형태 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일본과 독일, 캐나다 등 의료법인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의료전문법인을 제안했다. 정부가 1, 2차 의료기관 지원 및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지역 소재 1, 2차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에도 의료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기관의 구조 및 기능 조정만으로는 다양한 의료인력 유인을 위한 의료기관 설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제안한 의료전문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설립 주체는 면허를 가진 의사로 제한했다. 의사 개인이나 의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주체를 의사로 한정해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 것. 연구진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과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형태를 비영리 사단이나 재단법인고 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 했다. 출자자 자산 처분권은 제한하고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의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했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고 전문 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 의사 중심 이사회를 운영하되 전문 경영인을 활용해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했다. 이는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전문 기관 유인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도 제언했다.

연구진은 기대효과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1, 2차 의료기관의 법인 전환 지원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한 지역에 의사 진입을 유인하고, 의료기관 사이 연계 및 전문화 촉진 ▲공공성을 보완하면서 의사와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기반 거버넌스 확립을 꼽았다.

의료정책연구원, 지역의료 강화 대안 '법인화' 제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6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현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80_130609_2312.jpg" />
<figcaption>조현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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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 금연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조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지난 6월 9일 발표한 흡연 상태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연관성(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조현 교수팀은 순천향대천안병원 건강검진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 1월2019년 12월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1만 2241명의 대조군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1.19배 높았으며 흡연자의 경우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하루에 담배 한갑을 10년20년 동안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1.289배 높았다.

반면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은 감소했다. 10년 이상 금연한 사람은 10년 미만인 경우 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1.33배 낮았다.

조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이 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금연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간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간병변, 간부전,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염이나 과도한 음주 없이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하며, 최근 비만 관련 요인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

흡연,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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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79_130607_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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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갖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대로 올해 1학기는 유급 처분하고 2학기 수업일수를 최대한 가용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 유급 문제는 그 규모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긴급회의를 갖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과 함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제안을 반영해 후속 조치의 얼개를 확정한 것.

KAMC는 이사회에서 학사 정상화를 위해 1학기 유급 처리 및 새 학기 시작 등의 원칙을 정하고 본과 4학년 졸업 및 국가시험 추가 응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각 대학은 유급 대상인 학생 8305명에 대한 유급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1학기에만 유급을 적용키로 해 복귀 의대생의 2학기 수업은 가능토록 했다. 통상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학기 유급을 적용하려면 학칙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대규모 유급 문제는 보대 신중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한 의대 학장은 학생유급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2학기에는 가용 가능한 날을 모두 수업에 올인할 예정이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2일 복귀를 선언하며 의대 교육 과정에 비교적 느슨했던 여백이 있다라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 모든 시간들을 이용해 교육 총량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임상실습 위주의 수업이라 압축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 학기 수업을 더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과 4학년은 당장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 응시 자체가 어려운 만큼 내년 8월 졸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국시 추가 실시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