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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3_131833_33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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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한 의료계 주요 쟁점 법안이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복지위가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임에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는 등 주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22일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22일 열리는 1법안소위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다시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지역의사양성법의 경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5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포함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고, 현재 정부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 법안심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키로 했다.

22일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는데,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과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리하면 지난번 심사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 국힘의힘 우재준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 4개 법안과 전자처방전 시스템구축 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까지 직회부 방식으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의 경우, 지난 심사에서 위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태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진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 의견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위원들은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시점에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해당 법안 주요 쟁점 16개에 대부분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쏟아낸 바 있다.

22일 전체회의 안건에는 폐업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 관련 사항을 전화문자로 직접 안내토록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 국회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2소위에서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논의한다.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교수는 경찰 측에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지적, 엄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경찰 측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진료 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법 적용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24일 전체회의에서는 22,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논의하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전자처방전 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다음주 법안소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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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2_131832_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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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일반과개원의사회는 19일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방안은 이재명 국정과제에도 등장한 사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과개원의사회는 의사가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그것의 성분명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며 약국 안에 같은 상품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대체조제 과정을 거친다면 얼마든지 조제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사전에 의약품을 구비해두고 원내조제까지 할 수 있다면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여기저기 전전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 원재료 수급이 힘들어졌거나 낮은 약가 때문에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면서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성분명으로 처방한다고 갑자기 없는 약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25년간 이어져온 의약분업을 되짚어보고 이번 기회에 환자가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 결정토록 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초고령화 시대에 처방과 조제를 따로 하는 의약분업은 환자 불편만 가중한다라며 선택분업 전환을 강력 요구했다. 그전 단계로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법안을 발의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약사의 생산 중단이나 수급 중단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장종태 의원실을 직접 찾아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며 입법 시도를 막아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말고 "원내조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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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DsMoSam34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1_131831_495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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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소송 과정에서 
의료감정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감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KMATV에서는 
전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의료감정의 절차와 의료감정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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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0_131829_539.jp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출범식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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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달 초 공식 출범을 알리고 14일 범식을 가졌다. 수련의와 노동자라는 이중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선 것.

법원도 이들이 노동자라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전공의의 노동조합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조합 규약집과 10개 조항의 강령도 있다. 이때 추구했던 목표도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였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왔고 내부 참여율도 없어 전공의 노조라는 이름만 남은채로 명맥만 이어져왔다.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 노조문화제,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렇게 10여년 표류하다 2018년 다시 전공의 권리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 전공의 노동조합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전공의노조.com이라는 노조 전용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노조위원장을 맡으며 수련환경 개선 목소리를 냈고, 이는 2019년 자체적으로 위원장 선거까지 진행하며 1년 넘도록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노조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3~4년 후 전문의 자격을 따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컸다. 노동자로서 전공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이야기 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만 2020년 전국의사 단체행동에서도 전공의 노조가 중심에 서지는 않았다.

다시 전공의 사회 안에서는 노조의 힘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는 노조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기존에 있던 전공의 노조를 이어가겠다는 주장과 병원별로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맞붙었다. 2021년, 2022년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도 노조 설립은 주요 공약이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지만 병원에서 노조를 자체적으로 설립한 전공의들은 없었다.

그렇게 전공의 노조는 수년 동안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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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0_131830_6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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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전공의가 한데 모이게 만들었고 노동조합이 진화하는데 기여했다. 사직이라는 형태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노동자로서의 전공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으로 발현됐다.

전국전공의노조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전공의노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시간 및 인당 환자 수 확보 ▲전공의 안전 보장 ▲부당한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노조 가입자도 첫날 1000명, 2주 만에 3000명이 가입했다. 전체 전공의의 30% 수준이다. 과거 전공의 노조는 설립만 알렸지 구체적인 가입 규모를 공개한 적이 없고, 공개를 하더라도 수십명 수준이었다.

노동조합 규약도 2006년부터 존재하고 있는 규약과는 차이를 뒀다. 노조 안에 지부 설치, 집행부 운영 등 규약 자체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기존 전공의 노조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대전협 회장이 노조위원장까지 맡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대전협과 노조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전공의 사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전공의 노조 설립은 시작과 끝이 다를 것이라며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노조 설립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쟁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전공의 노조 요청이 있으면 노조 설립과 운영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과거 전공의 노조 설립에 관여했던 의료계 인사 역시 과거에는 지금만큼 노조의 필요성이나 가입에 대한 동력이 없었다라며 지금이 제일 본격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조가 대전협 집행부와는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노조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는 모두 배우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라며 노동자와 수련의라는 이분법적인 시선보다는 전공의도 일하면서 배워 자신의 실력을 쌓는다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만큼 수련의로서의 위치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노조 출범식에 참석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는 것과 전문가로서 탁월성을 얻는 것은 100% 함께 가기 불가능하다라며 소신을 전했다. 전공의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할 수는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5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 시동 전공의들…이번에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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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9_131828_445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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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환자가 4년만에 1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행 자궁경부암 검진의 민감도가 낮아 조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증가가 자궁경부암 증가의 직접 원인인 만큼 조기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성암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2020년 6만 1636건에서 2024년 7만 598건으로 약 15% 가까이 늘어났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2020년 1만 945건에서 2024년 1만 4534건으로 32.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 자궁경부세포검사(Pap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해당 Pap 검사의 민감도가 낮아 초기 병변 발견이 어려워 결국 조기 예방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안으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로 알려진 HPV DNA검사를 지목했다.

HPV DNA검사는 민감도가 최대 96% 이상으로, 세포변형이 오기 전 바이러스감염 시부터 관리할 수 있어 Pap 검사보다 훨씬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HPV DNA 검사를 국가암검진에 도입해 시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검사 비용 부담 우려가 있으나 HPV DNA 검사는 5년에 한 번씩 권고되므로 Pap 검사보다 검사 주기를 길게 할 수 있다. 장기적 효율성과 국가적 의료자원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모든 국민은 개인이 감염된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고 세포 변화가 오기 전 미리 관리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검진에서 암 발견을 놓쳐 예방의 시기를 잃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민감도 낮아  "HPV DNA 검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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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xn--v42bo2evscedy0jdzj.com/" target="_blank"><img alt="생명의 신비상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생명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2024년부터 3년간 만 49세 이하의 국내외 신진 연구자와 젊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8_131827_3014.jpg" /></a>
<figcaption>생명의 신비상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생명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2024년부터 3년간 만 49세 이하의 국내외 신진 연구자와 젊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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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생명의 신비상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생명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2024년부터 3년간 만 49세 이하의 국내외 신진 연구자와 젊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공모 부문은 △생명과학 △인문사회과학 △활동 등 세 분야로, 각 분야별 본상과 장려상을 시상하며, 분야를 아우르는 대상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서울대교구장 명의 기념 상패와 함께 대상 2억원, 본상 1억원, 장려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생명과학분야는 성체줄기세포와 세포치료 연구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적을 통해 가톨릭 생명윤리에 근거한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한다. 단, 인간 생식세포나 인간배아 연구 등 가톨릭 생명윤리에 반하는 연구는 제외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윤리학철학사회학법학신학 등에서 가톨릭 생명윤리에 기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나 단체를 시상한다.

활동분야는 인간 생명을 돌보며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 생명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오석준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뉜 공모는 우리 삶 곳곳이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우고, 삶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함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열린 제19회 생명의 신비상은 프로라이프 유럽(Prolife Europe)이 활동분야 본상을, 허준렬 교수(하버드의대)가 생명과학분야 본상을 받았다. 생명과학분야 장려상은 장진아 교수(포항공과대학교)가, 인문사회과학분야 장려상은 서효인 시인(출판사 안온북스 대표)이 받았다.

제20회 수상자는 2026년 5월 3일(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하는 생명주일 미사 중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6월 9일(화)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생명위원회 <a href="http://xn--v42bo2evscedy0jdzj.com/" target="_blank">생명의 신비상 홈페이지(http://생명의신비상.com/)</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는 10월 31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문의(인문사회과학 및 활동분야 ☎02-727-2353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과학분야 ☎02-3147-9540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후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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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7_131826_2617.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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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뉴비쥬(성분명 콜산)를국내에서 개발한 40번째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뉴비쥬는 지방분해주사제로, 허가된 적응증은 성인 환자 중등증 및 중증턱밑 지방 개선이다.

계면활성제 작용에 의한 세포막의 이중지질층 구조를 파괴해지방세포용해를 야기시켜 턱밑 피하의 지방세포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식약처는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고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비쥬는 메디톡스의 첫 케미컬 신약이다. 2018년 임상 1상을 시작으로제품 개발 7년 만에 품목 허가에 성공하게 됐다.

메디톡스는 담즙산의 일종인 콜산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기존 데옥시콜산(DCA) 성분 주사제에서 비해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과 통증, 부종(부기), 멍 등의 부작용을 줄였다면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해주사제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0호 국산 신약' 탄생, 메디톡스 '뉴비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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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은 2015년 시작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올해에는 12명의 회원이 일선에서 은퇴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5_131822_5344.jpg" />
<figcaption>부산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은 2015년 시작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올해에는 12명의 회원이 일선에서 은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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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동구에 있는 더스퀘어뷔페에서 평생을 시민 건강과 의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원로회원을 위한 축하 무대를 열었다.

2015년 처음 선 보인 원로회원의 밤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과 김익모김경수이원우 고문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과 원로회원 100여명이 참석, 감사와 격려의 장을 마련했다.

김기태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원로회원의 밤 행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담은 슬라이드 영상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태진 회장은 의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을 봉사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원로회원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을 표한다면서 산적해 있는 의료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원로 회원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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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오랫동안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12명의 원로회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12명의 원로회원을 대표해 김경자 원로회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5_131823_5438.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오랫동안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12명의 원로회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12명의 원로회원을 대표해 김경자 원로회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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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원로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면서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행사 준비를 맡아 동분서주한 김광용 원로회원의 밤 행사 준비위원장은 원로회원의 밤 행사가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오랫동안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12명의 원로회원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대표 김경자 원로회원)를 증정했다. 김익모 고문은 원로회원의 건승과 의사회 발전을 축원하며 건배사를 건넸다.

2부 행사에서는 평생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원로회원에게 헌정하는 판소리(채규황 회원)클라리넷(이용재 회원)전자 색소폰(강창욱 회원)오카리나(함종윤 회원)리코더(이국희 회원)트럼펫(주현 회원) 연주를 비롯해 닥터스심포닉밴드의 공연이 선보였다. 장기자랑 무대는 이종수(기타 2중주)강영도(트럼펫)노덕현(바이올린)장성규(노래) 회원이 장식했다.

박연 의장은 지난 10년 간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원로회원의 밤 행사에 참석, 장기자랑과 공연으로 자리를 빛낸 김상효이용재 원로회원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상품권을 전달했다.

제39대 집행부 상임이사들은 원로회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특별 합창공연을 선사,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원로회원의 밤 행사는 경품 추첨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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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해 장기자랑과 공연으로 자리를 빛낸 김상효·이용재 원로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5_131824_551.jpg" />
<figcaption>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해 장기자랑과 공연으로 자리를 빛낸 김상효이용재 원로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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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10주년 원로회원의 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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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4_131820_47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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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치매질환에 대해서만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전환해 약값의 8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가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을 본격 적용한다고 19일 알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약제 급여 재평가 작업을 거쳐, 콜린 제제에 대해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5년 넘게 법정싸움이 이어져왔는데, 최근 제약사들의 잇단 패소로 관련 판결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콜린 제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치료.

새 급여기준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치료를 위해 약제를 처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콜린 제제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렸다.

콜린 제제를 급여로 사용하려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혈관성 치매(F01)파킨슨 병에서의 치매(F023) 등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환자의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시 간이정신진담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점수 등도 함께 적어야 한다.

경도인지장애(F067)나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 치매 외 상병 코드로는 콜린 제제의 급여 사용이 제한된다. 치매 외 적응증으로 콜린제제를 선별급여 처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시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 100분의 80 본인부담)를 기재하면 된다.

콜린알포 선별급여 21일부터 적용, 처방 주의사항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8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정수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3_131818_2017.jpg" />
<figcaption>김정수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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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중환자 진료 강화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하대병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수 교수 표창 사실을 알렸다. 수상식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5)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대응 전략을 총괄하며 전담 중환자실 개설, 병상 유연화, 환자 전원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신속히 진료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환자 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e-ICU(원격중환자실) 시스템 활성화에 힘써 원격 모니터링과 진료 협업을 강화했다.

김정수 교수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돼 큰 영광이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원격 중환자실 운영에 함께한 의료진 모두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중환자 진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인하의대 교수, 복지부 장관 표창 '중환자 진료 강화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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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7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131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18강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2_131817_2615.jpg" />
<figcaption>18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18강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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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18강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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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1_131816_2438.jpg" />
<figcaption>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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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특위 제8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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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제2소회의실에서 '비의료인 불법의료대응 TF'(위원장 이재만) 제6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50_131815_2251.jpg" />
<figcaption>16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제2소회의실에서 비의료인 불법의료대응 TF(위원장 이재만) 제6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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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불법의료대응 TF' 제6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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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34차 의협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49_131813_1958.jpg" />
<figcaption>17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34차 의협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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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제34차 의협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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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47_131812_171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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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과 관련, 관련 예산이 부족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제대로 된 시행이 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왔다.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46곳 중 33곳은 아직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업을 지난 16일 발표한 123국정과제에도 포함,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년생활을 지원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절약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에서 미비해 제대로 안착되지 어려워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777억 원에 불과해 재정 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자체에 한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각 지자체 자율에 맞겨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46개 지자체 중 33개 지자체의 경우, 통합돌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구성하지 않는 등 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성격상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남희 의원은 한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 최소 7205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결국 국민이 받을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인건비에 이 인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각 지자체는 통합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해당 지적에 대해 향후 보완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민석 총리는 777억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취약지역 대상(우선 지원)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재정이 여건이 나아지면서 확대돼야 할 걸로 보인다. 관련 위원회, 통합돌봄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추가 가축인력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며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효율을 높여서 가능한 한 추가 인력 소요를 줄여보겠다라는 노력이다. 기존 인력만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 안착될 경우,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이 이뤄지게 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것들이 크게 달라진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재택의료 같은 서비스나 다양하게 시도검토하고 있는 방문 요양, 방문 재활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 발굴하고,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자체의 특화 서비스 등을 발굴하는 것이 큰 변화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의 및 지자체 협력 상황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고있다며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사업을 챙길 건가에 대한 그런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인력에 대한 확보다.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확보하겠다.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8개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33개 지자체 조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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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46_131811_4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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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제20조 제1항)이 여전히 존치돼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며,의료인의 태아 성감별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제20조 제1항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박정훈 의원은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됐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치료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특별 성별에 대한 선호 사상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해 낙태를 결정하는 일이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의사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보호하고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성감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존치하는 것은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배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의 처벌 조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법 제20조 및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운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법은 태아 성감별을 제공한 의료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태아 성별 확인은 대부분 부모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를 요구한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이 의료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뤄지는 성별 감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존재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태아 성감별의 의학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혈우병과 같은 유전 질환의 진단, 치료, 분만 계획 수립을 위해 태아의 성별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지만 법적 제재 때문에 의료인이 합리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조항을 삭제해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근거를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아 '성별 고지'는 허용되고 '성감별 검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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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45_131810_51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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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대장암 및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작업으로 지난 7월과, 이달 1일 각각 바뀐 권고안을 처음 공개, 공청회도 열었다.

개정 권고안을 접한 소화기 내시경을 주로 하는 일선 개원가는 행정 논리에 치우쳤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위암 검진 개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위내시경 검진 권고 연령은 기존대로 40~74세로 하고 위내시경 검진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바꿨다. 85세 이상은 위암 검진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던 부분도 없앴다. 다만, 위장조영술(UGI) 검사는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며 조건부 권고도 하지 않도록 했다.

대장암 검진 권고안은 대변잠혈검사와 함께 대장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하고 검진 권고 연령은 45~74세로 했다.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도 10년으로 설정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장암 검진 영역에서는 면역화학적 대변잠혈검사(FIT)는 조건부가 아니라 강력 권고로 격상하고 45세부터 확대하고,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 10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분석에서는 5년 간격, 45세에 대장내시경 검진 시작이 가장 질적 수준(QALY)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내시경 검진은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제한할 게 아니라 질 관리와 환자 순응도 개선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3년 대장암 검진 결과를 보면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자 26만 1701명 중 실제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11만 7696명 수준이었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대장내시경 검진율이 높지 않은 이유가 의료 공급이 부족이 아니라 환자 순응도 저하에 있다고 봤다. 실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는 분변잠혈검사 후 대장내시경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학회의 분석이다. 
 
위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위장조영술 검사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확진 내시경 수검률이 낮아 위장조영술을 유지하면 건강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서는 출장검진으로 위장조영술 후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위대장내시경학회 관계자는 권고안은 행정 논리보다 과학적 근거와 환자 중심 원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충분한 전문의와 장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행정적 제약을 이유로 최적의 대장암 검진 전략을 희석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위암 검진에서 효과가 미미한 위장조영술을 조건부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 낭비와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만에 개정 대장암·위암 검진 권고안에 "행정 논리 치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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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원 감정 이렇게 진행됩니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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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정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3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2022년 10월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앞세워 필수의료 기피 근본 원인을 짚고,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의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7%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원인을 저수가로 꼽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과도한 업무부담이 뒤를 이었다. 의사와 국민 모두 공통적으로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의협은 필수의료 범위가 전문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크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의존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 및 공공의사 제도의 위헌성일 짚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봤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에는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비슷한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의사제가 인력 확보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의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은 예산 확보와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어렵고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흔들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중복돼 실효성을 가질 수 없고 진료협력 네트워크 역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역할이 겹친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안에서 필수 지역의료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 시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필수 지역의료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해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분배될 수 있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법'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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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의 공세에 맞서, 노보노디스크가 종근당의 손을 잡았다.

종근당은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과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10월1일부터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위고비 영업및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위고비는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비만치료제다. 2024년10월 국내에 출시됐으며, 아이큐비아 기준 올 2분기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비만치료분야에서 획기적인 대안으로주목받고 있는 위고비의 파트너사가 되어기대가 크다며종근당의노하우와다국적사 및 국내사와의 성공적인 공동판매 경험을바탕으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는 위고비는 혁신적 치료제라며 국내 만성질환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진 종근당과의 협력을 통해 위고비의 임상적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내 의료진을 적극 지원해 비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기여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