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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8_131234_423.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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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로서 안전하다고,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신사법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상태. 의협이 제시했던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허위과대광고 금지, 부작용 피해보상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우려점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 침습적 시술은 단순 미용을 넘어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라고 비판했다.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 물질로,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제대로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도 브리핑에 참석, 실제로 겪은 문신 부작용 사례를 전하면서 문신염료는 공산품으로, 성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떨 때는 납이 들어있기도 하다. 피부에 박힌 물질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 없애기도 쉽지 않다며 비후성 흉터로 피부가 부풀어오르거나 울퉁불퉁해진 경우 등을 소개했다.

갑작스러운 쇼크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마취제에는 리도카인 성분이 있다. 조금만 맞아도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저혈압에 빠지면 실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의료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문신소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가 흔히 타투라고 얘기하는 서화문신에 대해서는 생활의학문신과 다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은 문신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건 안전이다. 문신 시술에 활용되고 있는 염료 중 현재 안전한 염료가 공식적으로 한 개도 없다. 눈썹 문신에 활용되고 있는 염료에도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국가 공인기관의 인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항래 회장은 문신은 의료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문신의 문신사법 입법에 반대한다.의학문신은 진단과 치료과정이 병행되어야 하고, 서화문신은 침습범위나 침습깊이가 깊을 수 밖에 없어서 반대한다며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야 한다면, 매우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국민안전이 담보되는 전제 하에, 생활문신을 부분적, 제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반대 요지의 검토의견이 법안에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허위과대광고 금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포함된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었다며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반대에도,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제도를 지속 건의했고,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우려 입장 밝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더욱 손쉽게 하려는 목적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대체조제를 의사에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연 통보될 경우, 의사가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려워 진다는 우려에서다.

약계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체조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결국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의사와 약사의 대립이나, 아니면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라는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대체조제는 불가하다면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체조제를 하면 그 변경내용을 의사가 알아야 한다. 심사평가원을 거치게될 경우, 사후에 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갈 거라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계가 제시한 4대 원칙에 근거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기존 현장 중심으로 가동된 의료전달체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다. 아직까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허점이 존재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강한 메시지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부에 새겨질 부작용" 문신사법, 의사로서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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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7_131232_3725.jpg" />
<figcaption>제4차 수련협의체 회의가 21일 서울역 T타워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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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공의들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역 T타워에서 제4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협의체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해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의료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 환경에 맞는 수련체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형훈 차관은 그동안 이어진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당사자들의 각자의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며 정부는 필수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련근무 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진료전문의 지원, 저평가된 필수적 보상 체계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 보완 등 국가의 뒷받침을 확대해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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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7_131233_3758.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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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평위 구성에 대한 의견과 인턴 수련기간 단축을 요청을 해서 들었다며 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결정된 전공의법에 대한 이야기로 회의가 진행됐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입대한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알려진다.

김 정책관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대전협 측에서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요청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전공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본격 논의…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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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6_131235_9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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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또 다시 고배를 들면서, 5년 여간 이어진 쟁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21일 대웅제약 등 26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개정 고시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종근당 그룹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패소한 데 이어, 이날 대웅바이오 그룹의 항소심도 기각되면서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조치는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전환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소송전은 5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정부가 약제 재평가를 통해 콜린의 급여 축소조치를 결정한 뒤, 종근당과 대웅제약 등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 결정에 불복, 정부를 상대로 선별급여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정싸움이 벌어진 것.

당초 정부는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재평가 작업을 거쳐, 콜린 제제에 대해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했었다.

소송은 크게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 두 축으로 진행됐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앞서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소송이 지난 2022년 7월 1심패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항소심 기각, 올 3월 대법 상고심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된 데 이어,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콜린 제제 선별급여 조치의 정당성을 물론,향후 정책 수행의 법적 유효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정부가 고시한 선별급여 정책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며,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판단을 일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정부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별급여 및 임상재평가 정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을 강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콜린 소송 5년 만에 종결 수순, 대웅바이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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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5_131229_20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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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환자 안전 위협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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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28 max-width-498 float-center" data-idxno="131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71f02VPDlF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4_131228_19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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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대해 질의했습니다

1∼2년 안에 '필수의료' 의국 공중분해...보건복지부 대책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31 max-width-302 float-right" data-idxno="1312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3_131231_24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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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주사 제형의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한미약품은 오는 9월 1일 1회 정맥 투여로 인플루엔자 증상을 완화시키는 인플루엔자 감염 치료제 한미페라미비르(주성분 페라미비르수화물)를 공식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미페라미비르는 5일간 경구 복용해야 하는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치료제와 달리 성인과 2세 이상 소아의 A형B형 독감을 단 한 번의 점적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다. 페라미비르수화물과 생리식염수가 혼합된 프리믹스 제형의 수액 백 형태로, 바이알 제형과 달리 별도의 희석이나 재구성 과정이 필요 없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한미페라미비르 출시를 계기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장은 1회 정맥 투여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한미페라미비르와 임상 현장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경구 치료제 한미플루를 통해 인플루엔자 치료제 라인업을 완성했다며 두 제품의 시너지 효과로 의료진과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A형·B형 독감 주사제 '페라미비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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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2_131227_37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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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행위로 분류됐던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 초반부터 여러 우려점을 제기, 강력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법안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살펴보면 허위과대광고 금지나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부작용 피해보상 방안등 의료계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문신사법의 핵심은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것이다.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업무범위는 문신행위 전반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동일한 침습행위로 보고 문신으로 포괄해 정리했다. 일반의약품 사용도 가능토록 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업소는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건강진단을 받은 뒤 시군구에 등록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

문신사의 의무도 다수 규정됐다.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또한 위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의약품은 약사법 안전규정을 지켜야 한다. 시술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제한 시술은 △문신 제거 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문신업소 외 장소에서의 시술 등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시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문신사 외 문신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했다. 시술 전 부작용 설명과 신고의 의무 역시 법안에 담겼다.

시행일은 국가시험면허 관리, 위생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뒤로 설정됐다. 전국 문신 종사자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도 마련됐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의무도 있다. 문신 시술 기록보관 의무다. 문신사는 시술 날짜와 염료 종류, 시술범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법안소위 직후 본지와 만나 지난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에는 이미 공감대를 모은 상태로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향후 전체회의 등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소위 통과된 문신사법, 의료계 의견 반영된 부분도?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상급병원과 2차병원은 지역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실효적인 장단기 처방에는 어떤 게 있을까.

대한의학회는 오는 9월 5일(1418시) 전남대병원(5동 1층 강당)에서 지역의료정책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과 정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상급병원 및 1차, 2차 병원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상급병원 지원 정책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 정책이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윤경철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 ▲지역 민간 상급병원정책이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신경철 전 영남대병원장) ▲지역의료 강화활성화를 위한 외국의 정책 사례(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 등의 발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로는 지승규 전남제일요양병원장,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2부는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 현실과 역할 분담(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지방 소멸과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현황 및 대처 방안은?(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새 정부의 지역의료 정책과 의료계와의 협력 방안(김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등의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패널은주성필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박승민 의협신문 기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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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지역의료' 어떻게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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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20_131223_544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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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24년 8월 기준 53%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농어촌과 지역 의료 현장에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편입된 인원 비율은 한 번도 전원 충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평균 충원율은 72.5%에 그쳤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9.4%였던 충원율은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에는 74.6%로 떨어졌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3.0%까지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여파로 전공의가 대거 군 복무를 선택했음에도, 공보의 편입률은 53.2%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보의 인력은 지방자치단체등 배치기관 수요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올해의 경우 1387명의 공보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에 불과해 649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공보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로, 2023년 전체 군 휴학생인 418명의 5배에 달한다.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에는 복무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여기에 더해 월 실수령액도 24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게다가 공보의 인력이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1인당 부담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명옥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의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충원율 4년만 89.4%→53%까지 감소 '의정갈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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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길안과병원이 임상실습·술기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 공간인 '한길 에듀케이션 센터'를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9_131222_5041.jpg" />
<figcaption>한길안과병원이 임상실습술기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 공간인 한길 에듀케이션 센터를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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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이 임상실습술기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 공간인 한길 에듀케이션 센터를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센터 이용 예약은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

한길 에듀케이션 센터는 백내장 수술 및 망막의 유리체절제술 실습이 가능한 안과 수술 전문 통합 교육 공간이다. 2개의 수술실에 알콘(Alcon)과 자이스(ZEISS)의 최신 수술 장비를 갖췄다.

센터 이용자는 인공안구 모델과 실제 수술 장비를 활용해 현실감 있는 수술 실습이 가능하다. 실습과 함께 실제 사례 분석, 합병증 토론 등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임상 능력을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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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9_131224_5456.jpg" />
<figcaption>■한길 에듀케이션 센터 이용 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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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은 최대 2시간이고 한 번에 최대 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백내장과 유리체절제술은 실습 가능 요일과 시간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토요일은 상황에 따라 이용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사전납부제로 운영되는 예약은 이용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예약 현황 링크 https://m.site.naver.com/1Ni2U). 예약 링크를 통해 가능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의국행정팀(☎032-717-5852)을 통해 이용 날짜를 확정하면 된다. 이용료 납부 후 예약 신청서를 이메일(hangiledu@hangileye.co.kr)로 전송하면 확정 메일을 받을 수 있다.

최진영 병원장은 지난 40여 년간 한길안과병원이 축적한 임상 노하우와 실제 장비를 기반으로 한 한길 에듀케이션 센터가 안과의사들의 수술 스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설과 장비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길안과병원, 40년 임상 노하우 교육센터 통해 전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2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완욱 포스텍-가톨릭 의생명공학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8_131221_3034.jpg" />
<figcaption>김완욱 포스텍-가톨릭 의생명공학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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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와 포스텍이 공동학위제를 운영한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전주기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두 기관의 협업은 이미 20년전 시작됐다. 포스텍-가톨릭 의생명공학연구원(포-가연구원)은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포-가연구원은 포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생명과학 및 공학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연구력, 가톨릭대가 보유하고 있는 임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면역조절 및 치료제 개발(만성 B형 간염 치료 DNA 백신, 류마티즘 치료제) ▲생리활성 조절제 개발(줄기세포기반 항암 유전자 치료제) ▲첨단의료기기 및 제재 개발(원격조절 수술로봇, 바이오 로봇용 핵심기술, 3D프린팅 기반 조직 재생재건용 생분해성 의료용 제재) ▲진단 및 영상기술 개발(초고속 OCT 연동 이미징 연동 전안부 펨토초 레이저 정밀시술 시스템)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기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김완욱 포-가연구원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포-가 연구원의 운영을 통해 개별 연구자의 자율 기반 공동연구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면서 공동연구와 인재 배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 분야의 제도적 보완이 요청됐다라면서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의과대학-과기특성화대학 간 공동학위제는 두 대학 교수진이 동수로 전담조직인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학위 제도화와 학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대학은 이를 통해 ▲공동교육-공동연구-사업화 단계까지 연속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학문 간 융합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단순 교류가 아닌 실질적 융합 달성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통한 사업화 새 가치 창출 등을 도모한다.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의료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기술간 연계 중요성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교육-공동연구-사업화 등이 연계된 전주기 융합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학위(MD-Ph.D/Ph.D) 기반 대학원 교육과정은 가톨릭대와 포스텍 간 협업을 통해 공동학위 이수 체계를 수립하고, 교육과정도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동학위를 통해 배출되는 의사과학자의과학자가 융합연구부터 연구성과의 실용화(기술이전창업 등)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포-가연구원을 확장할 계획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융합연구 플랫폼으로서 공동연구 지원을 독려하고 실질적 연구성과 창출 및 연구인력 간 협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연구 결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계지원해 직접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김완욱 원장은 가톨릭대와 포스텍 간 공동학위공동연구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연구-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가 실현될 것이라면서 임상의 미충족수요는 포-가 연구원을 연계해 해결하고,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강화의 요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포스텍 공동학위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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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합동 세미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7_131216_345.jpg" />
<figcaption>2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합동 세미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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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터 본사업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교육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2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합동 세미나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들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는 먼저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역할을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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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7_131217_415.jpg" />
<figcaption>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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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PA(진료보조인력)와 전문의 추가 고용을 통해 진료교육체제를 전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별도의 교육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3년 만에 내과 전공의를 제대로 길러내려면 더욱 밀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이 전공의 수련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 이전에는 교수와 전공의가 하루 동안 함께 하는 수련시간이 채 10간도 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최소 30~40시간 이상은 전공의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데 할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결국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제도정책적 지원 외에도 수련병원 경영자들의 제도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 직군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 현실적 과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련병원) 경영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를 설득해 상급종합병원 평가 항목에서 배제시키도록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개편하고 지역수가를 신설한다고 해서 수련병원에서 더 많은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계 내외부로 설득하고 이겨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얼마나 입원전담전문의를 자신의 미래에 전망 있는 직군으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현재 300명 수준인 입원전담전문의를 6000명까지 확대하려면, 재미있고 보람있는 좋은 직업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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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7_131218_50.jpg" />
<figcaption>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진 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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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김 이사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들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매력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지금으로선 역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도전자로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면서 근본적 한계라기보다는 전문분과 중심 수련병원 시스템을 극복해야 하며, 국민과 정부가 정말 필요하고 훌륭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전공의 교육자로서의 역할 확립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다양하고 풍부함 경험을 토대로 환자 안전관리에 있어서 통합적, 다학제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역할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직군이라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안정적 정착·활성화?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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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6_131219_9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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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자사 헌터증후군 치료제헌터라제(성분명 이두설파제 베타)의 체내 전달 원리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SCIE급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에 게재됐다고20일 밝혔다.

헌터증후군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두로네이트-2-설파타제(IDS)가 결핍되거나 부족해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GAG가 리소좀에 축적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약물이 리소좀까지 정확히 도달해 해당 물질을 분해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치료제가 리소좀에 정확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물 표면의 당 구조에 만노스-6-인산(M6P)이라고 하는 표지가 필요하다. M6P는 치료제가 세포 안으로 흡수돼 리소좀까지 이동하도록 안내하는주소 표지의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를 활용해 헌터라제 표면의 당 구조를 부위별로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총42종의 당 구조를 확인했으며,그 중 특정 부위(Asn221, Asn255)에는 인산이 두 개 결합된bis-M6P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사 측은 이 구조가 약물을 리소좀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표면 플라즈몬 공명분석법을 통해 헌터라제가M6P수용체와 매우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했고,형광 표지를 이용한 세포 실험에서도 헌터라제의 세포 유입과 리소좀 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했다.

아울러 일부 당 구조에는 혈중에서 효소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 반감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알산이 결합돼 있었다.표면 당 구조의M6P와 시알산을 통해 약물의 표적 전달과 약효 지속성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다.

정재욱GC녹십자RD부문장은이번 연구는 헌터라제의 세포 내 전달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중요한 분석이라며치료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헌터증후군 환우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어떻게 작용하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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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30차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5_131214_3424.jpg" />
<figcaption>20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30차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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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제30차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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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김교웅 대의원의장이 주최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제20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4_131213_3245.jpg" />
<figcaption>18일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김교웅 대의원의장이 주최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제20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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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2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허영은 분당차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3_131211_3949.jpg" />
<figcaption>허영은 분당차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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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은 차의과학대 교수팀(분당차병원 신경과)이 인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의 다유전자 점수(polygenic score)가 높을수록 파킨슨병의 진행을 느리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Movement Disorders(IF 8.32) 최신호에 게재됐다.

인지 예비능은 뇌에 신경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인지기능 저하에 저항하는 뇌의 능력을 의미하며 교육 수준, 직업 성취, 지능 수준, 뇌의 부피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다유전자 점수는 특정 형질이나 질환 발병에 대한 개인의 유전적 소인 또는 취약성을 추정한 점수로, 전장유전체 상관성 분석(genome-wide association study)으로 다수의 유전변이를 이용해 대립유전자의 유전적 효과를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의 전장유전체 상관성 분석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인지 예비능에 대한 다유전자 점수가 다양한 질환에서 발병 위험도 및 병의 진행속도를 예측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AMP PD(Accelerating Medicine Partnership Parkinsons Disease) 데이터 베이스에서 파킨슨병 환자 851명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교육 수준, 직업 성취, 지능 수준에 대한 다유전자 점수에 따라 ▲호엔야 척도 3점 이상(운동 기능 악화 기준 척도)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24점 이하(치매 발생 기준 척도) ▲MDS-UPDRS 환각 및 정신증상 점수 1점 이상(정신증상 발생 기준 척도) 등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콕스 회귀(Cox regression) 분석 결과, 교육 수준에 대한 다유전자 점수가 높은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증상 악화 위험도는 1unit 증가당 19.6% 감소했으며, 치매 발생 위험도는 1unit 증가당 45.2% 감소했다. 또 직업 성취에 대한 다유전자 점수가 높은 파킨슨병 환자의 환각, 망상 발생 위험도는 1unit 증가당 21.7%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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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파킨슨병 진행에 대한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Curves of Kaplan-Meier Estimates)."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3_131212_4031.jpg" />
<figcaption>■ 파킨슨병 진행에 대한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Curves of Kaplan-Meier Estimates).</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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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은 교수팀은 교육 수준, 직업 성취, 지능 수준에 대한 다유전자 점수와 파킨슨병의 운동기능악화, 치매 발생, 정신증상(환각, 망각)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인지 예비능에 대한 다유전자 점수가 파킨슨병의 진행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

허영은 교수는 파킨슨병은 현재까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으로, 진행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 예비능에 대한 다유전자 점수를 파킨슨병 진행에 새로운 예측 바이오 마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원홍희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SHAIST) 교수팀, 라즈(Raj) 미국 마운트시나이아이칸의대 교수팀 등이 함께 진행했다.

인지예비능 다유전자 점수 높을수록 파킨슨병 진행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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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복지위 법안제2소위원회는 20일 문신사법을 심사한 결과, 통합수정안에 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2_131210_1622.jpg" />
<figcaption>국회 복지위 법안제2소위원회는 20일 문신사법을 심사한 결과, 통합수정안에 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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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바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있는 만큼 이달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까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제2소위원회는 20일 문신사법을 심사한 결과, 통합수정안에 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법안소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마련한 통합안에 시술 내역을 기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에는 이미 공감대를 모은 상태로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다만 문신 시술 기록을 통해 안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술 날짜, 염료 종류, 시술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통과한 문신사 법안의 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문신사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부여하고, 문신시술소의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내용과 문신 제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신사가 불법적으로 레이저기기를 몰래 들여와 문신제거술을 진행하고, 허가되지 않은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이날 법안 통과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총력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에 상정된 문신사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였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법안심사 소회의장을 방문, 각 위원들에 잘부탁드린다며 직접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달 내 보건복지위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더 높아졌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 직후 개인 SNS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발의하며 노력해온 끝에 드디어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며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 이제 시작이다.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신사법 국회 법안소위 넘어…비의료인 문신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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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1_131208_5325.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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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계류됐다.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 등 기증자와 유족의 뜻에 반하는 기증 시신(커데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지역별로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이 나왔지만 검토의견에서는 신중검토로만 정리돼 충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의사 수 부족이나 병상 수 부족이 환자 거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형사처벌 면제와 관련, 다른 법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결국 계속심사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 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 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커데버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통과한 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수정 대안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해부를 위한 시체 전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되 의대생 교육 목적에 한해 의과대학에만 제공하도록 해 영리 사용을 방지한 내용과, 시체 해부 또는 시체이용 연구 등에 동의하는 가족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 주요 골자를유지했다.

이 밖에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등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가 시체해부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제공, 시체표본 이용을 심의하도록 해 시체의 이용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며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주목받았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 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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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10_131205_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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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면서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회는 무엇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환자 안전 위협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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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809_131206_10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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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서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범위에 방문재활을 추가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쟁점은 방문재활을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재활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업무범위에 따른 치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 점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료업무를 수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시로 규정돼 있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없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독자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검토의견으로 전달했다.

의사의 지시서만으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허용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수급자는 방문재활지시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므로 노인환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결과적으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요구라는 잘못된 정책수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법안은 통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직무상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안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 행정인력과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협은해당 법안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비의료인으로 확대될 경우, 비의학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전했다.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는 의료기관의 조사과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대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