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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형사소송 남용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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