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낮추고 질 높이고…급여화 방향 윤곽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급여화의 핵심은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 질 제고다.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30% 안팎이 될 전망이다. 간병 기준 병상은 4인실이며, 환자 4명당 간병인 1인을 배치해 1일 3교대로 운용한다.

간병 급여화에는 총 6조 5000억원을투입한다. 간병비에 5조 2000억원, 정액성과 보상을 포함한 수가 인상에 1조 3000억원을각각 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공개한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올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간병 급여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전환에 배제될 위기에 처한 800여 중소 요양병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향 발제를 통해 간병 급여화의 취지와 기대 효과, 간병 질 제고 방안 등을 촘촘하게 짚었다.

먼저 간병 급여화가 이뤄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전환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1단계로 내년(2026년)에는 200곳 4만 병상, 2028년 350곳 7만 병상, 2030년 500곳 10만 병상을 확보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 전체(8만명 예상)를 커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200곳 요양병원과 대상환자 4만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충분한 의료역량으로 안심하고 쾌적한 병동에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않는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지역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으면1년 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추가예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의료필요도 판정을 위해 객관적 판정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차제에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와 요양시설 통합판정체계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도 이뤄진다.

환자보호자 만족도, 의료중증도 높은 환자 수용 증가 정도, 장애인 및 의료급여 대상자 제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급여비용의 30% 선에서 사후 보상을진행한다. 지역사회 연계 수가조정으로 입원환자가 의료 상황 개선으로 퇴원해 지역사회로 돌아가면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입원기간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18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비 수가 10%를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10% 높이며, 360일 이상 입원은간병비 수가 20% 삭감, 본인부담률 20% 상향 등으로 조정한다.

간병 질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간병인은한국어 구사 능력을 점검하며, 간병인 교육관리를 위해 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간병인 교육을 맡은 전담간호사 1인은 전담간호료 수가를 신설해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평가체계도 제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통합돌봄 등 환자와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간병 급여화에는 5년간 모두 6조 5000억원의 재정이 든다. 상세 내역은 ▲2026년=간병비 지원 2700억원+수가인상(정책+성과) 1000억원 ▲2027년=간병비 지원 5400억원+수가인상 2000억원 ▲2028년=간병비 지원 1조 3000억원+수가인상 3000억원 ▲2029년=간병비 지원 1조 8000억원+수가인상 3000억원 ▲2030년=간병비 지원 1조 8000억원+수가인상 4000억원 등이다.

이중규 국장은 간병 급여화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확정했지만 간병 인력 공급, 지역별 편차 등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주 건정심 보고 후 올 연말까지 전문가 자문과 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 또 크고 작은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학과),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등이 나섰다.

토론에서는 간병 급여화가 이뤄지는 500곳 외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기준병실 4인실 규정에 따른 손실분 보전 방안,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병비의 타당성, 내년에 시행하는 재택돌봄에서 배제된 요양병원, 비급여 일괄 배제 등에 관한 해결방안을 노정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김홍수 교수: 간병 급여화가 200, 350,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이 숫자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의료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재택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방향으로 제도를전환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환자와 가족이 불편 없이 지속해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은 각각의 기능에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과 연결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는 초고령화 정책의 시발점이다. 간병 급여화에 따라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장기요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장석용 교수: 간병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병원에는 간병을 포함한 간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간병 급여화는 병원에 간병인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다. 간병인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 바람직하다. 도급형태의 간병인은 병원장이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없는데관리감독해야 한다. 직접고용이나 파견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인프라 확보는 필수다. 급여는 기관 단위가가장 합리적이다.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에서도 기관 단위가 더 적절하다. 재택의료나 통합돌봄이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정책 환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간병 급여화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의료간병 필요도 판단은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인 초고령사회 진행 과정에서 민간 인프라 역할을 해온 사회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간병 급여화 대상 500곳에서 배제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정책에 공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입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지인 만큼 이번 제도로 더욱 돌아갈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유념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나 예방에 써야 한다. 간병비에 투입하는 게 맞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병태 부회장: 누구를 위한 간병 급여화인지 의문이다. 간병인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화다. 국가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호자들 역시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간병만은 선택적으로 운영하나. 간병 급여화를 요양병원 구조조정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구조조정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입원의 뜻도 명확히 해야 한다. 요양병원도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병원은 진료거부도, 강제퇴원도 할 수 없다. 입법지원책을마련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는 환자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 500곳에서 배제된 800여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기준병실 문제도 있다. 6인실을4인실로 전환하면 33%의 병상이 줄어든다. 성과보상이나 수가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실익이 없다. 간병인 기준도 적절치 않다. 4인실 간병을 3교대로 하면간병인 4.8명이 필요하다. 60명 환자가 있는 병동에 간병인은 72명이다. 환자보다 간병인이 더 많다. 상당한 국가 재정을투입해야 하고,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동간병인 시스템은 환자와 간병인 비율을 2대 1, 2교대로 운영해도 충분히 질을 높일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에 부과하는 간병비 상향 조정도 우려된다. 재택돌봄에 요양병원 의사를제외한점도 이해할 수 없다.

김기주 부위원장: 비급여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은 문제가 많다. 기준 병실을 4인실로 규정했지만, 요양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4인실급여가 안 된다. 포괄수가제로 묶여치매, 재활, 인공지능 관련 치료 등은 비급여에 의지하고 있다. 비급여를 이렇게 제한하면서 어떻게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지향할 수 있나. 전체 비급여를 억제할 수 있지만, 의료기능은 떨어진다. 간병인 수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호전시키면 관련 수가는 중첩되게마련해야 한다. 의료필요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요건을강화해야 하지만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을 강하게 통제하면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나타난다. 500곳 외병원의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안기종 대표: 간병 급여화가 이뤄져도 환자가 내는 간병비에는 차이가 없다. 본인부담률 30%도 너무 높다. 보통 입원환자는 20%다. 또 180일, 360일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상향 조정도 재검토해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중증도 선정 기준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간병사 제도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조 전환에 무게를 실은 느낌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조 2000억원에 이르는 간병비 지원도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 사실 급성기 질환에 써야 하는 비용이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하는데 비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안 된다. 엄청난 재정이 의료계로 가는 상황에서 환자 보장성 확대나 비용 부담 부분에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공인식 단장: 특진비상급병실료 급여화이후 남아 있는 큰 영역이 간병비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고,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얼마나 간병 부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냐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다. 필요 환자를 정확히 추계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간병인력이 특정 상황조건에 따라 급격하게 이동하는 상황을 막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환자분류체계도 객관적인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을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