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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KOR-09)는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호흡기 관련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 및 환경성 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4_132361_1044.jpg" />
<figcaption>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KOR-09)는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호흡기 관련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 및 환경성 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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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KOR-09)는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호흡기 관련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 및 환경성 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관 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지역 산업보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몽골은 광업과 건설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분진 및 금속 노출 위험이 높다. 특히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건설업 종사자의 직업성 호흡기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직업성 폐질환의 감별 진단과 예방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질환 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국내 탄광 근로자 대상 직업성 폐질환 예방과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 전문가와의 협력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일본 산업의과대학 모리모토 교수팀과 호주 Asbestos and Dust Diseases Research Institute 팀 드리스콜 교수 등 WHO 협력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직업환경성 COPD의 발생 원인, 임상적 특징, 최신 치료 및 예방 전략을 다각도로 소개하며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또 국내 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 개념과 조기 발견 시스템을 몽골 의료진에게 소개함으로써 직업성 폐질환의 조기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질환 예방 및 조기 진단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올해에는 의료진 대상 Fit Test(마스크 적합성 테스트) 사전 워크숍을 추가로 마련해, 의료진 개인별 안면 구조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현지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기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진행된 현장 중심 교육은 직업환경의학센터가 오랜 기간 직업병 예방과 관리에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센터는 1965년 국내 첫 직업병클리닉을 개설한 이래 진폐증 환자의 진단보상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1972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아시아 지역 산업환경보건 분야의 역량 강화 사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명준표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몽골은 천연자원 개발과 도시 개발 과정에서 분진과 금속 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면서 이번 WHO 협력사업을 통해 몽골 의료진의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역량과 예방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 몽골 의료진 직업성 COPD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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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3_132360_47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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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일 0시 부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의정갈등 상황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당 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도 설명하며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에서도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평시 대비 209명 증가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 역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겠다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비상진료 수가 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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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1_132359_3847.png" />
<figcaption>전시 작품 중 튠, 말랑 행성</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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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은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영등포구 영등포문화도시센터에서 열리는 2025 예술기술도시 산 그림자 물 볕 달 내음밀어도 지지 않고, 쓸어도 차오른다 전시에 청소년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바이오 오디세이를 특별 세션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영등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예술과 기술, 지역의 사회문화적 서사를 바탕으로 도시 속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영등포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청소년 융합예술교육의 성과를 담은 바이오 오디세이 전시를 선보인다.

종근당고촌재단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 기획개발한 생명과학 기반의 디지털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바이오 아티스트 이소요, 황준규와 미디어 아티스트 황선정, 김영주 등이 참여해 생명과학 실험과 디지털 예술 창작을 결합해청소년들이 과학적 탐구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여의도중학교영신고등학교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운영됐으며, 약 8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교육과 예술, 과학과 지역이 만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며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 ’바이오 오디세이’ 특별 세션 선보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23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0_132358_2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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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지난 8일 자사의 수두백신배리셀라주 2도즈(2회 접종)임상3상 시험 계획서(IND)가 태국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1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8월IND를 제출한 후 약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결과로,규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완 요구 없이 신속하게 승인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연내 베트남 보건부에도 배리셀라주2도즈 임상3상IND를 신청할 계획이다.동남아 지역 임상은202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재우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이번 임상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수두백신2회 접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배리셀라주는 지씨플루와 함께GC녹십자의 대표 백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배리셀라 2도즈 임상 3상 태국 IND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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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9_132357_204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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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자사 제산제알마겔(성분명 알마게이트, 현지제품명 유만겔)의 연간 베트남 수출액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1984년 국내 허가를 받은 알마겔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2008년 처음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 베트남 제산제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며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유한양행은 완제의약품 수출주력 제품인 알마겔의 베트남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추후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CPHI Worldwide, CPHI Korea, GBPP 등 글로벌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통해 기존 거래선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거래선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지역별로 중점 국가와 전략 품목을 선별해 BD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KOTRA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현재 동남아 시장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몽골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완제의약품 외에도 유산균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등 의약외 품목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알마겔’ 베트남 수출액 연 1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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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8_132356_147.jpg" />
<figcaption>김재선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17일 오전 성분명 처방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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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화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7일에도 이어졌다.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17일 오전 성분명 처방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선 이사는 수급이 원할하지 않은 약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구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성분명을 대체한다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의사에게 처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 1인 시위는 10월 24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이어진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의약분업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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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6_132355_1518.jpg" />
<figcaption>15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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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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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직접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5_132352_108.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이 16일 직접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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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의협 집행부 제34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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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전 8시 조정호 의무이사겸 보험이사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4_132348_5947.jpg" />
<figcaption>15일 오전 8시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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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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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3_132347_47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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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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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mJdwcMx66kt=13s"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2_132346_4519.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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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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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소요양병원비상대책모임은 16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1_132344_2012.jpg" />
<figcaption>중소요양병원비상대책모임은 16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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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은 너무 졸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간병 급여화에 6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2023년 전체 요양병원 1400여곳에 지급된 급여비용이 6조 5000억원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는 해마다 간병비로만 6조 5000억원 이상이 들게 된다. 이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는 게 말이 되나.

탄식과 비판이 쏟아졌다. 요양병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중소요양병원비상대책모임은 16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병 부담은 낮추고 질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비상대책모임은 먼저 정부안 가운데 간병인 3교대, 직고용의 허구성을 노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 공동간병은 간병인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며, 일당 10만원씩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은 4인실을 기준병상으로 간병인 직접고용과 3교대를 규정했다.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경우 간병인 1인당 최소 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간병인 월급(3인*240만원=720만원), 대체공휴교육이직비(총 인건비 20% 가산), 4대보험퇴직충당 등(인건비 포함 외 120만원), 병원간접비(최소치 가정- 100만원) 등을 감안하면 4인실 기준 11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밝힌 본인부담률 30%, 1인당 월 60만원을 역산하면 간병수가는 200만원(본인부담 60만원+건강보험 재정 140만원/일당 6.7만원)이다. 4인실 기준 정부의 추정 간병비는 800만원(200만원*4)이다. 결국 300여만원이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 간병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연 4000만원 추정)는 별도다. 이대로라면 5인실 기준 간병비가 현재 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기준병상 4인실 전환에 따른 손실도 더해진다.

비상대책모임은 간병인 미충원이 심각한 상황에서 직고용 3교대는 시장공급 능력을 초과한다. 추정치이지만 병실당 3050%적자가 예상된다라면서 게다가 직고용근태4대보험노무 분쟁 리스크가 병원에 오롯이 전가되고, 환자가족의 선택권도 제한된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데 효율도달성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간병인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노동 관련법률을 따를 경우 3교대를 시행하려면 4.55명이 필요하다. 현재도 수급난을 겪고 있는데 최소 3.6배 늘어나는 간병인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는 토로가 나오는 이유다.

비상대책모임은 간병인 부족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20232024)에서도 간병인(요양보호사 포함) 미충원율은 20%를 초과했다라면서 3.6배 인력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대안으로는 경기도 모델을 제안했다. 제도 시행이 복잡한 공급자 설계 대신 수요자(환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간병 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급 형태는 현금성 바우처 카드계좌(지정용도 사용)로 한다(본인부담금 010%). 급여액은 월 30여만원(기본형), 중증야간 가산(1020만원) 등이다.

비상대책모임은 간병비 급여의 선택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수요에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면서 1인당 상한한도로 예산 통제가 용이하고, 공동간병방문간병단시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 단순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직고용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비상대책모임은 벌써 간병 시장에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고임금을 기대하며 술렁이고, 간병인들도 덩달아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들떠 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 지 걱정이다. 제발 20여년간 요양병원을 지켜온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길 바란다라면서 간병 급여화는 복잡한 제도 대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사용처 인증과 품질지표(KPI)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간단하고 투명하며,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재정은 한도 내에서 예측 가능해진다.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병비만 6조 5000억…누굴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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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0_132343_1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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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한의사도 엑스레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등장, 의료계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도 포함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한의계는 지난 1월에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 이후 줄곧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답한 것.

이에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용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제도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역시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일찌감치 서영석 의원의 법안 발의 움직임을 포착,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4월에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에도 공문과 공개 질의서를 전달해 명확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의협은 긴급 간담회 논의를 통해 오는23일 유관 단체와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법안 철회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긴급 간담회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참석해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하였고,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대법원은 이미2011년(2009도6980판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이번 개정안이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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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10_132345_2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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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16일 직접 정례브리핑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체계 본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면허체계가 마련되고 각자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 면허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한의계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구별은 왜 있어야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왜 구별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 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수원지법 판결에 나온 의료기기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 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 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한의계는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과 진단장비 전반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일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법안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특히 소아환자에서 위험성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잘못된 법안이 꼭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에 의협 "비상식적 발상"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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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9_132342_1314.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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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부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까지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료계 내부는 강경대응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에는 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발의됐고,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 같은 강경 분위기는 자칫 내분으로 비치고 있던 상황.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 직접 나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라며 예고했던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등 강경 대응 방침은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주신구 대의원은 71명의 동의를 받아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13일 접수했다.

김택우 회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라며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가 되든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이고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도 지금은 단합을 해야 할 때며 강력한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의 두 축은 집행부와 대의원회라며 집행부는 이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최근에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범대위, 전국대표자대회 등 순차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는 식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 가운데 임총 개최 안건 발의와 겹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구상한 투쟁은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위협하는 현안은?

의료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 대응해왔다. 4월에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16일 오전에도 의협 집행부와 한특위,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기본적인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각 직역단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악법을 발의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현안이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달 30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원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해 현재 구성돼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는 분야별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그동안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는데 제2의 의료 사태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이다. 의료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을 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나' 강조한 김택우 의협 회장 "투쟁의 길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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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15일 저녁 부산콘서트홀에서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함께하는 학대 피해아동 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자선음악회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8_132338_253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15일 저녁 부산콘서트홀에서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함께하는 학대 피해아동 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자선음악회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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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15일 저녁 부산콘서트홀에서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함께하는 학대 피해아동 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부산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시민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자선음악회를 기획했다.

이날 자선음악회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김경수이원우양만석강병구 고문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조원호 부산의대 학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와 회원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장김기원 부산시치과의사회장김금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 등 지역사회 주요 단체장을 비롯해 NK 아이빌과 부산 관내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 아동 및 직원 등 1500여 명도 자선음악회에 박수를 보냈다.

공연 시작에 앞서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회원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학대 피해 아동 돕기 후원금 3180만 원을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전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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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회원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학대 피해 아동 돕기 후원금 318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8_132340_2812.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회원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학대 피해 아동 돕기 후원금 318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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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톤은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 선 서희태 지휘자가 들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정, 소프라노 강수진, 테너 김지호, KNN 방송교향악단이 자선음악회에 온정의 선율과 화음을 더했다. 부산시와 부산메세나협회도 자선음악회 무대 개막에 힘을 보탰다.

피날레 무대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막을 내린 직후 출연진과 만난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라면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고 서희태 지휘자와 출연진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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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자선음악회 무대를 빛낸 서희태 지휘자와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정, 소프라노 강수진, 테너 김지호, KNN 방송교향악단 관계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8_132339_273.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자선음악회 무대를 빛낸 서희태 지휘자와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정, 소프라노 강수진, 테너 김지호, KNN 방송교향악단 관계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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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는 2023년 8월 사회공헌사업단을 발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교육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공헌사업단 발족 첫 사업으로 부산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회원가족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2023 코로나19 극복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에 후원금 3500만원을 전달,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시설 입소 초기 정착금 ▲아동 양육 및 보호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했다.

부산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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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자선음악회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김경수·이원우·양만석·강병구 고문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조원호 부산의대 학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와 회원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8_132341_296.jpg" />
<figcaption>이날 자선음악회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김경수이원우양만석강병구 고문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조원호 부산의대 학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와 회원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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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학대 피해아동 돕기 자선음악회' 앙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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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6_132337_16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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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암 학회인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5)가 오는 17일2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대규모 학술 제전을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단단히 출격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미약품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루닛 등 국내 기업이 항암분야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표적항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EZH1/2 저해제 HM97662의 진행성전이성 고형암 대상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한다.

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불리는 EZH단백질은 세포 내 특정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해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폴리콤 억제 복합체2(PRC2)의 핵심 요소인 EZH1과 EZH2를 동시에 제어할 경우, PRC2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해 잠재적인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전임상 연구를 통해 HM97662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고, 한국과 호주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제제로 투여된 HM97662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이 진행해왔다.

공개된 초록에 따르면 300mg 용량에서 SMARC4 결핍 자궁육종 환자의 부분관해를 확인했고, 200mg 투여군 난소암 환자에서 14개월 이상 안정병변(SD) 상태가 유지됐다.

리가켐바이오는 HER2-ADC LCB14의 글로벌 임상 1상 중간 결과와 위암 환자 대상 중국 임상 2상 중간 결과, 그리고 넥틴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 중인 Nectin4-ADC LN-4305/LN-4311의 전임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기술이전 파트너사 익수다 테라퓨틱스를 통해 발표될 LCB14의 글로벌 임상 1상이다. 해당 후보물질은 엔허투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ADC 치료제로, HER2를 발현하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이 이뤄지고 있다.

공개된 초록에 의하면 모든 용량 수준에서 항종양 활성이 확인됐고, 유방암, 식도암, 난소암, 담낭암 등 다양한 고형암 적응증과 HER2 양성 및 HER2-low 종양에서 부분 관해(PR)가 관찰됐다.

루닛은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Lunit SCOPE)를 활용한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 예측 연구 3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AI 기반 면역표현형 분석을 암환자 치료전략 수립에 활용할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이다.

이탈리아 피사의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구연 발표 연구는 정상 불일치 복구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폴피리녹스와 아바스틴(베바시주맙)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에,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아테졸리주맙)을 추가한 병용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진은 환자 161명의 조직 슬라이드를 루닛 스코프로 분석해 림프구종양세포 등 6종 세포의 밀도를 정량화한 뒤, 바이오마커 수치가 높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한 뒤 치료 효과를 분석했는데 바이오마커 수치가 높은 환자군이 수치가 낮은 환자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 모두에서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정상 불일치 복구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 중 실제 반응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AI 분석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 GI-102단독요법과 GI-102/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 12상 중간 연구 데이터를, 퓨쳐켐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를 대상으로 한 FC705 임상 2상 일부 데이터를 각각 이번 학회에서 포스터 공개한다.

'ESMO 2025' 17일 개막, 주목할만한 국내 바이오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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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5_132335_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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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연령대에서 ADHD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경우 학업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치료제 처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 집중 수단으로 ADHD 치료제가 오남용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건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14만 259명에서 2024년 33만 6810명으로 5년간 약 2.4배 증가했다. 소아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만 5685명에서 15만 3031명으로 2.3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는 일명 학군지로 불리는 곳으로 나타나면서 학업 집중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순 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환자 수는 5079명으로 처방건수는 총 3만 7809건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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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5_132336_8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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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3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청소년이 약 32%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진다. 20대는 2.8배, 30대는 3.6배, 40대는 2.4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ADHD 치료제 오·남용 우려…처방량 1위는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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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4_132334_3247.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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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예고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두고 국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가 필수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제도 강행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를 수탁기관과 의료기관 각각으로 분리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에서 해당 제도의 개편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종헌 의원은 검체가 바뀌는 일이 현장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뿐이라면서 수탁기관이 엉망인데, 의료기관이나 의사 관리감독 없이 제대로 된 분리청구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드러난 수탁기관 관리 부실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우려점이 있다고도 짚었다.백종헌 의원은 국감 오전 질의에서 GC녹십자 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실수 사례를 함께 짚은 바 있다.

백 의원은 진료 책임의 경계 혼선, 환자 측 이중 납부 오인, 개인정보 노출 청구 혼선 등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시장의 구조와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산 관행을 위법부당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체 채취료나 관리료 지급 없이 관행적 분배방식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상태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 발생 후 임시방편적 고시를 강행한 것은 문제다. 수가 체계 논의 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동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협의체가 2024년 9월 전문가 추천을 완료한 만큼, 별도 협의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 의원 지적에 대해 검사기관에 대한 질관리나 환자 안전관리는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며 분리 청구와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가 수탁검사에 의존하는 만큼 제도 변경은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 검토 후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국감 등장' 정부 개편 방향성에 국회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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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3_132333_19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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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교수가 실제 전공의 교육에 쏟는 시간은 전체 업무 중 11~2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와 면담이나 상담 활동도 대부분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은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김성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5월 지도전문의 81명을 대상으로 교육역량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교육 실천에서 많은 제약과 실행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도전문의의 피드백 및 조언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21점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실천한 비율은 10.3%에 그쳤다. 특히 직접 진료 및 술기 관찰, 사례 중심 토론 등 관찰 기반 평가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피드백을 포함한 수행률은 각각 11.7%, 13.4%에 그쳤다. 단순히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피드백 제공이라는 교육의 핵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진은 관찰 기반 평가는 단순 진단을 넘어 전공의 임상적 사고와 판단력을 강화하는 기회로서 그 효과는 피드백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도 낮은 수준이었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교육에 들이는 시간은 전체 업무 중 평균 11~20%에 그쳤다. 전공의와 면담이나 상담 활동도 대부분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적 지원 부족을 반영하고 교육자로서 역할 수행에 구조적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에게 대인관계와 전문성 중심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타인 존중 ▲환자안전 ▲협동 ▲의사소통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도전문의 교육 실천역량 향상을 위해 실제 임상 상황에 기반한 피드백 실습, 코칭 중심 교수법 연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지도전문의의 교육 프로그램은 직급별･경력별로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연차가 낮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 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 리터러시를 기초로 하는 입문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중견 이상의 지도전문의는 정서적 리더십, 멘토링, 팀 기반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전공의 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 교육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진료업무 경감 등 제도적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라면서 아울러 단기적 교수법 전달을 넘어 코칭 중심의 교수법, 정서적 리더십,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설계 등 통합적 교육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강의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워크숍, 사례 기반 실습, 피드백 시뮬레이션 등 실천 중심의 연계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전공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인증제도, 평가체계 정비, 교수자 훈련과정 설계 등 다양한 정책 개발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쏟는 시간은? 불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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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02_132332_1815.jpg" />
<figcaption>성분명 처방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에는 서정성 의협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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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16일에도 이어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일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13일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 14일 좌훈정 의협 부회장, 15일 조정호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간데 이어, 16일에는 서정성 의협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정성 부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내팽개친성분명 처방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처방권을 흔드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면서 성분명 처방강제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1인 시위는 10월 24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