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예산 64% 올렸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향하면서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의협신문]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6년도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82억 3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50억 2500만원과 비교해 64% 증가한 수치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한 의료인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6년도 예산 상향 원인에는 보험료 지원 비율에 있다. 2025년도 30% 지원에서 2026년도에는 50%까지 확대한 것.

사업 수혜자로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으로 전문의 및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됐으며, 의원급에서는 분만 수행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됐다.

전공의는 필수의료전공의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이 포함됐다.

병원급 전문의의 경우 총 58억 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2273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734명이 포함된 수치다. 의원급 전문의는 621명으로 14억 3900만원이 책정됐다.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는 4072명, 9억 16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인 대상 배상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기관 보험 가입 활성화 및 필수의료분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르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37조 6480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과 비교하면 9.7% 증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지역심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인력 양성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분야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