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개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33개 지자체 조례도 없어?

내년 3월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과 관련, 관련 예산이 부족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제대로 된 시행이 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왔다.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46곳 중 33곳은 아직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업을 지난 16일 발표한 123국정과제에도 포함,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년생활을 지원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절약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에서 미비해 제대로 안착되지 어려워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777억 원에 불과해 재정 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자체에 한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각 지자체 자율에 맞겨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46개 지자체 중 33개 지자체의 경우, 통합돌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구성하지 않는 등 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성격상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남희 의원은 한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 최소 7205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결국 국민이 받을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인건비에 이 인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각 지자체는 통합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해당 지적에 대해 향후 보완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민석 총리는 777억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취약지역 대상(우선 지원)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재정이 여건이 나아지면서 확대돼야 할 걸로 보인다. 관련 위원회, 통합돌봄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추가 가축인력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며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효율을 높여서 가능한 한 추가 인력 소요를 줄여보겠다라는 노력이다. 기존 인력만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 안착될 경우,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이 이뤄지게 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것들이 크게 달라진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재택의료 같은 서비스나 다양하게 시도검토하고 있는 방문 요양, 방문 재활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 발굴하고,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자체의 특화 서비스 등을 발굴하는 것이 큰 변화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의 및 지자체 협력 상황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고있다며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사업을 챙길 건가에 대한 그런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인력에 대한 확보다.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확보하겠다.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