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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24_131920_1041.jpg" />
<figcaption>2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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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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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3일 1시 30분 4층 접견실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김택우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관련해 면담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23_131919_544.jpg" />
<figcaption>9월 23일 1시 30분 4층 접견실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김택우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관련해 면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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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지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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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형진 교수·황정기 교수·한경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22_131917_35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형진 교수황정기 교수(은평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한경도 숭실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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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대동맥류 발생 위험 예측 모델이 처음으로 개발됐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과 숭실대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인 393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공개됐다. 논문 제목은 복부대동맥류 위험 예측 모델의 개발 및 유효성 확인: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risk prediction model for abdominal aortic aneurysm: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복부대동맥류는 파열 시 사망률이 80%에 이르는 치명적 질환이지만 현재 65세 이상 남성 흡연자 중심으로만 선별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여성, 비흡연자, 60세 미만 환자군은 검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조형진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제1저자)황정기 교수(은평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교신저자), 한경도 숭실대 교수(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교신저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약 10년간 한국인 393만여명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건강검진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 임상 정보만으로 복부대동맥류 발생 위험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 예측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423만 4415명 중 기존 환자와 불완전한 데이터를 제외한 393만 753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을 무작위로 70%는 모델 개발군, 30%는 검증군으로 배정하고 평균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으며, 그 결과 개발군 6514명(2.36%)과 검증군 2836명(2.40%)이 새롭게 복부대동맥류를 진단 받았다.

연구팀은 연령, 성별, 비만, 흡연, 음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만성신장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10가지 요인을 주요 변수로 삼아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 주요 요인들을 점수화해 개인별 5년 내 복부대동맥류 발생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구축했으며, 실제 80% 이상의 정확도로 환자의 위험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도 확인됐다. 고령, 남성,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은 복부대동맥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드러났지만, 당뇨병 환자는 오히려 복부대동맥류의 위험이 낮았다.

조형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 추적 복부대동맥류 예측 모델로, 건강검진 자료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 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정기 교수는 이번 모델은 기존 선별 기준에서 배제된 환자군까지 포함할 수 있어, 조기 진단 및 맞춤형 검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복부대동맥류로 인한 돌연사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부대동맥류 발생 위험 예측 모델 첫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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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후 1시 30분, 4층 회장실에 문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 의협에 내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21_131915_044.jpg" />
<figcaption>23일 오후 1시 30분, 4층 회장실에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 의협에 내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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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의협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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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후 2시, 4층 회장실에서 상근-반상근임원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20_131914_5814.jpg" />
<figcaption>23일 오후 2시, 4층 회장실에서 상근-반상근임원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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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반상근 임원 회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19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9_131913_4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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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있지만 구조는 없고, 투자는 있지만 성장은 더디다.

우리나라 클러스터의 현실이다. 곳곳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외치지만 여전히 클러스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왜 일까.

고주형 캡스톤브릿지 대표(경영컨설턴트공인회계사)가 바이오와 헬스케어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과 전략, 융합의 기록을 담은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어디서 만나는가를 펴냈다.

저자는 20여년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병원,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및 기술융합 분야의 전략, 연구기획, 부지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했다.

이 책은 전국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왜 있는 것과 작동하는 것 사이에서 멈춰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정부연구소병원대학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융합 생태계 전략을 제안한다.

현장과 정책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찰을 통해,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 공공의 재정의, 데이터 윤리와 제도화, 지방 클러스터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한국 바이오헬스케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한다.

기술이 아닌 구조, 성장보다는 공존에 다가서는 이유를 전하면서, 단기 육성책보다는 사람과 제도, 데이터와 지역이 조화롭게 엮이는 통합형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구조라는 진단이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클러스터, 과연 생태계 구축은 가능한가 ▲병원은 경계를 넘을 수 있는가 ▲대학이 빠진 클러스터는 뿌리가 없는 것이다 ▲작동의 조건, 정책과 시장 사이 ▲지역이 이끄는 클러스터 재설계 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지역개발의 수단이 아닌 생명의 미래를 서례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말한다.

클러스터는 건물과 부지가 아니다. 사람이 만나고, 기술이 실험되고, 정책이 움직일 때 비로서 살아난다.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더 이상 나뉘어 설계할 수 없다.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묻는다. 20년간 현장에서 설계한 전략과 실패, 그 속에서 발견한 가능성, 이 책은 작동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 기록이다.

저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클러스터 고도화, RD 예비타당성 조사, 병원 전략, 인공지능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첨단바이오 기획, 의약단지 구축, 의료데이터 전략, 병원 타당성, ICT환경AI 융합산업 마스터 플랜 등을 주도했으며, 해외에서는 민간보험 재무전략, 다병원 운영 효율화, 수술제약 프로세스 개선 등을 수행하며, 산업의료기술이 만나는 융합 전략을 설계해 왔다(☎ 02-554-0807).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어디서 만나는가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져 법적 다툼까지 갔을 때 꼭 등장하는 게 의료감정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의료분쟁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할 때 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절차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감정원은 시민사회단체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감정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해 결국 어느 한 쪽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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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8_131911_5113.jpg" />
<figcaption>이우용 의료감정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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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의료감정원장은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직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는 의사 편을 들어준다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왜 의사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감정하느냐고 비판한다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감정을 하거나, 사정을 봐주거나 하면 감정의 이유가 없다. 근거 중심, 학문적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이들 가치는 특히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감정원이 의협 산하에 있지만 감정원장을 맡은 이후로 인선부터 실무까지 모든 내용에 의협 집행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의료감정은 의료감정원을 비롯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각 법원의개인의뢰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감정원이 담당하는 감정이 가장 많은데, 9월 현재 1478건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는 1819건이 접수됐다. 2014년 기준 법원이 1489건으로 가장 많이 감정을 의뢰했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절차를 보면 법원검찰경찰 등의감정의뢰 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학회 산하 50여개 전문학회 중해당학회를 선정한다. 전문학회는 감정에 적절한 단수나 복수의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리뷰 작업을 거쳐 완성한감정회신서를 의료감정원으로 송부한다. 의료감정원은 내부 결제 과정을 거쳐 의료감정원장 명의로 의뢰기관에 회신한다.

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관련 의료감정은 대부분 전문학회 안에서 복수감정이나 이중 검증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게 의료감정원의 설명이다. 의료감정원은 필수의료 분야소송 결과는 필수의료 기피나 소극적 방어진료 등을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감정에 더욱 신중함과 엄정함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별 감정 의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신경외과학회 278건, 대한안과학회 175건 순이다. 필수의료 영역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60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건의 의료감정 의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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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8_131912_5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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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감정위원장은 의료감정은 보석감정, 건축감정 등 다른 감정 분야와 완전히 다르다라며 해석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판이 기울 수도 있다. 그래서 비판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를 개의치 않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감정원은 앞으로 의료감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의료감정 위원에 개원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선 대학병원에서 퇴직 후 개원 10년 이내의 개원의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한동우 부위원장은 의료감정 위원으로 개원의가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감정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학회마다 개원의 참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요청하고 있다. 감정원 감정위원회에도 개원의가 3명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의료감정 교육이라며 훌륭한 임상 업적이 있는 사람이 꼭 양질의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감정 교육 이수를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용 위원장도 의료감정에서 개원의,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감정의는 어느 한쪽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며 각자의 입장만 대변해서 감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의료감정 교육을 통해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근거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감정원 존재 이유? "공정성·전문성 양보할 수 없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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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6_131910_4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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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또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서 폭행 등에 의해 방해돼선 안 되는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포함,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안철수 의원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 응급실 외부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동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보건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국회의원과 의료계 관계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2소위 통과를 계기로 조속한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도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등 모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발의해 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되어 모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진 보호 강화 응급의료법 법안소위 통과 의료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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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필수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5_131908_351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필수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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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책임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필수의료법을 수정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필수의료 정의 미흡, 진료권지역완결 등 개념의 모호성, 지원금 마련 방안 확보 등 다양한 이견으로 3차례나 계류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강한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4번째 상정만에 의결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19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5_131909_3715.jpg" />
<figcaption>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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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원장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세우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계획이 나온 뒤 또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결된 계획이 마련되려면 다시 또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더이상 논의를 더디게 할 순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기존 수정대안에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정의를 정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진료권 설정 및 진료권 내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강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및 전문센터 지정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근거 ▲필수의료취약지지역필수의사 지원 근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지역필수의사제도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등 지역필수의사제도 역시 필수의료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위원장은 계약형, 입학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사제법에서 논의하되필수의료법에서는 정부가 지역필수의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과 연계해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지역필수의사 지원 근거를 언급하고 있는데지역필수의사 지원 규정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뿐만 아니라입학형 지역필수의사제도에 대한 근거도 언급됐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역필수의사제도의 근거를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와 함께 의무복무형(입학형) 지역필수의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만큼 문구 자체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는 하루 전인 22일 1법안소위에서 공청회 이후 다시 논의키로 정한 바 있는데, 필수의료법에서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된 만큼 공청회에서는 선발, 운영 방식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 초점이 놓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필수의료를 지원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근거도 정리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기재부 협력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이수진 위원장은 기재부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예산과 관련을 줘야 하는데 실무차원에서 좀 저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기재부 예산으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결해 달라고 지도부 회의 때도 요청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내용의 경우, 정부가 정리한 수정안으로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안에서는 진료권에 대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고 적었다. 필수의료 자체충족률은 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의 양성배치 및 처우개선 ▲재원조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실태조사 역시 종합계획과 주기를 맞춰 5년마다 실시한다. 지역별 필수의료 공급수요 현황, 자체충족률 등 제공 실태, 취약지, 진료협력체계의 지역별 구축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공개하고, 지원 대상내용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진료권별 수요 대비 공급 적정성, 자체충족률,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사항 등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협력체계는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하고, 필수의료 환자의 의뢰전원 및 진료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교육수련연구 등을 협력한다. 총괄 운영은 책임의료기관이 하도록 했다.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사업에 관련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은 해당 조사검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는데, 조사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방해할 경우,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뒀다.

해당 법안은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필수의료법 소위 통과 '지역 수가' 일반 수가보다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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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4_131907_21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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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 수련병원 5곳 중 한 곳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달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약 1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월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24% 이상이 주 80시간 넘도록 근무하고 있었고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국에서도 약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는 69개의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 이내, 연속근무는 24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게 시범사업 내용이다.

전공의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노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근무환경을 상시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과태료뿐인데 법 조항을 아무리 수정해도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면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처벌이 단순히 비용으로 전락해 버린 현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라며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72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의국 20%가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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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3_131904_3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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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에 대한 권한을 달라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주장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면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으며, 따라서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의협 한특위는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임에도,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제한적 예외로서 문신사라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타협안이지, 결코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타 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문적 기초 원리가 전혀 다르고 침습적 영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주장처럼 일부 한의학서적에 자문(刺文)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위생의학적 리스크를 가진 문신행위를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는 것.

또 문신사법에서 의사 외 타 직역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결과임에도 한의계가 직역 확대만을 앞세우며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차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한의계의 무책임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는 반드시 의사에 한정해야 하고 어떠한 직역 확대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직역 이익만을 앞세운 한의계의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의협 한특위는 잘못된 한의계의 의권 침탈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신시술 권한달라는 한의계 주장 의협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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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2_131905_426.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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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 추출물이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선행 연구에서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과 은행잎 추출물병용시 같은 경향이 나타난 바 있지만, 은행잎 추출물 단독 투약으로 올리고머화 억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영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대한치매학회 보험이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Efficacy of Ginkgo biloba extract in amyloid PET-positive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신경학 저널 프론티어즈인뉴롤로지에 게재됐다.

양영순 교수팀은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MCI 환자 64명을 선정해, 42명에게는 은행잎 추출물 1일 240mg를, 22명에게는 오메가-3, 콜린전구체 등 기존 인지보조제를 12개월간 투여하며 임상 경과를 비교했다. 은행잎 추출물로는 SK케미칼의 기넥신이 쓰였다.

연구진은 △혈액 기반 바이오 마커 MDS-Oa△표준화된 인지기능 평가 도구인 K-MMSE-2(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치매의 임상적 중증도를 나타내는 CDR-SB△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K-IADL(한국판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척도), NPI(신경정신행동검사) 등 지표에 대해 투약 전후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찰했다.

연구 결과 은행잎 추출물을 투여한 환자군의 MDS-Oa는 0.88ng/mL에서 0.80ng/mL로 0.08ng/mL 감소한 반면, 비교군은 0.89ng/mL에서 0.91ng/mL로 수치가 다소 증가했다.

MDS-Oa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초기 병리 단계인 올리고머화경향을 수치화한 바이오마커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병의 진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양영순 교수는 베타아밀로이드는 올리고머 단계에서 뇌세포에 가장 큰 독성을 나타내며 응집이 시작되면 병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MDS-Oa 수치 감소는 약물 치료를 통해 치매 진행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주관적 인지장애나 초기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물론 예방적 치매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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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2_131906_427.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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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역량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K-MMSE, CDR-SB, K-IADL 지표를 함께 분석했다.

K-MMSE는 기억력,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능력), 주의집중력 등 인지기능을 수치화해 치매 선별에 널리 사용되는 검사 도구다.

이번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 투여군은 28.4점에서 28.8점으로 0.4점 상승한 반면 비교군에서는 28.5점에서 27.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지 저하가 나타났다.

식사, 취미활동,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인지기능 저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인 CDR-SB에서 은행잎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점수가 약간 감소(0.845 0.835)한 반면, 비교군은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생활에서의 기능적 자립도를 측정하는 K-IADL지표에서도 은행잎 추출물 투여군은 3.4점에서 2.5점으로 개선이 확인된 반면, 비교군은 3.0점에서 3.5점으로 수치가 늘어났다. CDR-SB, K-IADL 수치는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투약 환자의 알츠하이머병 전환율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종합 임상 판정에서 은행잎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12개월간 경도인지장애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나, 비교군에서는 통상의 이환율과 유사하게 전체 22명 중 3명(13.6%)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됐다.

이상 반응 측면에서는 은행잎 추출물 단독 투여군과 비교군 모두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설사,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사례는 없었다.

양영순 교수는 일반적으로 아밀로이드 PET 양성 MCI 환자는 1년 내 10~20%가 치매로 전환되지만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이 억제된 환자군에서는 알츠하이머병으로의 전환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은행잎추출물의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와 알츠하이머 발병의 연계성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쓰이는 아세틸콜린 작용 성분은 뇌기능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력, 주의력을 개선하는 약물로 증상을 억제해 일상 기능을 돕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뤄졌다며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올리고머 경향에 관여하는 치료제는 경도인지장애 치료 패턴을 증상 개선에서 진행 억제로 바꾸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잎,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포스트 콜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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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1_131903_50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모든 신생아와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의료를 주제로 21일 환자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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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맞이해 환자안전이 세계적 이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슬로건에 맞춰 모든 신생아와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의료를 주제로 21일 환자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아 낙상(염호기 자문단장/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소아 약물오류(서동인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 환자확인 오류(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소아 환자보호자와의 의사소통(손명희 교수/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환자보호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차원의 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의료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환자안전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생애 가장 취약한 시기에 있는 신생아와 아동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소아 환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소아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환자안전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지역환자안전센터(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 소아환자 안전사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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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 모임'은 22일 오후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주최 간병 급여화 공청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10_131902_427.jpg" />
<figcaption>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 모임은 22일 오후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주최 간병 급여화 공청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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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는 500개 병원만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환자의 권리가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800여곳에 이르는 중소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병 급여화가 대형 요양병원 중심으로 추진되면 중소요양병원들을 존폐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 동안 의료 역량이 높은 500곳(2026년 200곳2028년 350곳)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 모임은 22일 오후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추진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간병비 지원 정책은 환자의 존엄과 이용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환자 중심 정책을 짚었다.

비상모임은 간병비 지원 정책은 특정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라면서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요양병원 입지를 약화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서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은 없고 규제만 있는 현실도 토로했다.

비상모임은 보상은 전무하고 규제만 늘면서 이미 중소요양병원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 속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 말살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800여 중소 요양병원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먼저 내놓고 구체적으로 출구를 마련하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법 요양병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다.

비상모임은 사무장병원, 환자 유인, 법인을 가장한 불법 대형병원들이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해 왔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나머지 요양병원에 떠넘기고 있다. 500곳을 선별하고 나머지 병원은 없애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불법 요양병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병원에게 간병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 존엄성을 재차 되짚었다.

비상모임은 재정은 제도 설계와 시행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공정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환자의 선택권과 존엄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이 흔들리면 고령 인구 의료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비상모임은 중소요양병원은 접근성, 편이성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며, 의료중심이고, 지역친화적이다. 대형병원일수록 의료중심이라는 판단은 왜곡이며 착오라면서 간병 급여화는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히며, 간병 급여화 해법을 제안했다. 간병비를 환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환자가 원하는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모델을 예로 들었다.

비상모임은 경기도 모델은 재정접근성선택권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가 아니라 환자가 직접 병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환자도 혜택받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간병 급여는 특정 병원이 아니라 모든 환자의 권리가 돼야 한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병 급여화는 특정 병원 아닌 모든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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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9_131898_462.jpg" />
<figcaption>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 정회시간에 통과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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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수진자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 직후 법안 최종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장은 (응급실 폭행은) 의료진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에 있는 환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며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논의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오해섞인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병원 폭행사건을 계기로 각각 발의했다. 통과된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응급의료법 적용 확대 취지를 살렸다.

아주대병원 폭행사건은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경찰 측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진료 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응급실이 아닌 보호 대기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법안에서 폭행 등에 의해 방해돼선 안 되는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포함,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안철수 의원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 응급실 외부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동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처벌의 범위도 기존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변화된 것은 폭행만 해도 벌칙이 적용되도록 신설된 부분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기존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주영 의원안에서 폭행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신설하도록 하고, 기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규정을 삭제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폭행에 포섭규율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폭행치상 행위를 폭행에 포섭해 의율하는 것은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등 폭행에 대한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과중하다고 짚었다.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소위 통과의료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 의무도 부과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정부 수정안으로 법안소위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질환에 따른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 통과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에 따른 인정횟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연계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달았다. 해당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CT를 하루에도 수십차례 찍는다던지 물리치료를 365일 이상 진료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추후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밖 의사폭행도 가중처벌...'응급의료법' 법안소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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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8_131900_52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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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급여화의 핵심은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 질 제고다.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30% 안팎이 될 전망이다. 간병 기준 병상은 4인실이며, 환자 4명당 간병인 1인을 배치해 1일 3교대로 운용한다.

간병 급여화에는 총 6조 5000억원을투입한다. 간병비에 5조 2000억원, 정액성과 보상을 포함한 수가 인상에 1조 3000억원을각각 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공개한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올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간병 급여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전환에 배제될 위기에 처한 800여 중소 요양병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향 발제를 통해 간병 급여화의 취지와 기대 효과, 간병 질 제고 방안 등을 촘촘하게 짚었다.

먼저 간병 급여화가 이뤄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전환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1단계로 내년(2026년)에는 200곳 4만 병상, 2028년 350곳 7만 병상, 2030년 500곳 10만 병상을 확보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 전체(8만명 예상)를 커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200곳 요양병원과 대상환자 4만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충분한 의료역량으로 안심하고 쾌적한 병동에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않는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지역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으면1년 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추가예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의료필요도 판정을 위해 객관적 판정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차제에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와 요양시설 통합판정체계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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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향' 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8_131899_5241.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향 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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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도 이뤄진다.

환자보호자 만족도, 의료중증도 높은 환자 수용 증가 정도, 장애인 및 의료급여 대상자 제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급여비용의 30% 선에서 사후 보상을진행한다. 지역사회 연계 수가조정으로 입원환자가 의료 상황 개선으로 퇴원해 지역사회로 돌아가면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입원기간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18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비 수가 10%를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10% 높이며, 360일 이상 입원은간병비 수가 20% 삭감, 본인부담률 20% 상향 등으로 조정한다.

간병 질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간병인은한국어 구사 능력을 점검하며, 간병인 교육관리를 위해 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간병인 교육을 맡은 전담간호사 1인은 전담간호료 수가를 신설해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평가체계도 제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통합돌봄 등 환자와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간병 급여화에는 5년간 모두 6조 5000억원의 재정이 든다. 상세 내역은 ▲2026년=간병비 지원 2700억원+수가인상(정책+성과) 1000억원 ▲2027년=간병비 지원 5400억원+수가인상 2000억원 ▲2028년=간병비 지원 1조 3000억원+수가인상 3000억원 ▲2029년=간병비 지원 1조 8000억원+수가인상 3000억원 ▲2030년=간병비 지원 1조 8000억원+수가인상 4000억원 등이다.

이중규 국장은 간병 급여화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확정했지만 간병 인력 공급, 지역별 편차 등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주 건정심 보고 후 올 연말까지 전문가 자문과 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 또 크고 작은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학과),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등이 나섰다.

토론에서는 간병 급여화가 이뤄지는 500곳 외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기준병실 4인실 규정에 따른 손실분 보전 방안,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병비의 타당성, 내년에 시행하는 재택돌봄에서 배제된 요양병원, 비급여 일괄 배제 등에 관한 해결방안을 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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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8_131901_5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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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언 요지.

김홍수 교수: 간병 급여화가 200, 350,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이 숫자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의료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재택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방향으로 제도를전환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환자와 가족이 불편 없이 지속해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은 각각의 기능에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과 연결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는 초고령화 정책의 시발점이다. 간병 급여화에 따라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장기요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장석용 교수: 간병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병원에는 간병을 포함한 간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간병 급여화는 병원에 간병인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다. 간병인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 바람직하다. 도급형태의 간병인은 병원장이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없는데관리감독해야 한다. 직접고용이나 파견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인프라 확보는 필수다. 급여는 기관 단위가가장 합리적이다.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에서도 기관 단위가 더 적절하다. 재택의료나 통합돌봄이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정책 환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간병 급여화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의료간병 필요도 판단은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인 초고령사회 진행 과정에서 민간 인프라 역할을 해온 사회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간병 급여화 대상 500곳에서 배제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정책에 공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입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지인 만큼 이번 제도로 더욱 돌아갈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유념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나 예방에 써야 한다. 간병비에 투입하는 게 맞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병태 부회장: 누구를 위한 간병 급여화인지 의문이다. 간병인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화다. 국가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호자들 역시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간병만은 선택적으로 운영하나. 간병 급여화를 요양병원 구조조정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구조조정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입원의 뜻도 명확히 해야 한다. 요양병원도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병원은 진료거부도, 강제퇴원도 할 수 없다. 입법지원책을마련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는 환자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 500곳에서 배제된 800여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기준병실 문제도 있다. 6인실을4인실로 전환하면 33%의 병상이 줄어든다. 성과보상이나 수가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실익이 없다. 간병인 기준도 적절치 않다. 4인실 간병을 3교대로 하면간병인 4.8명이 필요하다. 60명 환자가 있는 병동에 간병인은 72명이다. 환자보다 간병인이 더 많다. 상당한 국가 재정을투입해야 하고,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동간병인 시스템은 환자와 간병인 비율을 2대 1, 2교대로 운영해도 충분히 질을 높일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에 부과하는 간병비 상향 조정도 우려된다. 재택돌봄에 요양병원 의사를제외한점도 이해할 수 없다. 

김기주 부위원장: 비급여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은 문제가 많다. 기준 병실을 4인실로 규정했지만, 요양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4인실급여가 안 된다. 포괄수가제로 묶여치매, 재활, 인공지능 관련 치료 등은 비급여에 의지하고 있다. 비급여를 이렇게 제한하면서 어떻게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지향할 수 있나. 전체 비급여를 억제할 수 있지만, 의료기능은 떨어진다. 간병인 수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호전시키면 관련 수가는 중첩되게마련해야 한다. 의료필요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요건을강화해야 하지만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을 강하게 통제하면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나타난다. 500곳 외병원의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안기종 대표: 간병 급여화가 이뤄져도 환자가 내는 간병비에는 차이가 없다. 본인부담률 30%도 너무 높다. 보통 입원환자는 20%다. 또 180일, 360일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상향 조정도 재검토해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중증도 선정 기준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간병사 제도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조 전환에 무게를 실은 느낌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조 2000억원에 이르는 간병비 지원도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 사실 급성기 질환에 써야 하는 비용이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하는데 비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안 된다. 엄청난 재정이 의료계로 가는 상황에서 환자 보장성 확대나 비용 부담 부분에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공인식 단장: 특진비상급병실료 급여화이후 남아 있는 큰 영역이 간병비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고,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얼마나 간병 부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냐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다. 필요 환자를 정확히 추계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간병인력이 특정 상황조건에 따라 급격하게 이동하는 상황을 막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환자분류체계도 객관적인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을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간병 부담 낮추고 질 높이고…급여화 방향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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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7_131897_3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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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상근심사위원 16명을 채용한다.

심평원은 최근 공고를 내고 2년 임기의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예정인원은 모두 16명으로 본원을 비롯해 서울 국제전자센터경기남부인천 근무자 14명과, 대전충청본부와 제주본부 각 1명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급여기준심사지침 등 제개정사항 발굴, 임상현장과의 적정진료 연계 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관련 부서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역할과 함께 의약계와의 협력과 교류에 있어 심사평가원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근심사위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자격은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약건강보험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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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96 max-width-572 float-center" data-idxno="131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7_131896_3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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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으로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관련 분야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다.

채용 원서접수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15일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11월 4일 오후 5시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16명 채용...10월 2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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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5_131895_255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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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 허용하는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의료기관이 특정 플랫폼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은 뒤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에는 의료인이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마련했다.

위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환자를 우대한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토록 했다.

"○○앱으로만 병원 예약 못 하게"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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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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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공의 사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라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당사자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당 수련시간은 4주 평균 80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가 휴직 기간은 4주 기간에 미산입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안의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적용 ▲수련 연속성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시간 단축,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 책무 강화 등에 대해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공의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짚었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며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외에 선발인원 감축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왔고, 전공의가 불이익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를 꼭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당사자의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라며 전공의 목소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진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민 안전과 젊은 의사의 성장을 동시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하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속 근무 시간은 개선됐지만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이 유지된 것을 놓고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의 실제 이행도 의심했다. 주 80시간을 최대 상한으로 하는 현재 전공의법도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공의의 24%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 때문이다.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도 다수 존재한다는 게 전공의노조의 지적이다.

전공의노조는 정부는 72시간 시범사업과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이 현장에서 편법 없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라며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니라 전공의의 실제 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며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와 병원의 준법 강제 조치 마련은 꼭 이어져야 할 핵심 논의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연속' 수련시간 단축 법안소위 문턱 넘었지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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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3_131894_1352.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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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당뇨병학회(EASD 2025)에서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 HM17321, 경구용 비만치료제 HM101460등 3개 비만 신약에 대한 6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해민한미약품 RD센터 임상이행팀장은구연세션에서HM17321을 투약한동물 모델의 근육단백체연구결과를 설명했다.

HM17321은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근육량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비만 혁신 신약(First-in-Class)으로 개발되고 있다.

해당 약물은 GLP-1 등 인크레틴수용체가 아닌 CRF2(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타깃하는UCN2(Urocortin-2) 유사체다.

구연발표에서는 HM17321이 라파마이신 표적 단백질(mTOR) 경로 활성화와당분해의존 대사 적응을 통해 근 성장을 유도한다는 연구데이터가 공개됐다.

한미 연구진은 HM17321이 근육 내 조절 T세포 활성화를 통해 근세포 기원인위성 세포의분열과 분화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한미약품관계자는이번 기전 연구를 통해계열내 최초 신약의 도전 과제인 동물-인간 재현성 문제를극복하며 임상 성공 가능성을한층끌어올렸다고설명했다.

다른연구에서는 HM17321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비만 영장류모델에장기간 투약한 결과, 체지방 선택적인 체중 감량과 동시에제지방량보존 효과가 재현됐다.

아울러당부하능실험에서는혈당 조절 능력 향상과 함께 혈중 중성지질감소 효력을 통한 대사적 이점과 혈압 강하를 통한 심혈관 관련 이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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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03_131893_1351.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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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차세대비만 신약HM15275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내놨다.

HM15275의글루카곤작용이 지방조직의 갈색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또GLP-1 수용체 결손 동물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HM15275가 기존 비만 치료제인세마글루타이드와터제파타이드대비 월등한 체중 감소 효능과 함께 혈당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알렸다.

이밖에 한미약품은경구용저분자GLP-1 수용체작용제에 대한 초기 연구 성과도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처음 공개된 HM101460은 지속적인 약효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G-단백질 편향 활성을나타냈으며,초기 개발 단계에서 연구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한미의비만신약프로젝트는6개 영역의 파이프라인으로구축돼현재 시판된약물들의 한계를 정면으로보완하고 새로운치료패러다임을 제시하는종합적솔루션이라며차별화로 무장한 혁신파이프라인을토대로 비만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