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보건의료 분야보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과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목표 하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하고 지역 내 역량 갖춘 병원 육성 및 123차 병원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 구축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성과보상제로 전환할 계획도 알렸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신설도 추진된다.

비대면 진료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을 예고했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도 공공의료체계 중심 모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 특화 모형, 포괄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 특화 모형 등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형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목표를 위해 비급여 부담을 완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 유도를 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